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7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을 기하여 만료됨에 따라, 여성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의거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

❍ 필요성

- 여성복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복지 관련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이 가능함.

다. 위탁사무 내용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한 업무

-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의 보호 및 숙식제공

-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의료기관·수사기관 연계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입소아동 지원 등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시 설 명: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소 재 지: 서귀포시(비공개시설)

❍ 시설현황: 건물 107.19㎡(사무실 1, 생활실 2, 화장실 1)

❍ 시설유형: 일반보호시설

❍ 종사자수: 5명(시설장 1, 상담원 3, 생활지도원 1)

❍ 입소정원 및 기간: 8명, 1년 이내  * 1회, 1년 6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마. 민간위탁 기간: 2026. 1. 1. ∼ 2030. 12. 31. (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26년) 365,458천원

(단위: 천원)
구분	2026년	세부내용
계	365,458
인건비	296,463	직원 5명 급여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 등
운영비	18,700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 제세공과금 등
사업비	50,295	생활지원비,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1단계: 개념적 특성>
1-1. 도지사 소관으로 규정된 사무	충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에 따라 요건 충족
1-2.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충족	보호시설의 주요사무는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사무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요건 충족
2. 별도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여부	충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요건 충족
3.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충족	위탁 사무가 민간위탁 법적 성격에 맞는 것으로 판단되며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
4. 일반용역, 지방보조사업 등 유사개념 및 출연기관 고유사무와의 구분	충족	서귀포시 내 유일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임
<2단계: 적정성 분석>
5.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보조사업·용역 대행 등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치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
6.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 중요성·수혜대상·공급 지속성·중단 파급력 등)	피해자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써,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위기 개입 및 다각적인 공적·민간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며, 민간의 다양한 인력 및 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관 등에서 안정적 서비스 공급 가능
7.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및 인건비 포함 비용절감 효과 등)	복지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시설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등을 절감하고 조직 비대화를 방지하며,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공급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
8.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 정도, 기술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	해당분야 관련 사업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를 갖춘 시설에 위탁함에 따라 효율적 업무추진 가능

※ 2025년 제7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2025. 8. 13.(화))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1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공개모집)	○			○		□ 입소정원 대비 현원과 시설 종사자수 적정성 검토(탄력적 운영 등)

자. 실적보고서(재위탁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 주요성과

- 서귀포시 유일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서 2021. 3. 2. 개소 이후 2025. 8월 현재까지 16명의 피해자들에게 안정된 보호 환경을 제공하고,

- 대상자별 전문가 상담과 치료 연계, 법적 지원,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 및 사회적응 능력이 향상에 기여함.

❍ 2025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84.4점(우수)

❍ 보호시설 서비스 지원 실적

(단위: 건)

연도별	지원 건수	지 원 내 용
		심리정서 지원	시설입소안내	의료 지원	수사법적 지원	동반아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타 (정보제공 등)
2025년 8월	661	436	5	102	-	-	53	65
2024년	4,749	3,252	21	272	48	273	287	596
2023년	3,278	1,606	21	52	14	367	267	951
2022년	1,982	723	6	97	40	280	335	501
2021년	1,355	399	13	241	59	137	330	176

3) 참고사항

❍ (붙임 1)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 (붙임 2) 관계법령

❍ (붙임 3)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4) 추진상황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검토방법: 부서내 자체 검토

- 검토대상: 8개 항목

- 검토결과: 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치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위탁 운영이 타당함.

❍ 2025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위탁사무 적정성: 적정

- 수탁자 선정 방법: 적정(공개모집)

5)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 심의: `25. 10. ~ `25. 11.

❍ 위·수탁 협약 체결: `25. 12.

❍ 위탁 시행: `26. 1.~`30.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본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성폭력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의 보호 및 숙식제공,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의료기관·수사기관 연계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입소아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 기존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그 운영 사무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재위탁하여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치료 제공을 통한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재위탁 동의 안건으로 제출된 사항임.

❍ 이에 민간위탁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 다만, 민간위탁의 소요예산인 위탁사업비(수탁기관의 세출예산)가 본 동의안에서는 비목별 총액만 표기돼 있어 위탁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수탁자 선정 시 사무 운영의 경험과 사업 수행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탁기관 또는 수탁법인이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사무에 필요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임.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성폭력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의 보호 및 숙식제공,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의료기관·수사기관 연계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입소아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 기존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그 운영 사무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재위탁하여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치료 제공을 통한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재위탁 동의 안건으로 제출된 사항임.

❍ 이에 민간위탁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 다만, 민간위탁의 소요예산인 위탁사업비(수탁기관의 세출예산)가 본 동의안에서는 비목별 총액만 표기돼 있어 위탁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수탁자 선정 시 사무 운영의 경험과 사업 수행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탁기관 또는 수탁법인이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사무에 필요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