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8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김황국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0월 3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9월 30일

나. 제 안 자 : 김황국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5년 10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및 지역분과위원회의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우수 정책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주민지원사업과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협의회의 국내외 사례조사(안 제7조)

○ 지역분과위원회의 국내외 사례조사(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및 지역분과위원회”의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우수 정책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주민지원사업과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조문의 체계를 명확화 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기능) (생 략)	제7조(기능) ① (개정안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