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6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4차년도)(국가직접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출연대상 :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해결(R&D) 사업(4차년도)(국가직접지원)

❍ 출연규모 : 120백만원

❍ 출연목적

도내 교통 혼잡도‧사고위험도 예측 및 제주 산간도로 적설‧결빙 위험상황 관리지원 서비스 개발

❍ 출연근거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재정지원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출연사업의 적정성

【출연사업 개요】

▪사 업 명 :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4차년도)(국가직접지원)

- 경찰청 주관, 지역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치안 역량강화 중앙공모사업 선정(ʼ23.4.)

▪사업기간 : 2023. 4. ~ 2027. 12.

▪총사업비 : 2,335백만원(국가직접지원 1,975, 자체재원 360)

▪사업내용

- 첨단과학기술 활용 교통 혼잡도‧사고위험도 예측

- 제주 산간도로 적설‧결빙 위험 상황 관리지원 서비스 개발

▪ ʼ26년 출연금 : 120백만원

<시스템 개요>

▷ (개발 개요) 3개년 누적 데이터 및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활용, 1시간 후 도로 상황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 시스템 개발

▷ (시스템 기능) 차량 혼잡도․노면상태․적설 상황을 1시간 전에 예측하여 지수화→ 차량 혼잡 도로 및 적설 위험 사전 인지 지원

❍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은 자치경찰제가 새롭게 도입(’21. 7월)됨에 따라 각 지역의 치안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기술을 치안분야에 도입해 획기적인 치안 역량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찰청 주관 공모사업으로

❍ 2023. 3월 제주자치경찰위원회(연구기관: 제주테크노파크)와 대구자치경찰위원회(연구기관: 대구테크노파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한 결과 최종 선정된 사업임

❍ 본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2,335백만원(국비 1,975백만원, 지방비 360백만원)을 투입하여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 혼잡도, 사고 위험도 및 산간도로 적설·결빙 등을 예측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개발되는 온라인 플랫폼(PC, 모바일 앱)은 도민과 관광객, 경찰 등에게 데이터 기반의 안전한 교통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2023년부터 현재까지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고도화 등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며, 평화로와 5·16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위험도 및 적설상황에 대한 실증을 수행하였음. 향후에는 경찰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증 도로 확대 및 추가 장비 설치 지점과 신규서비스 항목 등을 검토할 예정임

나. 출연대상에 대한 검토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소재지) 제주시 중앙로 217(이도이동), 제주벤처마루 9층

▪(법인설립일) 2010. 9. 1.

▪(조   직) 7직속부서 3실 2사업단 24팀 / 정원 146명

▪(설립목적) 제주지역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혁신산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성장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

* 본 사업 수행인력 : 4명

❍ 경찰청 공모계획에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제주테크노파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마목에 해당하고 있으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6.>

1.~2.(생략)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 출연을 위한 법적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출연규모 및 산출기초

【 연도별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 고
합 계	2,335	375	400	520	520	520
국가직접지원	1,975	375	400	400	400	400
자체재원 (출연금)	360	0	0	120	120	120

❍ 경찰청 공고 시 해당 사업은 1단계(‘23년 ~ ’24년), 2단계(‘25년 ~ 27년)로 추진하되, 3차년도(’25년)부터 국비의 25% 이상 지방비 매칭이 필수로 되어 있으며, ’26년도 예산으로 국비 400백만원과 지방비 120백만원을 편성할 계획임

❍ 당초 총사업비는 2,725백만원(국가직접지원 2,275백만원, 자체재원 450백만원)이었으나, 2024년 말 정부의 R&D 예산 구조조정으로 총사업비가 390백만원 감액됨에 따라 지방비 매칭분(자체재원)도 연계하여 감액(총 450백만원→360백만원 / 연 150백만원→120백만원)되었음

❍ 이와 같은 사업비 감소로 인해 애초 계획했던 △교통 혼잡도·사고위험도 알림서비스 △제주 산간도로 적설·결빙 위험상황 예측 서비스 외에 지역 의견을 반영해 추가 개발하려던 서비스 1건이 축소되어 전체 사업량이 감소하였음

【 출연금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산출기초
합 계		150
인건비		14.5	⦁급여2,500천원×4인×12개월×25%(참여율) ⦁4대보험료 등 1,500천원 ⦁퇴직충당금 1,000천원
운영비		14.5
	회의 행사비	3.4	⦁전시장(국제치안산업대전) 임차 등 1,200,000*2회 ⦁회의비(경찰 자문회의 등) 125,000*8회
	도서 인쇄비	0.7	⦁홍보물(서비스 소개 등) 등 350,000*2회
	전문가활용비	0.8	⦁자문수당(경찰 자문회의 등) 150,000*2인*3회
	여비	1.7	⦁도내외출장 170,000*10회
	수수료	1.7	⦁회계정산수수료 500,000*1회 ⦁리빙랩(과학치안 문제 발굴) 용역 1,200,000*1회
	소모품비	0.3	⦁사무용품 구입 330,000*1회
	연구 수당	2.9	⦁인건비*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준 이내
	공통운영경비	2.9	⦁직접비(인건비, 운영비)*1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준 이내
공동연구기관 전출금		91	⦁교통사고·혼잡 예측 및 관리지원 기술개발 (연구개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 기업1: 57백만원 / 기업2: 34백만원

❍ 출연금 세부내역은 인건비 14.5백만원, 운영비 14.5백만원, 공동연구기관 전출금 91백만원임.

- 공동연구기관 전출금 내역에 관하여는 집행부의 상세 설명이 필요하겠음

라. 종합 검토의견

❍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 출연 동의안」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335백만 원이 투입되는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의 2026년도 세출예산분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기관에 대한 출연은 조례에 근거가 있음

❍ 사업내용은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로 결빙, 적설, 교통 위험요소 등을 조기에 감지하고 이를 경찰 및 도민 등에게 실시간으로 알림을 제공하는 시스템(PC, 모바일 앱)을 구축함으로써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284개 행정기관에서 운영 중인 649개 공공앱 중 12.8%인 83개 앱이 사용률 저조 및 관리 부실로 폐기 권고를 받은 바 있음. 이는 공공앱의 실질적 활용도가 낮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평가항목) ① 사용률(누적다운로드 등), ② 관리품질(업데이트, 만족도 등), ③ 접근성(하위OS 지원 등), ④ 민간앱 중복성

(평가기준) ▲유지(70점 이상), ▲개선권고(70~60점), ▲폐기권고(60점 미만)

❍ 이에 개발되는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실제 사용자인 경찰, 도민 등 일반사용자의 사용자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교통 및 안전 전문가,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수요 중심의 기능 설계가 필요함.

- 아무리 우수한 시스템이라도 이용자가 그 존재를 모르거나 접근성이 낮으면 사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시스템 개발 완료 후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방안을 사전에 수립하여 도민 등의 실질적인 이용률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공공앱 폐기 사례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업데이트 부재와 관리 소홀이었음을 유념하여, 시스템 구축 이후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예산 투입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성능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 운영 방안도 마련과 함께 관계 부서에서 수행 중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도로기상정보시스템(VDS/ITS) 등 유사사업과의 데이터 연계 및 운영 협업 체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26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출연금액까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심사시 심도있게 검토가 이뤄져야 할 사항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