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8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현길호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0월 3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9월 30일

나. 제 안 자 : 현길호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5년 10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관리를 전문성을 갖춘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음.

○ 공영주차장을 매개로 국가 및 제주 에너지정책 기조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공성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확보하여 저렴한 전기료 등 지역주민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음

나.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 수탁자격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추가함(안 제7조제1항제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에대한 전문성을 갖춘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자 기준 추가 신설(안 제7조제1항제3호)

- 2026년 2월에 시행하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일정규모 의상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주에  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3조에 따른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제주에너지공사’등 전문성을 갖춘 공기업에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되는 공영주차장의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 ③ (생 략)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3조(사업)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풍력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와 석유·가스·석탄 등의 생산, 수송, 분배, 판매,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

2. 에너지연구기술센터 운영, 풍력발전시설 유지관리

3. 집단에너지 사업

4. 에너지시설 건설 및 운영사업

5. 에너지시설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및 공유자원 개발사업

6. 에너지 관련 교육·홍보 및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관 협력사업

7.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에대한 전문성을 갖춘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수탁관리자로서 지방공기업이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의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자를 포함하는 등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입법예고 의견접수 결과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공기업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수탁자의 선정방법, 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및 납부방법(제7조제3항 관련)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제7조제1항제1호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경쟁계약	입찰금액(제7조제4항에 따른 위탁대행료를 최저가 금액으로 한다)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수의계약	제7조제4항에 따른 위탁대행료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
그 밖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금액(제7조제4항에 따른 위탁대행료를 최저가 금액으로 한다)	계약금액 전액선납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개정안과 같음)
3.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지방공기업
③ ∼ ⑥ (생 략)	③ ∼ ⑥ (개정안과 같음)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10. 2. ~ 2025. 10. 14. (13일간)

❍ 제출건수 : 1건

▢ 조치 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통정책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등) ① (생 략)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등) ① (개정안과 같음)	·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	• 일부반영 -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 -------------------------------------------------------------------------------------------------------------------------------------------------.
1. ~ 2. (생 략)	1. ~ 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 ⑥ (생 략)	③ ∼ ⑥ (개정안과 같음)
[별표 4]	[별표 4]

구 분

주요내용

현행

[별표 4]

수탁자의 선정방법, 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및 납부방법(제7조제3항 관련)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제7조제1항제1호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
제7조제1항제2호	경쟁계약	입찰금액(제7조제4항에 따른 위탁대행료를 최저가 금액으로 한다)	3개월 단위로 선납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수의계약	제7조제4항에 따른 위탁대행료	3개월 단위로 선납
그 밖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금액(제7조제4항에 따른 위탁대행료를 최저가 금액으로 한다)	계약금액 전액선납

개정안

[별표 4]

수탁자의 선정방법, 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및 납부방법(제7조제3항 관련)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제7조제1항제1호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경쟁계약	계약금액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수의계약	제7조제4항에 따른 위탁대행료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
그 밖의 경우	경쟁계약	계약금액	계약금액 전액선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