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7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8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0월 3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8월 29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년 9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동안 관련법령 개정 및 여건의 변화와 조문 이동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을 재정비하여 현행 조례상 나타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한정면허의 요건에 심야시간 운행을 위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택시운송사업을 포함하여 필요시 도민의 이동권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조)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를 양도할 수 있는 요건에 61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하여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용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9조)

○ 제주특별법 제42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중 조례에 미반영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25조, 안 제29조)

○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중 조례에 미반영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36조부터 제45조, 안 제61조부터 제64조, 안 제68조부터 제71조)

○ 현실 여건과 차이가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보유 차고의 면적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별표 6)

○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이 면책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보상한도를 낮게 책정하여 사고 발생시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자동차 대여약관에 자기차량손해 보상한도 최소기준을 명확히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0조제2항)

○ 제주특별법 제427조에 따라 이양된 권한 및 도조례로 정한 사항에 대한 사업면허 취소 등과 과징금 처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 10부터 별표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 및 여건의 변화와 조문 이동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을 재정비하여 현행 조례상 나타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한정면허 기준 정비(안 제6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례로 도지사가 정하도록 한 ‘한정면허’대상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와 동일하게 대상을 아래과 같이 추가 신설하여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 심야시간대에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 업무범위, 구역, 시간 등을 한정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양도 요건 정비(안 제9조제5항제4호)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양도·양수 일정기간(5년) 제한 예외 규정을 시행규칙 제19조제5항과 동일하게 대상을 아래와 같이 추가 신설(고령운전자에 대한 이용객의 불안감 해소)하여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 61세 이상인 경우

○ 운임·요금 신고 규정 정비(안 제17조)

- 제주특별법 제427조 및 법 제8조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도록 한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28조와 동일하게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 운송약관 신고 규정 정비(안 제18조)

- 제주특별법 제427조제1항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권한 이양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 운송약관의 기재사항 규정 정비(안 제19조)

-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도록 한 운송약관의 기재사항을 시행규칙 제30조와 동일하게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 사업계획의 변경 규정 정비(안 제20조)

- 제주특별법 제427조제1항 및 법 제10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인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권한 이양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 사업관리 위탁 규정 정비(안 제25조)

- 제주특별법 제427조제1항 및 법 제13조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도록 권한 이양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 사업의 양도·양수신고 규정 정비(안 제26조제4항)

- 제주특별법 제427조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 도지사에게 인가를 받도록 권한 이양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규정 정비(안 제29조)

- 제주특별법 제427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계속하려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도록 권한 이양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 사업의 휴·폐업허가신청 규정 정비(안 제30조제3항제4호)

-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휴업·폐업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무등록 영업제한을 위해 필요서류를 아래와 같이 추가 신설하여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 자동차등록번호판 1매

○ 사고시 조치 규정 정비(안 제32조)

-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도록 한 사고 상황 발생시 조치 규정을 시행규칙 제41조와 동일하게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 자동차대여사업의 대여약관 기재사항 규정 정비(안 제50조제2항)

-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는 대여약관에 포함될 내용 중 보험요금표에 손해배상 보상한도를 낮게 책정하여 사고발생시 임차인 부담 가중 등불만 해소를 위해 최소 자기차량손해 보상한도(5백만원 이상)를 상향하여 차종별 연중 보험 적용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마련하는 사항임.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법인합병신고, 상속신고, 휴업·폐업 허가신청 규정 정비(안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 제주특별법 제427조 및 법 제48조의 준용 규정에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법인합병신고, 상속신고, 휴·폐업 허가신청을 하려는 경우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권한 이양 및 규정을 신설하여 마련하는 사항임.

○ 면허취소, 사업면허·등록·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벌점부과 및 사업면헌 취소 규정 정비(안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5조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면허(등록,허가)취소, 노선폐지명령, 감차명령, 운행정지, 사업전부(일부)정지, 벌점부과 등의  규정을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신설하여 마련하는 사항임.

○ 청문, 과징금 처분 규정 정비(안 제71조 및 제72조제1항)

- 제주특별법 제427조제1항 및 법 제80조 및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면허·허가·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권한과 과징금 처분에 관한 권한 이양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 과징금 처분 규정 정비(안 제72조제2항)

-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8조제2항에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 종류·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액수 등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신설하여 마련하는 사항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기준 규정 정비(안 별표 1)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면허기준대수에 대하여 시행령과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추가 신설하여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같이 경영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시외버스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시외버스 면허기준 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유한 수소전기자동차 대수에 1.3을 곱하여 산출한 값(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을 보유 자동차 대수로 본다.

∙ 2006. 7. 1 이전에 군지역에서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이 면허기준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것으로 한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보유차고면적기준 중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은 보유차고의 최저면적기준의 30%(당초 25%)범위 안에서 경감하여 적용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입법예고기간 의견 일부 반영)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규정 정비(안 별표 2)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대하여 개별법령에 따른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단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 운송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만, 주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시설이 가능한 지역이라야 한다.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장 준수사항 규정 정비(안 별표 3)

-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운수종사의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의6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삭제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운수종사자의 운행주 휴대무선전화기 사용 금지 내요 등 개별법령인 「도로교통법」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삭제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운전자격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규정 정비(안 별표 4)

- 개정안 제43조에 정하도록 한 운전자격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규정을 시행규칙 별표4의2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마련하는 사항임.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규정 정비(안 별표 6)

- 현실 여건과 차이가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보유 차고의 면적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마련하는 사항임.(입법예고기간 의견 반영)

현 행	개 정
가. 승용차: 13 ~ 16㎡ 나. 경형·소형 승합자동차: 15~18㎡ 다. 중형승합자동차: 23~26㎡ 라. 경형특수자동차: 15~18㎡ 마. 소형특수자동차: 23~26㎡	1) 승용자동차: 11㎡ 2) 승합자동차: 15㎡ 3) 특수자동차: 14㎡

- 현실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보유차고 면적 감면규정 삭제

∙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제 3년이 경과하고, 연평균 가동율이 30% 이상이 자율감차 이행업체에 대한 차고면적 감면기준에서 가동율에 대한 근거가 조합에서 제출되어 확인되는 등 증빙자료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삭제하는 사항임.

∙ 주차장 사용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인정을 받아 해당 지역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갖추어야 하는 차고의 면적 또는 주차면수를 계약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차고의 면적 또는 주차면수만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제주에 본사를 두면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는 대여사업자의 경우 전국 지자체에 대한 주차장 확보 현장조사가 실질적으로 어려워 시행에 되지 않는 규정으로 삭제하는 사항임.

○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규정 정비(안 별표 6)

-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기준에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경우 9년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법에 따라 이양된 사업면허 취소 등과 과징금 처분 등에 대한 기준 규정 정비 (안 별표 10부터 별표 12까지)

- 개정안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2조에서 정하도록 한 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기준, 벌점 부과기준 및 과징금 처분기준을 시행령 별표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마련하는 사항임.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 및 여건의 변화와 조문 이동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을 재정비하여 현행 조례상 나타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사항을 반영하고, 근거법령 조문 및 맞춤법 등 조문의 일부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항 중 “있다”를 “있다.”로 한다.

안 제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안 제6조제6항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안 제8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안 제15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통역택시를 운영하는 자

안 제20조제1항 본문 중 “제427조제2항”을 “제4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가목 중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마목까지로 한다.

안 제22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제5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한다.

안 제2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제4항제1호 중 “서류.”를 “서류”로 한다.

안 제26조제4항 후단 중 “있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

안 제27조 본문 중 “제15조제4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안 제30조제1항 본문 중 “제427조제2항”을 “제427조제1항”으로, “사업의”를 “그 사업의”로 한다.

안 제30조제3항제4호 중 “1매.”를 “1매”로 한다.

안 제3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안 제32조제2항 전단 중 “중대한”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으로 하고,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복(顚覆) 사고

2. 화재가 발생한 사고

3. 조례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

안 제32조제3항 중 “제2항에”를 “제2항제3호에”로 한다.

안 제33조제8항 중 “교통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할”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로 한다.

안 제36조제2항 중 “실시한다”를 “실시한다.”로 한다.

안 제51조제3항 중 ““위원회””를 ““수급조절위원회””로 한다.

안 제52조의 제목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등)”을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회”를 각각 “수급조절위원회”로 한다.

안 제5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은 조 제6항 전단의 “위원회”를 각각  “수급조절위원회”로 한다.

안 제60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사용명령)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다.

1. 도로의 노면 등 터미널 외의 장소에서 승ㆍ하차하여 여객의 안전이 저해되거나 도로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경우

2. 터미널에서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및 환승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경우

3. 기존에 터미널에 정차하던 버스노선이 터미널에 정차하지 않게 되어 기존 승객의 이용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터미널 사용을 명하기 전에 해당 운송사업자 및 터미널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안 제67조제5항제2호 중 “자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자”로 한다.

안 제68조제3항제2호가목 중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

안 제69조제3항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안 제70조제4항 중 “있다”를 “있다.”로 한다.

안 제72조제5항 중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을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과징금운용”으로,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한다.

안 별표 1 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다목을 나목으로 하며, 비고 제2호와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와 제5호를 각각 제2호와 제3호로 하고, 별표 1 제2호가목 중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한다.

안 별표 3 제1호가목5)호다)를 삭제하고 같은 호 라)부터 바)를 각각 다)부터 마)로 하며, 7)호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자(”를 “시내버스운송사업자(”로 하고, 8)호부터 10)호까지를 삭제하고, 11)호부터 21)호까지를 각각 7)호부터 17)호까지로 하며, 11)호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을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으로 한다.

안 별표 3 제1호나목1)호가) 중 “노선버스(시외직행, 시외고속 및 시외우등고속은 제외한다)는”을 “노선버스는”으로 하고, 나) 중 “농어촌버스 및 수요응답형”을 “수요응답형”으로 하며, 다) 중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를 “시내버스”로 하고, 라) 중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일반형시외버스”를 “마을버스”로 하며, 바)를 삭제하고, 사)를 바)로 하며, 아)와 자)를 삭제하고, 차)와 카)를 각각 사)과 아)로 한다.

안 별표 5 제1호 비고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안 별표 6 비고 제1호라목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안 별표 10 제2호가목제3호가. 위반내용란 1) 중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하고, 위반내용란 2)를 삭제하며, 3)부터 6)까지를 각각 2)부터 5)까지로 하며, 제2호가목제3호나. 위반내용란 1) 중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하고, 위반내용란 2)를 삭제하며, 3)부터 6)까지를 각각 2)부터 5)까지로 하며, 제2호가목제3호다. 위반내용란 1) 중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하고, 위반내용란 2)를 삭제하며, 3)부터 6)까지를 각각 2)부터 5)까지로 하며, 제2호가목제6호마. 마목 본문 중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을 “차고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및다목에 따른 주차장이 아닌 곳에서”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가 대여 중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6호마. 위반내용란 1)부터 제6호마. 위반내용란 5) 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목 제13호 중 “마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목 제15호나목 중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를 “시내버스”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노선버스(시외직행, 시외고속 및 시외우등고속은 제외한다)”를 “노선버스”로 하며, 같은 호 어목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를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로 한다.

안 별표 12 제1호 표의 과징금란 중 “시내․농어촌․마을”을 “시내․마을”로 하고, 과징금란 중 “시외버스란”을 삭제한다.

안 별표 12 제1호제2호가. 위반내용란 1) 중 “시내․농어촌”을 “시내”로 하고, 위반내용란 2)를 삭제하며, 3)부터 6)까지를 각각 2)부터 5)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다. 다목 중 “경우(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비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라. 라목 중 “경우(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비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경우”로 하고, 제3호마. 마목 본문 중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을 “차고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및다목에 따른 주차장이 아닌 곳에서”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가 대여 중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마. 위반내용란 1)부터 제3호마. 위반내용란 5)까지를 삭제하며, 제12호나. 나목 중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를 시내버스“”로 하고, 같은 호 사. 사목중 “노선버스(시외직행, 시외고속 및 시외우등고속은 제외한다)”를 “노선버스”로 하며, 같은 호 서. 서목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를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로 하고, 안 별표 12 제1호 비고 제3호를 삭제하고, 비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면허) ① (생 략)	제2조(면허)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면허 및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 있다.
제4조(시설등 면허기준) ① (생 략)	제4조(시설등 면허기준)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의 면허기준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1.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삭 제>
2.ㆍ3. (생 략)	1.ㆍ2. (개정안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
제6조(한정면허) ① ~ ⑤ (생 략)	제6조(한정면허) ① ~ ⑤ (개정안과 같음)
⑥ 제1항제1호가목3)에 따른 한정면허의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기점ㆍ종점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인가를 받고, 나머지 변경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 한다.
제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가 공고하는 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2.ㆍ3. (생 략)	제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 <삭 제> 1.ㆍ2. (개정안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15조(운임ㆍ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① (생 략)	제15조(운임ㆍ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 1. ~ 4. (개정안과 같음)
<신 설>	5.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통역택시를 운영하는 자
제20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 ---------------------------------------------------------------------------------------------------------------------------------. --------------------------------------------------------------------.
② 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개정안과 같음)
4.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신청일 전 교통사고의 규모나 발생 빈도가 최근 1년간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교통사고의 지수(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의 교통사고건수를 차량보유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차량대수가 5대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해당 사업계획 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2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한다.	4. ---------------------------------------------------------------------------------------------------------------------------------------------------------------------------------------------------------------------------------------------------------------------------. -----------------------------------------------------------------------------------------------------------------------------------------------------------------------------.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이상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나.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3 이상(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 2 이상)	<삭 제>
다. ∼ 바. (생 략)	나. ∼ 마. (개정안 다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음)
5. (생 략)	5. (개정안과 같음)
제22조(사업계획변경의 기준ㆍ 절차등) ① (생 략)	제22조(사업계획변경의 기준ㆍ 절차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 --------------------------------------------------------.
1. ∼ 3. (생 략)	1. ∼ 3. (개정안과 같음)
4.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의 운행계통의 신설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 운행계통과 동일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해당 운행계통에 하나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고 있는 경우와 도지사가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삭 제>
5. (생 략)	4. (개정안 제5호와 같음)
6. 제2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운행횟수의 증감을 초과하는 경우.	5. ------------------------------------------------------ 경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다만,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마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증감을 제외한다.	2. 시내버스운송사업--------------------------------------------. -----------------------------------------------------------------------------------------------------------.
가. ∼ 사. (생 략)	가. ∼ 사. (개정안과 같음)
3.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다만,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가목 본문에 따른 증감을 제외한다. 가. 해당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사업자별로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 이내의 증감. 다만,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별로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의 증감 2)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상 2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의 증감 나. 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해당 운행계통별 운행횟수의 50퍼센트 범위에서의 운행계통의 분할 또는 단축 다. 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해당 운행계통별 운행횟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의 직행형 시외버스로의 운행형태의 전환	<삭 제>
4. ∼ 6. (생 략)	3. ∼ 5. (개정안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이 있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
1.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 서류
⑤ ~ ⑥ (생 략)	⑤ ~ ⑥ (개정안과 같음)
제26조(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26조(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사업 면허의 수요 ‧ 공급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 있다.
⑤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2. -------------------------------
가. (생 략)	가. (개정안과 같음)
나. 건강진단서	<삭 제>
다. ∼ 사. (생 략)	나. ∼ 바. (개정안 다목부터 사목까지와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개정안과 같음)
제27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7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 법 제15조제4항 -----------------------------------------------------------------------------------------------------------------------------------------------------------------.
제30조(사업의 휴업ㆍ폐업허가신청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나 다리가 파괴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0조(사업의 휴업ㆍ폐업허가신청 등) ① --------- 제427조제1항 -------------------------------------------------------------------------------- 그 사업의 --------------------------------------------------------------------------------. ------------------------------------------------------------------------------.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개정안과 같음)
4. 자동차등록번호판 1매.	4. ------------ 1매
제31조(자동차 표시)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7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ㆍ기호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1조(자동차 표시) ① -------------------------------------------------------------------------------------------------------------------------------------------------.
1.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행형: “직행” 나. 일반형: “일반”	<삭 제>
2. ∼ 6. (생 략)	1. ∼ 5. (개정안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제32조(사고 시의 조치 등) ① (생략)	제32조(사고 시의 조치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운송사업자는 제주특별법 제427조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일시ㆍ장소 및 피해사항 등 사고의 계략적인 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72시간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개략적인 상황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 한다. --, ---------------------------------------.
<신 설>	1. 전복(顚覆) 사고 2. 화재가 발생한 사고 3. 조례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
③ 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는 사상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한다. 1. ~ 3. (생략)	③ 제2항제3호에 --------------------------------------------------------------------. 1. ~ 3.(개정안과 같음)
제3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 ⑦ (생략)	제3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 ⑦ (개정안과 같음)
⑧ 제2항과 제3항의 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⑧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
제36조(운전자격의 취득) ① (생 략)	제36조(운전자격의 취득)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이하 “교통안전체험교육”이라 한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다	② --------------------------------------------------------------------------------------------------------------------------------------------------------------------------------------------------------------------------------- 실시한다.
제51조(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① ~ ② (생 략)	제51조(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수급조절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
④ (생 략)	④ (개정안과 같음)
제52조(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52조(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등) ① 수급조절위원회는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② 수급조절위원회의 -------------------------------------------------.
③ ~ ④ (생 략)	③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⑤ 수급조절위원회는 ---------------------.
1. ~ 2. (생 략)	1. ~ 2. (개정안과 같음)
3. 그 밖에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 수급조절위원회의 ---------------------------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 분야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수급조절위원회의 ----------------------------------------------------------------------------------------------------------------.
제54조(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4조(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① 수급조절위원회의 --------------------, 수급조절위원회의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수급조절위원회의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수급조절위원회의 -------------------,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수급조절위원회의 --------------------------------,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수급조절위원회의 --------------------------------, -------------------------------.
⑥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수급조절위원회의 -----------------------------------------------------------------------------------. ---------------------------------------------------------------------------------------.
제60조(사용명령)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터미널 사용을 명하는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0조(사용명령)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다. 1. 도로의 노면 등 터미널 외의 장소에서 승ㆍ하차하여 여객의 안전이 저해되거나 도로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경우 2. 터미널에서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및 환승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경우 3. 기존에 터미널에 정차하던 버스노선이 터미널에 정차하지 않게 되어 기존 승객의 이용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터미널 사용을 명하기 전에 해당 운송사업자 및 터미널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7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 ④ (생 략)	제67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⑤ ------------------------------------------------------------------------------------------.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 자
3. (생 략)	3. (개정안과 같음)
제68조(면허취소 등) ①ㆍ② (생 략)	제68조(면허취소 등)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법 제85조제2항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사고건수 또는 교통사고지수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5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해당 연도의 교통사고건수를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이르게 된 경우	2. -------------------------------------------------------------------------------------------------------------------------------------------------------------------------------------------------------------
가.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 이상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
나.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3 이상(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에는 2 이상)	<삭 제>
다. ∼ 사. (생 략)	나. ∼ 바. (개정안 다목부터 사목까지와 같음)
제69조(사업 면허ㆍ등록ㆍ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 ② (생 략)	제69조(사업 면허ㆍ등록ㆍ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처분을 하려면 증거에 의하여「행정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③ ------------------------------------------------------------ 한다.
제70조(벌점부과 및 사업면허취소 등) ① ~ ③ (생 략)	제70조(벌점부과 및 사업면허취소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처분기준 벌점을 산정하는 경우「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1회당 벌점 50점을 경감하고,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자(최근 2년간 법령 위반건수가 3회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1명당 벌점 50점을 경감할 수 있다	④ ------------------------------------------------------------------------------------------------------------------------, ------------------------------------------------------------------------------------------------------------------- 있다.
제72조(과징금 처분) ① ~ ④ (생 략)	제72조(과징금 처분)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는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과징금운용 --------- 시행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