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서귀포시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7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서귀포시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귀포시가족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 12.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가족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의거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서귀포시가족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제35조의 2(가족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필요성

- 가족 및 다문화가정의 민감한 사안 등 다양한 상담 기법이 적용됨에 따라 전문적인 상담가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다. 위탁사무 내용

❍ 서귀포시가족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관한 사항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다문화엄마학교 등 가족지원 시책사업 추진

❍ 그 외 여성가족부「가족사업안내지침」에 따른 가족사업 수행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시설개요	시 설 명	서귀포시가족센터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12
	시설규모	부지 2,350㎡, 연면적 1,040㎡
	시설용도	공공업무시설
	설치신고일	2023.03.21.
	이용대상	모든 지역사회주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마. 민간위탁 기간: 2026. 1. 1. ∼ 2030. 12. 31. (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민간위탁금: 1,366,850천원(국비 675,925, 도비 675,925, 자체재원 15,000)

(단위: 천원)
구분		2026년	세부내용	비고
계		1,366,850
인건비	소계	823,254
	급여(기본급)	593,948	직원 22명
	제수당	94,204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퇴직적립금	58,871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76,231	4대 보험 사업주부담금
운영비		81,661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 차량비 등
사업비		461,935	가족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다문화엄마학교, 공동육아나눔터 등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1단계: 개념적 특성>
1-1. 도지사 소관으로 규정된 사무	충족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수행기관을 설치·운영해야함에 따라 요건 충족
1-2.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충족	서귀포시가족센터의 주요사무는 취약가족 사례관리, 다문화 가족 지원 및 복합가족센터 관리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요건 충족
2. 별도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여부	충족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동법 제6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2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3.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충족	서귀포시가족센터의 모든 사무는 민간위탁 법적 성격에 맞는 것으로 판단되어 책임과 명의는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됨
4. 일반용역, 지방보조사업 등 유사개념 및 출연기관 고유사무와의 구분	충족	서귀포시 내 서귀포시가족센터와 유사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없음을 확인
<2단계: 적정성 분석>
5.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보조사업·용역 대행 등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한 곳에서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
6.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 중요성·수혜대상·공급 지속성·중단 파급력 등)	취약가족을 발굴하여 신속한 위기 개입 및 공적·민간서비스를 연계하며, 다문화 가족의 학습 지원이 주요 사무임을 고려하면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나 관련 전문성 또한 요구하는 사업이므로 민간의 다양한 인력 및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 등에서 기능을 수행하여 복지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가능
7.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및 인건비 포함 비용절감 효과 등)	가족 복지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시설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등을 절감하고 유관기관 연계에 이점을 가질 수 있어 가족 복지 관련 전문성이 있는 시설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
8.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 정도, 기술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	가족복지사업 경험이 풍부한 시설에 위탁함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축적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무수행으로 효율적 업무추진 가능

❍ 2025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자. 실적보고서(재위탁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 주요성과

- 서귀포시가족센터는 2021. 1. 1일 민간위탁 이후 2025년 8월까지 총 121,975명의 취약‧위기가구,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등에게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복지 안전망 역할을 수행함.

- 부부‧부모역할 지원, 가족 상담, 긴급위기 지원, 맞벌이가정 양육지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등 5개 영역 서비스를 통해 가족관계 개선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함.

-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자녀 언어 발달 및 부모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족 역량강화에 기여하였으며, 공동육아나눔터·가족봉사단 등 주민 주도 프로그램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

※ 주요 수상실적

-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외국인주민지원 우수사례 선정(’21년, ’23년)

- (여성가족부 평가) 온가족보듬사업 우수센터 선정(’24년)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평가) 가족상담 우수기관 인증(’25년) 등

※ 2025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 평가결과: 95.3점(매우우수)

❍ 서귀포시가족센터 연간 서비스 제공 실적

(연인원 / 단위: 명)
영역	세부내용	2025. 8월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합계		24,061	36,050	28,136	20,893	17,822
가족 관계	부모역할 및 부모역할 지원, 조부모역할 지원, 다문화가족관계 향상 지원, 자녀 성장 지원	833	2,307	2,864	2,546	3,390
가족 돌봄	가족상담, 사례관리, 자조모임, 학습정서, 생활도움지원, 긴급위기가정 지원 등	3,678	7,487	6,656	6,105	7,142
가족 생활	맞벌이가정 양육지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기초학습, 진로설계, 교육활동비), 다문화엄마학교 운영 등	2,927	3,899	2,611	2,535	969
지역 공동체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패키지, 인식개선 및 공동체 의식, 가족봉사단, 가족사랑의날,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연계사업 등	4,563	8,318	5,522	4,712	1,875
다문화 가족 특성화	방문교육, 통번역서비스, 자녀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교육, 결혼이민자역량강화 지원 등	12,060	14,039	10,483	4,995	4,446

3) 참고사항

❍ (붙임 1)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 (붙임 2) 관계법령

❍ (붙임 3)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붙임 4) 2025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4) 추진상황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검토방법: 부서내 자체 검토

- 검토대상: 8개 항목

- 검토결과: 다양한 가족 지원 상담 및 기 형성된 지역사회 가용 자원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질 높은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사업 경험 풍부한 기관에 위탁 운영이 타당함.

❍ 2025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위탁사무 적정성: 적정

- 수탁자 선정 방법: 적정(공개모집)

5)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 심의: `25. 10. ~ `25. 11.

❍ 서귀포시가족센터 위·수탁 체결: `25. 12.

❍ 서귀포시가족센터 위탁 시행: `26. 1.~`30.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서귀포시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각 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5조의2(가족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에 본 동의안은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 제공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사전 검토를 거쳐 타당함.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의 적정성에 대해 “적정”으로 심의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음.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해당 사무는 최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 민간위탁(2021. 1. 1. ~ 2025. 12. 31.) 후 다시 위탁(2026. 1. 1. ~ 2030. 12. 31.) 하기 위한 동의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종합성과평가) 및 시행규칙 제9조(종합성과평가)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의 90일 전(2025. 9. 30.)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 평가를 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별도 평가의 결과로 대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23조(종합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종합성과평가)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 1억 원 미만인 위탁사무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그 결과로 종합성과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 이에 외부기관인 제주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으로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2025. 6. 4.)하여 그 결과 ‘매우우수(95.3점)’를 획득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종합성과평가의 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서귀포시가족센터 운영 사무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운영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선정기준)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규정(선정방법)하고 있음에 따라,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서귀포시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가족상담, 다문화가족지원, 아이돌봄, 부모교육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업무에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 기존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그 운영 사무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재위탁하여 다양한 가족 지원 상담 및 기 형성된 지역사회 가용 자원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질 높은 맞춤형 가족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도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재위탁 동의 안건으로 제출된 사항임.

❍ 이에 민간위탁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 다만, 민간위탁의 소요예산인 위탁사업비(수탁기관의 세출예산)가 본 동의안에서는 비목별 총액만 표기돼 있어 위탁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수탁자 선정 시 사무 운영의 경험과 사업 수행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탁기관 또는 수탁법인이 서귀포시가족센터 운영 사무에 필요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