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7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장애인 살던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ㆍ보건의료ㆍ요양ㆍ돌봄ㆍ자립생활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ㆍ연계하는 사업임.

❍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25. 12. 31.)이 도래함에 따라 사무를 재위탁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사무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통합돌봄 지원사업) 및 제10조(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 필요성: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 내 유관기관ㆍ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양질의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ㆍ연계

다. 위탁사무 내용

❍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 장애인 단기자립생활체험,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등 지원

❍ 1인 가구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 및 지역자원 연계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운영 등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시 설 명: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

❍ 현수탁자: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 소 재 지: 제주시 도련6길 17-3, A동 5층 (도련일동)

❍ 규    모: 사무실(199.62㎡), 주민공동시설(70.17㎡), 장애인 자립지원주택(40호), 단기자립생활체험주택(9호)

❍ 운영인력: 26명

구분	합계	센터장	사회복지사	기능직	시범사업 전담인력
					과장	팀장	자립지원사
정원	26	1	6	1	1	4	13
현원	26	1	6	1	1	4	13

마. 민간위탁 기간: 2026. 1. 1. ∼ 2028. 12. 31. (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근거	비고
계	807,595
인 건 비	420,863	ㆍ급 여 : 289,479 ㆍ제수당 : 65,109 ㆍ퇴직적립금 : 33,180 ㆍ사회보험부담금 : 33,095	종사자 8명*
업무추진비	7,300	ㆍ기관운영비 : 1,000 ㆍ회의비 : 6,300
운 영 비	120,552	ㆍ여 비 : 5,300 ㆍ수용비 및 수수료 : 31,271 ㆍ공공요금 : 34,720 ㆍ제세공과금 : 3,735 ㆍ기타운영비 : 45,526
시 설 비	10,000	ㆍ시설장비유지비 : 10,000
사 업 비	248,880	ㆍ의료재활사업비 : 45,000 ㆍ사회심리재활사업비 : 88,800 ㆍ기타사업비 : 115,080

※ 시범사업 전담인력(18명) 인건비 별도 국고보조금 지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조례상 사업의 운영 주체가 도지사이므로 직영 가능하나, 장애인 통합돌봄과 관련한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ㆍ연계하는 사업으로서 재위탁을 통해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민간위탁 운영 시 직영 대비 조직과 인건비 증대에 따른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법인전입금ㆍ후원금 등 재원 다변화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식		부대의견
		적정	조건부적 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제주시 장애인 복지과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사무 (공개모집)	○			○		붙임 4 참조

자. 실적보고서(재위탁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 연도별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실적

- 2023년도 : 6대 서비스, 실인원 239명ㆍ969회 제공

계		서비스 구분
		장애인 지원·자립생활주택		24시간 긴급돌봄		영양 밑반찬 지원		찾아가는 재활운동 서비스		지역복지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지역케어 회의 운영
명	회	명	호	명	일	명	회	명	회	명	회	명	회
239	969	16	16	46	168	77	40	61	707	36	36	3	2
이용자 만족도 (5점 척도)		4.55		4.98		4.39		4.4		4.46		-

- 2024년도 : 6대 서비스, 실인원 246명ㆍ712회 제공

계		서비스 구분
		장애인 지원·자립생활주택		단기자립 생활체험 주택		1인가구 자립지원 연계서비스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베리어프리 필라테스		지역케어 회의 운영
명	회	명	호	명	일수	명	회	명	회	명	회	명	회
246	712	16	16	21	214	167	35	32	405	6	40	4	2
이용자 만족도 (5점 척도)		4.62		4.94		4.5		4.59		4.44		-

- 2025년 8월 말 기준 : 6대 서비스, 실인원 269명ㆍ717회 제공

계		서비스 구분
		단기자립 생활체험 주택		1인가구 자립지원 연계서비스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베리어프리 필라테스		지역사회 연계사업 (문화여가)		지역케어 회의 운영
명	회	명	일	명	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회
269	717	15	276	185	49	28	333	8	57	32	1	1	1
이용자 만족도 (5점 척도)		’25. 12월 집계 예정		4.8		’25. 12월 집계 예정		’25. 12월 집계 예정		4.87		-

❍ 연도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추진 실적

연도	분야별 구분
	자립지원 주택 확보 (호)	거주시설 등 사업 홍보 (회)	자립희망자 자립조사 (건)	자립대상자 심의ㆍ선정 (명)	지역사회 주거전환 (명)
계	42	74	391	56	50
2023	8	23	330	8	8
2024	34	25	49	40	40
’25. 8월 말	-	26	12	8	2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대상자 만족도(’23～’24년)

계	서비스 구분
	자립생활 프로그램 (ILP)*	지지망 형성사업	자립여행	주말여가	심리지원	자조모임
이용자 만족도 (5점 척도)	4.45	4.8	4.71	4.77	4.47	4.46

❍ 주요 사업 성과(붙임 3 참조)

-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 기반 구축

‧ 지역사회로 주거 전환한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자립생활 적응력 강화

- 안정적 주거환경 확보 및 주거지원체계 확립

‧ 지역사회 자립에 소극적인 장애 당사자들을 위한 인접 주거환경 조성 및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거 안정성 확보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 기존 장애인복지 제도의 사각지대 보완

‧ 기존 제도로는 충족되지 않았던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3) 참고사항

❍ (붙임 1) 관계 법령

❍ (붙임 2)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 (붙임 3)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 (붙임 4)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4) 추진상황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검토방법: 부서내 자체 검토

- 검토대상: 8개 항목

- 검토결과: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연계하는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통해 질 높은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사업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위탁 운영이 타당함.

❍ 2025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위탁사무 적정성: 적정

- 수탁자 선정 방법: 적정(공개모집)

5)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25. 11.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사·선정: `25. 12.

❍ 민간위탁 사업비 원가 심사: `25. 12.

❍ 위·수탁 협약 체결: `25. 12.

❍ 민간위탁(재위탁) 시행: `26. 1. ~ `28.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 대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연계ㆍ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통합돌봄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10조(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통합돌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통합돌봄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이에 본 동의안은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 기반 구축, 안정적 주거환경 확보 및 주거지원체계 확립, 기존 장애인복지 제도의 사각지대 보완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사전 검토를 거쳐 타당함.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의 적정성에 대해 “적정”으로 심의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음.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해당 사무는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사무의 최초 위탁(2023. 1. 5. ~ 2025. 12. 31.) 후 다시 위탁(2026. 1. 1. ~ 2028. 12. 31.) 하기 위한 동의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종합성과평가) 및 시행규칙 제9조(종합성과평가)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의 90일 전(2025. 9. 30.)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 평가를 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별도 평가의 결과로 대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23조(종합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종합성과평가)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 1억 원 미만인 위탁사무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그 결과로 종합성과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 이에 외부기관인 제주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으로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2025. 7. 18.)하여 그 결과 ‘매우우수(90.2점)’를 획득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종합성과평가의 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사무는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선정기준)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규정(선정방법)하고 있음에 따라,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 기반 구축, 안정적 주거환경 확보 및 주거지원체계 확립, 기존 장애인복지 제도의 사각지대 보완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 기존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그 운영 사무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재위탁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ㆍ연계하는 사업으로서 재위탁을 통해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재위탁 동의 안건으로 제출된 사항임.

❍ 이에 민간위탁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 수탁자 선정 시 사무 운영의 경험과 사업 수행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탁기관 또는 수탁법인이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사무에 필요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