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가칭)제주시 신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7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가칭)제주시 신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제주시 노인일자리 사업량 (‘22) 7,196명 → (’25) 9,939명으로 3년 동안 약 38% 증가하였으며, 제주시 ‘25년 8월기준 노인인구비율은 18.2%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은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임.

❍ 이에 제주시 내 기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수용 한계 및 사업 확대로 인한 신규 인프라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칭)제주시 신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추가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 위탁사무명 : (가칭)제주시 신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나.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제15조(협약체결 등)

❍ 필요성

-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고령화율 증가(제주시 65세 이상 인구 비율 약 18.2%) 및 노인일자리 수요 확대로 인한 기존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사업 발굴·확대 한계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라. 민간위탁 기간: 2026. 1. 1 .~ 2030. 12. 31.(5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바. 운영자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26년) 527백만원(자체재원 100%)

(단위: 천원)
구분	2026년	세부내용
계	527,434
인건비	423,636	직원 8명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 등
운영비	103,798	수용비 및 수수료: 39,066천원 공공운영비(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45,652천원 여비: 12,000천원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회의비): 7,080천원

- (`27년) 540,620천원, (`28년) 554,136천원, (`29년) 567,989천원, (`30년) 582,189천원

* 총 사업비는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2025년 제8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2025.09.04.)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4	제주시 노인복지과	제주시 신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사무 (공개모집)	○			○		○ 예산 산출내역 재검토 (인건비 생활임금 적용 검토, 업무추진비, 여비 산출내역 재검토, 운영비 비목 산출 근거 재작성)

3) 참고사항

❍ (붙임 1) (가칭)제주시 신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 계획

❍ (붙임 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붙임 3) 관련 법령 및 조례

4) 추진상황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검토방법: 부서내 자체 검토

- 검토대상: 7개 항목

- 검토결과: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수탁자 선정으로 전문성을 확보하여 제주시 신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붙임2 참조)

❍ 2025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5. 9. 4.)

- 위탁사무 적정성: 적정

- 수탁자 선정 방법: 적정(공개모집)

5)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위원회 심의: `25. 11. ~ 12.

❍ 협약 체결: `25. 12.

❍ 제주시 신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운영 : `26. 1. ~ `30.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가칭)제주시 신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사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5조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8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해야 한다.

❍ 이에 본 동의안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신규 제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신규로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사전 검토를 거쳐 타당함.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해당 사무는 제주시 신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규로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동의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의 적정성에 대해 “적정”으로 심의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음.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가칭)제주시 신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사무는 법령에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선정기준)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규정(선정방법)하고 있음에 따라,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가칭)제주시 신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노인일자리 사업량 및 수요량 증가 추세에 따라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신규 1개소 추가 지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주시에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신규 위탁하는 사항으로,

- 그 운영에 관한 방식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하고, 고령화율 증가에 따른 노인일자리 수요 확대로 인한 기존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사업 발굴·확대의 한계로 노인일자리 지원 사무의 전문성·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신규 민간위탁 동의 안건으로 제출된 사항임.

❍ 이에 민간위탁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 수탁자 선정 시 사무 운영의 경험과 사업 수행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탁기관 또는 수탁법인이 (가칭)제주시 신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