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시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7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장애인에게 주거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전문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함.

❍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거주시설 이용자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 위탁사무명 : 제주시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나.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필요성

- 민간위탁 운영 시 장애인 거주 및 일상생활 전반에 관한 전문성 활용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가능

다. 위탁사무의 내용: 제주시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전반

- 시설 이용자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및 조직 구성

- 시설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라. 위탁시설의 개요

구 분	소재지	수용인원	면적 (㎡)	시설용도	준공(예정)일자
제주시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구좌읍 덕천리1311	30	871	장애인거주시설	2025. 11월

마. 민간위탁 기간: 2026. 1. 1.~2030. 12. 31.(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제2호에 따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신규위탁)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붙임2 참조                           (단위 : 천원)

과목		사업비용	세부 내역	비고
총사업비		2,217,272
인건비	인건비	1,985,042	ᐧ종사자 30명 인건비(정원 내)
	추가인건비	50,400	ᐧ추가인건비(2명): 50,400천원
	처우개선비	63,000	ᐧ처우개선비(29명): 63,000천원
	위험수당	34,800	ᐧ위험수당(29명): 34,800천원
운영비	관리운영비	84,030	ᐧ30명(입소자수)x 2,801,000원/년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2025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5. 9. 16.)

-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 운영이 가능하나,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자 관리가 가능한 측면에서 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이용자 케어와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음

※ 2025년 제10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통보  *붙임4 참조

3) 참고사항

❍ (붙임 1) 제주시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2) 민간위탁 사업비 세부내역

❍ (붙임 3) 관계 법령

❍ (붙임 4)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4) 추진상황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검토방법: 부서내 자체 검토

- 검토대상: 8개 항목

- 검토결과: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수탁자 선정으로 전문성을 확보하여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붙임1 참조)

❍ 2025년 제10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5. 9. 24.)

- 위탁사무 적정성: 적정

- 수탁자 선정 방법: 적정(공개모집)

5)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 선정 공모 및 협약체결: `25. 12.

❍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민간위탁 운영 시행: `26. 1. ~ `30.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제주시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규정된 장애인복지시설로,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하며, 법 제59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이에 본 동의안은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을 신규로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사전 검토를 거쳐 타당함.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해당 사무는 제주시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규로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동의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의 적정성에 대해 “적정”으로 심의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음.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시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무는 법령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선정기준)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규정(선정방법)하고 있음에 따라,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시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복지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신규 위탁하는 사항으로,

- 제주시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준공이 '25. 11월 예정이며, 그 운영에 관한 방식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도내 장애인에게 주거 및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의 전문성·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신규 위탁 동의 안건으로 제출된 사항임.

❍ 이에 민간위탁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 수탁자 선정 시 사무 운영의 경험과 사업 수행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탁기관 또는 수탁법인이 제주시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