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시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7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 제공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시가족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 2025. 12. 31.일로 제주시가족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주시가족센터 운영 사무를 재위탁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제주시가족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7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9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필요성

- 가족상담, 다문화가족지원, 아이돌봄, 부모교육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업무에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다. 위탁사무 내용

❍ 제주시가족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업 전반

- 일반·다문화·맞벌이 가정 등 맞춤형 서비스 발굴 및 지원

- 일·가정 양립 가족 지원서비스 및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

❍ 그 외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 공동육아나눔터 등 가족지원 시책 추진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센 터 명 : 제주시가족센터

❍ 소 재 지 및 면적

(중앙점) 제주시 중앙로 14길 15(삼도이동)/ 532.95㎡

(시청점) 제주시 중앙로 198(이도일동)/ 494㎡

※ 구)건강가정센터 및 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이 서로 다른 장소에 위치해 두 센터 공간 활용 중(2021년부터 제주시가족센터로 통합운영)

❍ 위치도 및 전경사진

기관 외관 전경 사진	약 도
중앙점	중앙점
시청점	시청점

마. 민간위탁 기간: 2026. 1. 1. ∼ 2030. 12. 31. (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민간위탁금: 1,495,030천 원(국비 747,515천 원, 도비 747,515천 원)

비 목	금액(천원)	세부내역		비고
인건비	816,127	‧ 기본급	588,368천원	직원 25명
		‧ 4대보험료	72,118천원
		‧ 제수당	98,410천원
		‧ 퇴직적립금	57,231천원
운영비	134,070	‧ 공공요금	23,178천원
		‧ 업무추진비	10,150천원
		‧ 출장여비	13,600천원
		‧ 수용비	40,223천원
		‧ 회의비	10,358천원
		‧ 재세공과금	3,501천원
		‧ 차량비	4,560천원
		‧ 기타운영비	23,500천원
		‧ 자산취득비	5,000천원
사업비	544,833	‧ 가족관계 사업(부모교육 등)	34,700천원
		‧ 가족돌봄 사업(가족상담 등)	101,593천원
		‧ 가족생활 사업(다문화가족자녀 지원 등)	353,200천원
		‧ 가족과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사업	55,340천원
총사업비	1,495,030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관련 근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조례」제5조

- 검토 방법: 부서내 자체 검토

- 검토 대상: 7개 항목

- 검토결과: 제주시가족센터의 민간위탁(재위탁) 적정

검토대상	검토결과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가족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연계 지원함에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효율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어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적 측면에서 풍부한 기관에 위탁 운영이 타당함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본 사업은 가족의 유형별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 특히, 위기가족의 상담과 사례관리, 결혼이민자를 위한 방문교육 및 자녀생활서비스 등 다양한 가족문제에 대한 서비스를 전문적·쳬계화 된 민간위탁시설에서 지속 사업 추진으로 업무의 공공성과 안정성이 확보 가능함
3. 경제적 효율성	◾ 현재 건강가정 및 다문화지원 등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직영운영에 따른 공무원 조직 확대 및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이 예상되는바, 비용 절감의 경제 효과가 큼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다양한 가족 지원 상담 및 기 형성된 지역사회 가용 자원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질 높은 맞춤형 가족 서비스 기대 됨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여성가족부는 3년마다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센터 운영 및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사업에 따른 계획 대비 추진 실적, 만족도 조사, 이용자의 이용율 등 성과를 정량화 하고 있음에 측정 용이함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사업성과, 종사자 복무, 예산회계 집행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직영 기관에 준하는 체계적인 행정 처리를 요구하는 점을 고려 사업관리 강화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가능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 가정의 건강과 가족의 기능 강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지역연계 등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 형성된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연계 가능함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제7차 심의결과

- 제주시가족센터 운영(공개모집) 위탁사무 적정성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비고 (보류 포함)
		적정	조건부적 정	부적정	가결	부결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시가족센터 운영 (공개모집)	○			○

자. 실적보고서(재위탁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심사일자: 2025. 5. 28.

- 심 사 자: 제주연구원 및 외부 평가위원

- 추진근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 및 시행규칙 제9조

- 심사항목: 사업계획, 예산관리, 인력관리, 평가·환류체계, 개별지표

- 심사결과: 평가점수 97.1점으로‘매우우수’등급

※ 공통지표 60점 만점 중 58.5점, 개별지표 40점 만점 중 38.6점

❍ 제주시가족센터 실적

- 제주시가족센터는 2021. 1. 1. 민간위탁 이후 사업 전 영역 43,208명에서 24년 68,768명으로 지속적 증가하여 지역 주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높임

- 제주시 내 가족기능 강화와 사회통합 증진,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91개 기관과의 업무협약 네트워크를 통해 기관간 정보 공유, 공동 사업 추진 등 복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

- 제주시가족센터 실적 세부내역

구분	주요내용	추진실적(연인원/명)
		2021	2022	2023	2024	2025.8월
합계		43,208	49,335	66,667	68,768	45,415
가족관계	부모 역할 지원, 부부 역할 지원 등	1,549	3,219	5,884	4,758	2,424
가족돌봄	온가족보듬사업 (가족상담, 사례관리) 등	5,362	8,448	9,051	11,710	7,267
가족생활	다문화가족자녀지원,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4,687	5,981	1,529	9,849	6,084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가족봉사단, 교류소통공간 운영 등	18,286	19,073	36,170	23,543	16,345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방문교육, 통·번역서비스, 이중언어교육지원, 언어발잘지원, 결혼이민자역량강화 등	13,324	12,614	14,033	18,908	13,295

※ 수상 및 평가내역

연도	평가기관	내용	결과	비고
2022	여성가족부	가족 정책 유공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2023	법무부	재한외국인사회적응지원 유공	국무총리 표창
202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상담 우수기관 인증	가족상담 우수기관 선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면접교섭서비스 선도센터 지정	면접교섭 선도기관 지정

3) 참고사항

❍ (붙임 1)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 (붙임 2)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및 지도·점검 결과

❍ (붙임 3) 관계 법령

4) 추진상황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검토방법: 부서내 자체 검토

- 검토대상: 7개 항목

- 검토결과: 다양한 가족 지원 상담 및 기 형성된 지역사회 가용 자원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질 높은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사업 경험 풍부한 기관에 위탁 운영이 타당함.

❍ 2025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위탁사무 적정성: 적정

- 수탁자 선정 방법: 적정(공개모집)

5)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 심의: `25. 10. ~ `25. 11.

❍ 제주시가족센터 위·수탁 체결: `25. 12.

❍ 제주시가족센터 위탁 시행: `26. 1.~`30.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제주시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각 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5조의2(가족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에 본 동의안은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 제공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사전 검토를 거쳐 타당함.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의 적정성에 대해 “적정”으로 심의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음.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해당 사무는 최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 민간위탁(2021. 1. 1. ~ 2025. 12. 31.) 후 다시 위탁(2026. 1. 1. ~ 2030. 12. 31.) 하기 위한 동의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종합성과평가) 및 시행규칙 제9조(종합성과평가)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의 90일 전(2025. 9. 30.)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 평가를 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별도 평가의 결과로 대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23조(종합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종합성과평가)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 1억 원 미만인 위탁사무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그 결과로 종합성과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 이에 외부기관인 제주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으로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2025. 5. 28.)하여 그 결과 ‘매우우수(97.1점)’를 획득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종합성과평가의 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시가족센터 운영 사무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운영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선정기준)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규정(선정방법)하고 있음에 따라,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시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가족상담, 다문화가족지원, 아이돌봄, 부모교육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업무에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 기존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그 운영 사무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재위탁하여 다양한 가족 지원 상담 및 기 형성된 지역사회 가용 자원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질 높은 맞춤형 가족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도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재위탁 동의 안건으로 제출된 사항임.

❍ 이에 민간위탁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 수탁자 선정 시 사무 운영의 경험과 사업 수행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탁기관 또는 수탁법인이 제주시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