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권역 책임의료기관 운영)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7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권역 책임의료기관 운영)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10. 1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0.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가. 지역·필수의료 문제 개선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 2019년부터 권역 책임의료기관 운영 중으로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에 대해 전문기관 대행 필요

○ 2019. 4. 8.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보건복지부)

나. 이에 도내 제반 전문인력과 기술 보유 등 전문 역량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명: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권역 책임의료기관 운영)

나. 대행기관: 제주대학교병원

다. 사업기간: 2026. 1. 1. ~ 2028. 12. 31. (3년)

라. 사업내용

○ 지역·필수보건의료 원내·외 협의체 운영

○ 진료권 내 지역·필수의료 현황 분석 및 진단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 분야별 협력사업

- (지역사회 연계)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 (필수의료 협력)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 협력, 정신건강증진 협력 등

- (인력 양성·교류) 지역사회 보건의료 종사자 대상 전문교육 등

마. 수탁자 선정방식: 지정대행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2026년): 680,600천원  ※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당해 사업비 확정

○ 산출근거

- 인건비: 의사 겸직수당 및 간호사 등 456,360천원

-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등 219,040천원

- 자산취득비: 전산 및 사무용 비품 5,200천원

사.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공기관 대행 추진 법적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사업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제14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 기획ㆍ연구 및 조정

2.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조정ㆍ관리

3. 보건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파견ㆍ교육

4. 감염병 예방 및 진료, 응급의료, 모자보건사업, 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함.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책임의료기관 지정 기준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함.

① 공공보건의료기관

②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③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④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및 제30조의3에 따른 지역외상센터

⑦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⑧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도내 제반 전문인력과 기술 보유 등 전문 역량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권역 책임의료기관 운영)을  공공기관에 대행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사업”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제2호에 따른 대행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기관”이란 제주자치도와 대행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나. 공기관 대행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대행사업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동의안에서는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6조(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대행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행사업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공기관 대행 소요예산인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으나, 동의안 제출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일부 누락이 확인되어, 향후 재대행 동의안 제출 시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사업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대행사업 내용

4. 대행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대행사업 기간

6. 대행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대행사업 보고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다)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이하 “재대행 사무”라 한다)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재대행 사무의 보고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대행사업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2항의 사항과 대행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사무의 실적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임.

제13조(대행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대행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대행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운영 위·수탁 협약 현황

위탁기관	제주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협약일	2020.4.	2021.1.	2022.2.	2022.12.
위탁기간	2020.1.1.~ 2020.12.31.	2021.1.1.~ 2021.12.31.	2022.1.1.~ 2022.12.31.	2023.1.1.~ 2025.12.31.
총사업비(백만원)	400	530	660	1,980

❍ 2019년 4월 8일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국립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였으며, 제주대학교병원은 현재까지 지역·필수의료 문제 개선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사무를 다시 공기관에 대행하려는 경우로 공기관대행사업 추진(2020년) 이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제주대학교병원(2026. 1. 1. ~ 2028. 12. 31.)에 대행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며, 수탁기관 선정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절차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의안 제출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일부 누락 및 소요예산 산출 근거,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세부 내용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