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2026년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7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6년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10. 1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0.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지원비 출연 : 2,642,331천원

- 제주 특화 생약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연구 개발로 한의약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출연금 지원

- 제주 한의약 소재의 신속·정확한 기능성분 분석과 효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필수 기본장비 구축 등 연구원 기능 보강을 위해 출연금 지원

- 제주 건강 취약계층 대상 한의 공공의료사업을 통한 도민건강증진 및 연구원 사업성과 홍보사업 수행

- 건강을 중심으로 한 한의학과 제주의 역사·자원·문화·예술 가치를 조화시킨 한의 융합 웰니스 新산업의 기반 구축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6년도 예산 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는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함에 목적이 있음.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주 도민의 건강증진과 제주산 한약재를 활용한 고부가치 기능성 소재 및 제품연구개발 등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출연금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천원)

		2026년	2025년	증감	주요내역
계		2,642,331	2,096,300	546,031
	인건비	981,084	918,877	62,207	· 원장, 연구원 등 직원 인건비 784,416천원 · 복리후생비 42,600천원 · 연금부담금 154,068천원
	운영비	734,247	560,023	174,224	· 임차료 133,090천원 · 수선유지비 43,000천원 · 행사홍보비 95,400천원 · 연구개발비 88,500천원 · 성과급 99,287천원
	사업비	927,000	617,400	309,600	· 연구기반 조성사업 300,000천원 · 한의약자원의 기능성 소재개발 연구 92,000천원 · 독의약 미래바이오소재 연구개발 84,000천원 · 한의약자원 항노화 구축연구 66,000천원 · 한의 공공의료서비스 등 구축사업 70,000천원 · 제주 한의약 웰니스산업 육성 연구 200,000천원 · 한의기반 맥진 빅데이터 구축사업 15,000천원 · 한의약연구원 기능보강사업 100,000천원

❍ 2026년도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계획은 26억 42백만원으로 전년도 출연금 20억 96백만원보다 5억 46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임.

❍ 주요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음.

- 한의 공공의료서비스 사업 및 연구기반조성사업

- 한방가공법 활용 한의약자원의 기능성 소재 개발 연구

- 독의약 미래바이오 소재 원천기술개발 및 실용화연구

- 제주특화 한의약자원 항노화 바이오헬스 소재 DB 구축 연구

- 한의 공공의료 서비스 및 건강정보 데이터 구축사업

- 제주 한의약 웰니스 산업 육성 기반 연구

- 한의 기반 맥진 빅데이터 구축 사업

- 한의약연구원 기능보강사업

❍ 제주 도민의 건강증진과 제주산 한약재를 활용한 고부가치 기능성 소재 및 제품연구개발 등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2026년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의 규모는 전년 대비 5억 46백만원이 감액된 26억 42백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 출연금 내역은 운영비, 인건비, 시설관리비, 연구개발비 등은 제주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특화 약용작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한방신약 연구개발을 위하여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파악되고 있음.

❍ 이에 출연대상 기관의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5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제주해녀 디지털 헬스케어, 감귤 중심 기업지원 등 한의약 외 폭넓은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한 선택과 집중 필요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정책지원 역할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가 6.50점 하락하였으므로 불만요인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한 환류체계를 운영하는 등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