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8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김기환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0월 3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9월 30일

나. 제 안 자 : 김기환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5년 10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거나 연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위험을 줄이고,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민들을 보호·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교통안전 계획 수립(안 제3조)

○ 전용차로 안전관리 및 정류장 안전(안 제4조 및 제5조)

○ 주민 의견 수렴 및 참여(안 제6조)

○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 정보 시스템 구축(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간선급행체계를 구축하거나 연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위험을 줄이고, 간선급행체계 구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민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교통안전계획 수립 기준 마련 (안 제3조)

- 간선급행체계를 위한 전용차로 설치 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① 전용차로 및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 방안
② 민원 접수 체계 구축 및 개선 방안
③ 주민참겨기구 구성 및 운영 방안
④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방안
⑤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

○ 전용차로 안전리 및 정류장 안전 규정 마련(안 제4조 및 제5조)

- 전용차로 내 표시판, 안전펜스, 바닥표시, 신호체계 등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

- 정류장 내 조명, CCTV,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음.

○ 주민 의견 수렴 및 참여 방안 마련(안 제6조)

-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간선급행버스사업 계획을 세우거나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참여기기 구성·운영하며, 정기회의를 개최를 통한 교통안전 및 불편해소 방안 협의

○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규정 마련(안 제7조)

- 간선급행버스 이용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수칙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보시스템 구축 규정 마련(안 제8조)

-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실시간 운행정보·환승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있음.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간선급행체계를 구축하거나 연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위험을 줄이고, 간선급행체계 구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용자와 주민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