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7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임정은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0월 3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9월 30일

나. 제 안 자 : 임정은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5년 10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관광진흥법」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개정 (안 제37조제1항제9호다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법 개정 이전 “유원시설업”이 지난 8월 28일 “테마파크업”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테마파크업 : 테마파크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생 략)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