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서귀포시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1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7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서귀포시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1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 위탁사무명 : 서귀포시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1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나.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필요성

-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제약없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민간위탁하여 실내 놀이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도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실내 어린이 놀이터 관리·운영 및 시설 안전관리 전반

-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안전한 놀이공간 운영

- 종사자 채용, 예산 집행 및 회계, 물품 및 재산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 편의시설(미니카페) 유지·관리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시설개요

위 치	규 모	준공일자	이용 연령	정원	근무 인원	시설 주요내용
보목동 881-9 *구.보목 경로당	지상 1·2층 363㎡(110평)	'25. 12. 예정	4-9세	20명	3명	-아동전용 놀이공간(58평) *놀이공간, 프로그램실 등 -공용공간(52평) *미니카페, 보호자대기실, 수유실 등

❍ 위치도

위치도: 서귀포시 보목동 881-9(구.보목경로당)	구.보목경로당 전경

마. 민간위탁 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심의위원회 심사 및 선정(신규위탁)

❍ 위탁신청자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민간위탁 사업비: 125,000천원(자체재원)

구 분	금액(천원)	세부내역		비고
총사업비	125,000	*운영기간: 2025. 3.~12.(10개월)
인건비 (3명)	111,372	‧ 기본급 ‧ 수 당 ‧ 퇴직적립금 및 4대 보험료	75,240천원 17,796천원 18,336천원	시설장 1명 종사자 2명
운영비	13,628	‧ 월 1,363천원×10개월≒	13,628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1단계: 개념적 특성>
1-1. 도지사 소관으로 규정된 사무	충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에 해당
1-2.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충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
2. 별도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여부	충족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탁운영)
3.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충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6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에 해당
4. 일반용역, 지방보조사업 등 유사개념 및 출연기관 고유사무와의 구분	충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2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이 타당함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2단계: 적정성 분석>
5.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보조사업·용역 대행 등	ㅇ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2호(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근거한 민간위탁 대상 사무임 ㅇ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사회단체 등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모를 통한 수탁 법인 선정으로 운영 및 관리가 효율적임 ㅇ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되, 관련 법령 및 위·수탁 협약에 따른 업무사행에 대해 지도·점검을 통한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가능함
6.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 중요성·수혜대상·공급 지속성·중단 파급력 등)	ㅇ 영유아, 아동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정책환경이나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없으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 제고
7.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및 인건비 포함 비용절감 효과 등)	ㅇ 민간 분야의 인력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무원 수의 증가 억제, 인건비 경감 및 기타 제경비를 절감하여 경제적 효율성 제고
8.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 정도, 기술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	ㅇ 다양한 현장 경험 및 전문인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일시/장소 : 2025. 8. 13.(수) / 대면 심의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서귀포시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1호점 운영의 민간위탁	'26. 1. 1.~ '28. 12. 31.(3년)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1호점 시설 관리 및 운영 등	조건부 적정	관련 조례 개정 후 사업 추진

3) 참고사항

❍ (붙임 1) 관계 법령

❍ (붙임 2) 민간위탁 추진계획

4) 추진상황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검토방법: 부서내 자체 검토

- 검토대상: 8개 항목

- 검토결과: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수탁자 선정으로 전문성을 확보하여 서귀포시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운영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붙임1 참조)

❍ 2025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5. 8. 13.)

- 위탁사무 적정성: 적정

- 수탁자 선정 방법: 적정(공개모집)

5) 향후 추진계획

❍ 서귀포시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1호점 명칭 공모: `25. 11.

❍ 수탁기관 공고 및 선정심의위원회 선정: `25. 11. ~ `25. 12.

❍ 서귀포시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1호점 위·수탁 협약 체결: `25. 12.

❍ 서귀포시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1호점 운영 개시: `26. 상반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서귀포시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1호점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규정된 아동복지시설로,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법 제5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이에 본 동의안은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제약 없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1호점을 신규로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사전 검토를 거쳐 타당함.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해당 사무는 서귀포시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1호점 운영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규로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동의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의 적정성에 대해 “적정”으로 심의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음.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서귀포시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1호점 운영 사무는 법령에 따라 아동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선정기준)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규정(선정방법)하고 있음에 따라,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서귀포시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1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복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신규 위탁하는 사항으로,

- 서귀포시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1호점의 준공이 '25. 12월 예정이며, 그 운영에 관한 방식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으로써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제약 없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운영의 전문성·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신규 위탁 동의 안건으로 제출된 사항임.

❍ 이에 민간위탁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 수탁자 선정 시 사무 운영의 경험과 사업 수행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탁기관 또는 수탁법인이 서귀포시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1호점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