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7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 12. 31.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 이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의거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운영)

❍ 필요성

- 돌봄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부문의 인력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효과적이고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함

-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자격(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을 보유한 인력을 용이하게 채용·배치하고, 지역 활동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복지기관·단체와의 활발한 연계 등 지역밀착형 운영을 위함

다. 위탁사무 내용

❍ 퇴원자·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건강돌봄 지원사업

❍ 기존 돌봄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 공유공간 및 안심주택 시설물 관리 및 지역주민 통합 프로그램 기획 운영

❍ 통합돌봄 대상자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시 설 명: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

❍ 소 재 지: 서귀포시 동홍로8번길 8-1(서귀동)

❍ 시설규모: 405.54㎡(4층)

❍ 시설용도: 통합돌봄사업 지원을 위한 사무실 및 공유공간 운영

❍ 이용대상: 서귀포시 거주 노인 및 장애인 등

❍ 개소일자: 2023. 3. 22.

❍ 층별 사용현황

층	구분	주요 내용
4층	계단실	・계단실
3층	어르신 안심주택 (은빛누리)	・개인실 3호 조성, 3명 입주 중 * 통합돌봄 대상자 거주 ・임대기간: 2년(최대 3회 계약 가능) ・임대료: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기준 적용
2층	사무실, 프로그램실	・사무공간 및 어르신 및 지역주민 대상 건강, 정서 등 프로그램 실시
1층	공유공간 이음 (카페, 공유부엌)	・공유카페: 지역주민 대상 상시 개방 ・공유주방: 요리교실 운영 및 나눔활동

❍ 시설 위치도 및 현장사진

시설 위치도	현장 사진(건물 외관)

마. 민간위탁 기간: 2026. 1. 1. ∼ 2028. 12. 31. (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915,560천원(자체재원)

구분		예산액(천원)	세부내용
계		915,560
인건비	소계	427,780
	급여	309,186	직원 9명(센터장, 사회복지사 등)
	각종수당	52,173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퇴직적립금	30,112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36,309	4대 보험 사업주부담금
운영비		91,980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 차량비 등
사업비		395,800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 및 공유공간 프로그램 사업비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검토기준	검토결과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 또는 대행으로 가능하나 민간위탁이 인력 관리 효율성, 운영 비용 절감, 민간 재원 조달 측면에서 다른 수행 방식보다 효율적이며, 전문 자격과 오랜 경험을 보유한 인력을 활용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돌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지역 기반 활동 경험이 많은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지역 밀착형 서비스 연계 등 공급의 안정성 확보 가능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이 주 대상자로, 관련 조례 및 협약서 체결 등에 의해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가능
경제적 효율성	· 법인 전입금, 후원금 등의 재원조달 용이하고, 직접 운영 방식에 비해 운영 관련 재정 및 인력 비용 절감에 효과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높음 · 수탁기관이 자체적으로 전문 자격을 지닌 필요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행정 및 인력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공공이 활용하기 어려운 자원 활용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축적된 민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기에 용이 · 다양한 지역 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연계 협력체계 구축 가능

❍ 2025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자. 실적보고서(재위탁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 평가일시: 2025. 5. 28.(수)

- 평가기관: 제주연구원

- 평가내용: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예산·인력관리, 평가·환류체계, 추진실적, 이용자 만족도 등

- 평가결과: 매우우수 / 93.7점(공통 56.1점, 개별 37.6점)

❍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 연간 서비스 제공 실적

- 어르신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현황('25. 8월 말 기준): 24,991명 제공

연도	계(명)	공유공간 운영	안심 주택	식사 지원	방문 목욕	주거 개선	운동 지도	AI 안심돌봄	돌봄 밥상	행복 설계	집중돌봄	두뇌튼튼	꿀잠케어	아쿠아 피트니스
계	24,991
‘25. 8	5,212	4,715	8			제주가치 흡수		200	83	46	27	19	51	63
‘24	11,218	10,010	8	제주가치 흡수		64	98	200	789	49
‘23	8,561	7,220	8	219	85	69	78	200	682	-

- 어르신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추진: 연 2회

· ('23년) 89.65점 → ('24년) 90.14점 → ('25년 상반기) 93.98점

3) 참고사항

❍ (붙임 1) 관계 법령

❍ (붙임 2)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 (붙임 3) 2025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붙임 4) 025년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 평가 결과

4) 추진상황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검토방법: 부서내 자체 검토

- 검토대상: 8개 항목

- 검토결과: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연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통해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사업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위탁 운영이 타당함.

❍ 2025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위탁사무 적정성: 적정

- 수탁자 선정 방법: 적정(공개모집)

5)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25. 10.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사·선정: `25. 11.

❍ `26년 민간위탁사업비 계약심사: `25. 12.

❍ 위·수탁 협약 체결: `25. 12.

❍ 민간위탁(재위탁) 시행: `26. 1. ~ `28.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 대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연계ㆍ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통합돌봄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10조(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통합돌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통합돌봄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이에 본 동의안은 퇴원자·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건강돌봄 지원, 기존 돌봄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 공유공간 및 안심주택 시설물 관리 및 지역주민 통합 프로그램 기획 운영, 통합돌봄 대상자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사전 검토를 거쳐 타당함.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의 적정성에 대해 “적정”으로 심의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음.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해당 사무는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사무의 최초 위탁(2023. 1. 1. ~ 2025. 12. 31.) 후 다시 위탁(2026. 1. 1. ~ 2028. 12. 31.) 하기 위한 동의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종합성과평가) 및 시행규칙 제9조(종합성과평가)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의 90일 전(2025. 9. 30.)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 평가를 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별도 평가의 결과로 대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23조(종합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종합성과평가)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 1억 원 미만인 위탁사무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그 결과로 종합성과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 이에 외부기관인 제주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으로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2025. 5. 28.)하여 그 결과 ‘매우우수(93.7점)’를 획득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종합성과평가의 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선정기준)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규정(선정방법)하고 있음에 따라,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퇴원자·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건강돌봄 지원, 기존 돌봄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 공유공간 및 안심주택 시설물 관리 및 지역주민 통합 프로그램 기획 운영, 통합돌봄 대상자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 기존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그 운영 사무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재위탁하여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 연계 제공, 공유공간을 활용한 지역주민 통합 프로그램 기획 운영, 보건소, 복지관, 자생단체등과 연계한 돌봄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재위탁 동의 안건으로 제출된 사항임.

❍ 이에 민간위탁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 다만, 민간위탁의 소요예산인 위탁사업비(수탁기관의 세출예산)가 본 동의안에서는 비목별 총액만 표기돼 있어 위탁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수탁자 선정 시 사무 운영의 경험과 사업 수행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탁기관 또는 수탁법인이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