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7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10. 1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0.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제주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를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으로,

❍ 사업의 공공성 및 지속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대행사업명: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사무

나. 대행사업의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7조

다. 대행사업 내용

- 양성평등 의식 확산 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 대상별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 전문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

- 양성평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사업

라. 대행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소 재 지 : 제주시 산지로27(일도일동)

❍ 규    모 : 37.11㎡(* 1층 공용 로비 48.73㎡ 포함 시 총 85.84㎡)

❍ 지원시설 : 사무실, 교육장 등

❍ 위 치 도

건물외관	지도

마. 대행사업 기간: 2026. 1. 1. ～ 2026. 12. 31.(1년)

바.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6년도 사업비(안): 515,000천원

※ 연도별 예산 범위 내 사업비 변동될 수 있음

❍ 산출근거

- 인건비 238,394천원

-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여비 등 운영비 66,976천원

- 교육운영 등 사업비 189,030천원

- 대행수수료 20,600천원

아.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의 주요 사업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로 관련 전문기관 위탁 필요

- 사업의 공공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공기관 대행 방식 활용

❍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일반도민 대상 양성평등 교육콘텐츠 배포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제주지역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확산을 위한 사업추진

- 2020년 9월 개소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인 사업 운영으로 안정성 확보

❍ 경제적 효율성

- 관련 전문기관을 통한 대행사업 운영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제주형 양성평등 교육콘텐츠 개발,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강사 역량강화 지원 등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 적정

❍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성평등 제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사업 수행 능력 확보

- 관련 역량을 갖춘 전담 인력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

❍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대행기관과 수시 보고체계 확립으로 주기적인 성과 측정 가능

-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로 사업 성과 측정 용이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 출연기관으로 대행사업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업 기간 중 반기별 1회 지도‧점검, 사업종료 후 사업평가 및 정산 보고 등을 통해 관리 감독 추진

아. 위원회 심의 결과

❍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심의일시: 2025. 10.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공기관 등 대행 추진 법적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등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36조(양성평등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연수교육 과정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양성평등 교육) ① 도지사는 가정ㆍ영유아시설ㆍ학교ㆍ평생교육기관ㆍ공공기관ㆍ기업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각종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법 제45조에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조례 제27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성평등 확산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성평등 확산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사업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교육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

3. 성차별과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4. 지역맞춤형 성평등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구 사업

5. 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협력 지원 사업

6. 그 밖에 성평등 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이에 본 동의안은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게 공기관 등에 해당 업무를 대행하려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사업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대행사업 내용

4. 대행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대행사업 기간

6. 대행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대행사업 보고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다)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이하 “재대행 사무”라 한다)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재대행 사무의 보고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대행사업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2항의 사항과 대행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사무의 실적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공기관대행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대행사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 따라 대행사업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에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붙임 2)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의 주요 사업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로 관련 전문기관 위탁이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를 거쳐 타당하며,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사업”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제2호에 따른 대행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기관”이란 제주자치도와 대행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동의안에 대행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사무의 실적보고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실적보고서(붙임 3)를 첨부하여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위해서는 ‘대행사업 심의위원회’를 대신하여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공기관 대행 사무에 대해 “적정”으로 심의됨에 따라 공기관 등 대행의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음.

다. 대행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사무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지사는 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선정기준)하여 적정한 기관을 협약을 통해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제13조(대행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대행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대행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제5조(대행사업의 계약체결 등) ①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대행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대행기관은 대행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은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의 주요 사업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로 관련 전문기관으로 위탁이 필요하고,

❍ 사업의 공공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공기관 대행 방식 활용하여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 일반도민 대상 양성평등 교육콘텐츠 배포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제주지역 양성평등 의식 확산 사업의 추진을 위해 수행능력을 갖추고 공기관을 지정하여 대행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최초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운영 사무의 대행을 위해 동의 안건으로 제출된 사항임.

❍ 이에 공기관 대행을 위한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지정대행 방식으로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을 대행기관을 지정할 예정으로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 다만, 공기관 대행 방식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의 소요예산이 본 동의안에서는 비목별 총액만 표기돼 있어 대행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대행기관 지정 시 사무 운영의 경험과 사업 수행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여 대행기관이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도·점검이 필요해 보임.

제14조(지도ㆍ점검 등) ① 도지사는 대행기관에 대하여 대행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대행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사업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결과 대행사업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대행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