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8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양경호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0월 3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9월 30일

나. 제 안 자 : 양경호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5년 10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분양공고 기한이 연장가능한 사업의 규모를 재개발구역 최소 지정기준인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분양신청의 절차 등(안 제3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분양공고 기한이 연장가능한 사업의 규모를 재개발구역 최소 지정기준인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률 제20759호, 2025. 1. 31, 일부개정, 시행 2025. 5. 1.

현 행	개 정 안
제38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신 설>	제38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제곱미터로 한다.
① ∼ ④ (생 략)	② ∼ ⑤ (현행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 법령 개정을 통해 분양공고 통지기한을 120일 이내에서 90일이내로 줄이되, 시·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재개발사업의 경우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에서 분양공고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음.

❍ 이에,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를 정하도록 한 정비구역의 면적을 재개발구역 최소 지정기준인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나. 종합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으로, 분양공고 기한이 연장가능한 사업의 규모를 재개발구역 최소 지정기준인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