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8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0월 3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9월 30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년 10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가. 제안이유

○ 하나의 건축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화조 폐쇄에 따른 물량 감소와 인건비 및 소비자물가 등 운영원가 증가로 인해 분뇨업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바, 분뇨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의 조정률을 반영하고 분뇨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하할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하나의 건축물의 정의(안 제61조, [별표 3])

-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전체 건축물이 아닌 개별 건축물을 오수처리시설 설치기준으로 함

○ 분뇨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의 조정률 반영 및 분뇨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하할증 근거 마련(안 별표 6)

- 수거식화장실(100리터당) : 1,800원 → 2,470원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100리터당) : 1,800원 → 2,470원

※ 수요자 부담과 물가안정을 고려하여 단계별(3년) 수수료 인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나의 건축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화조 폐쇄에 따른 물량 감소와 인건비 및 소비자물가 등 운영원가 증가로 인해 분뇨업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바, 분뇨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의 조정률을 반영하고 분뇨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하할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하나의 건축물에 대한 해석 모호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에 혼란이 발생하여 하나의 건축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문구 수정하고 있음.

->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전체 건축물이 아닌 개별 건축물을 오수처리시설 설치기준으로 함.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제61조(기술관리인) 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처리용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하나의 건축물(여러 동의 건물이 하나의 건축허가ㆍ신고를 받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한 경우에도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에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합계로 적용한다] (생략)	제61조(기술관리인) 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처리용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하나의 건축물(개별 건축물을 말한다)에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합계로 적용한다] (생략)
[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제2조제1항제3호 관련) (생략) 5. 하나의 건축물(여러동의 건물이 하나의 건축허가‧신고를 받아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용도변경)한 경우에도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에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합계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생략)	[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제2조제1항제3호 관련) (생략) 5. 하나의 건축물(개별 건축물을 말한다)에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합계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생략)

○ 현행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체계는 2017년 원가산정에 따라 연차별 인상이 추진되었으나, 원가산정 이후 인상 없이 유지된 수수료 체계로 인해 운영원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업체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수수료 인상 추진경과 >

(단위 : /100ℓ)

조정일자 (조례개정일)	분뇨·정화조 오니			조정율 (%)	비 고
	소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2023. 1. 1.	1,800원	1,700원	100원	7.1%	`18년 심의 결과 반영 → 연차별 인상 권고 ※ `20년∼`22년 미반영
2019. 7.31.	1,680원	1,580원	100원	8.2%
2018.11.21.	1,560원	1,460원	100원	5.0%
2011. 1.18.	1,490원	1,390원	100원	33.7%
2008. 7.16.	1,140원	1,040원	100원	-

※ 2017년 원가산정 용역 결과인 조정안(20.8%)에 대하여 물가대책위원회(`18년)에서 연차별 5% 인상을 권고하였으나, 코로나19 등으로 3년(`20년~`22년)간 동결되어 2023년에 최종 적용됨

○ 2024년 실시한 원가산정 용역 결과(붙임 1)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타 지자체의 분뇨수집·운반수수료의 평균가격 대비 80.4%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원가산정 용역 결과 표준원가 대비 71.9% 수준으로 업체의 수익성이 낮아 업체 운영 악화 우려됨.

< 유사규모 타 지자체 수수료 현황(`24년) >

⇒ 제주도 수수료(18,000원)는 타 지자체 평균 수수료(22,381원)의 80.4% 수준

구분	평균	포항	이천	원주	안성	사천	칠곡	춘천	당진	홍성	논산
단가	22,381	18,850	32,000	22,000	21,520	22,330	19,000	27,000	20,000	17,110	24,000

* 타 자치단체 수수료 사례는 수집·운반 이동거리가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점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면적당 세대수가 유사한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조사

< 분뇨 처리 수수료 산정결과 비교>

(단위: 원/톤)

구 분	분뇨처리수수료	수집‧운반비	처리비	비 고
현 행	18,000	17,000	1,000	현실화율 71.9%
원가계산	24,700	23,700	1,000	현실화율 100%

○ 아울러, 분류식 하수관거 확대에 따른 정화조 폐쇄로 청소물량이 자연감소되고 있고, 시가지 중심의 대량사업장의 물량이 사라지고, 외곽지역 중심으로 수거업무가 편중되면서 이동거리 및 작업 시간 증가로 인해 사업자의 효유성과 수익성 모두 악화되어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분뇨수집·운반업 현황 >

(단위 : 대수, 인)

구 분	업체수	차량현황			인력현황
		차량대수	차량(평균)	연식(평균)	인력	평균
총 계	17	41	2.35	2008년	31	1.82
제주시	8	29	3.5	2006년	20	2.50
서귀포시	9	12	1.33	2013년	11	1.09

※ 분뇨업체 감소(9개): 2011년(2개) → 2012년(3개) → 2014년(2개) → 2022년(2개)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일반현황 >

(단위 : 개소)

연 별	계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비 고
	개소	증감	개소	증감	개소	증감
2024년	50,393	△10.9%	12,512	9.6%	37,881	△16.1%	실태조사
2023년	56,558	0.4%	11,419	△1.3%	45,139	0.8%
2022년	56,349	4.6%	11,572	△10%	44,777	9.1%
2021년	53,894	1.2%	12,857	2.7%	41,037	0.7%
2020년	53,272	2.4%	12,524	20.0%	40,748	△2%

※ 정화조 실태조사(`24년~)를 연차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실제 정화조수 급감 예상

< 연도별 분뇨 수집·운반 수거량 >

(단위: 톤)

구 분	제주시	서귀포시	합계	증감율
2024년	115,164	61,059	176,223	△3.1%
2023년	118,373	63,542	181,916	△3.5%
2022년	124,714	63,738	188,452
전년대비	△2.7%	△3.9%

※ 지속적인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 추진으로 정화조 폐쇄 증가 및 수거 물량 감소

<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도별 현황 >

(단위 : 개소)

구 분	계		주택		비주택(사업장)		비고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총 계	50,407	100%	38,933	77.2%	11,474	22.8%	주택 77%
오수처리시설	12,526	100%	9,267	74.0%	3,259	26.0%
정화조	37,881	100%	29,666	78.3%	8,215	21.7%

※ 사업장 분류: 일반음식점, 숙박업, 판매 및 영업점, 문화시설, 교육시설 등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물가대책심의회 심의결과(원안가결)에 따라 수요자 부담과 물가안정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3년간 단계별 인상(1,800원→2470원)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은 없다고 사료되며,

- 수거식화장실(100리터당) : 1,800원 → 2,470원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100리터당) : 1,800원 → 2,470원

※ 수요자 부담과 물가안정을 고려하여 단계별(3년) 수수료 인상

○ 아울러, 지하 청소작업 시 차량의 흡입식 펌프 외에 가압펌프를 별도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작업난이도와 비용이 증가하므로 기본요금외에 추가 할증 요금을 부과하고자 지하할증을 추가하고 있음.

- 지하할증 : 7%

※ 서울 노원구, 강남구, 강서구 그리고 경기도 안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야간 및 공휴일 할증, 지하작업 할증을 부과하고 있음.

나.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나의 건축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화조 폐쇄에 따른 물량 감소와 인건비 및 소비자물가 등 운영원가 증가로 인해 분뇨업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바, 분뇨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의 조정률을 반영하고 수요자 부담과 물가안정을 고려하여 단계별(3년)로 수수료를 인상하고 분뇨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하할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분뇨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결과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붙임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결과

□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가분석 결과

1. 방안별 수수료 원가산정

• 간접노무비 산정은 지방계약법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거하여 산정

- 비율 계산방식(1․3안): 기타 보완적 반영방법으로 계약목적물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14.67%의 비율계산방식

- 직접 계산방식(2․4안) 정부노임 작업반장인건비를 기준으로 직접계산방식

(단위: 천원)

구 분	현행	조정안(원가산정 결과)				비 고
		수거원 배치(2인)		수거원 미배치(1인)
		1안	2안	3안	4안
용역원가	3,092,555	4,438,290	4,302,675	3,196,224	3,166,984
년처리량	181,915	181,915	181,915	181,915	181,915	TON
수집운반비/톤	17,000	24,397	23,652	17,569	17,409
처리비용	1,000	1,000	1,000	1,000	1,000	분뇨처리장
수집운반처리비	18,000	25,397 (25,400)	24,652 (24,700)	18,569 (18,600)	18,409 (18,400)	원단위 절상
간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14.67%	간접노무비 (작업반장 1인)	간접노무비 14.67%	간접노무비 (작업반장 1인)

※ 업체 종사자의 안전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제2안) 톤당 24,700원/톤 산정

2. 적정장비 및 인력

- 적정 운영인력은 수거의 원활한 작업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차량 1대당 운전원 1명, 수거원 1명 2인1조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2인1조로 산정한 주요 취지는 운전과 수수료징수를 위한 영수증발행 등 수요자와의 관계적 특성과 소로의 운행 및 주정차시 통행차량의 통제 및 안내와 정화조의 물청소 등의 성격상 2인1조가 작업특성상 적정하기 때문에 적용하였음.

현재 작업현황은 운전원1인이 대다수 작업을 하고 있으나, 이는 수수료 요금수준이 낮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원가산정시는 작업특성의 반영과 기존 수수료 결정기준과 동일한 산정기준을 적용하였음

3. (타지자체) 분뇨수수료 원가산정 방식     ☞  안전 문제로 2인1조 선택

구 분	대상수	해당 지자체	비 고
수거원 배치 (2인1조)	8개	인천(`23), 구리(`23), 서천(`23), 예산(`23), 안양(`22),부여(`22), 공주(`21), 안산(`20)	- 안전 확보와 작업 효율성 제고
수거원 미배치	2개	울산(`20년), 양산(`20)

- 작업자 안전과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 지자체에서 2인1조 방식으로 분뇨수수료 원가산정 방식을 택함

- 인건비 인상 부담으로 대부분 1인 작업 운영, 이로 인한 업무 과중 및 안전사고 위험 증가

※ 밀폐공간 가스 사고 증가로 복합가스측정기 휴대 의무화

4. 산정기준 요약

비 목		산 정 기 준
인 원 및 차 량		• 연간처리실적과 실사조사결과를 토대로 적정 운영장비 산정
직 접 노 무 비		• 적정인원(운전원,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간 접 노 무 비		• 제주시, 서귀포시 각 1명 기준으로 산정 • 비율분석방법 직접노무비의 14.67% 비교검토
경비	인적보험료	• 회사부담분 법정보험료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산정
	복리후생비	• 피복비 및 식비 적용
	유류비	• 정부표준품셈상 기계경비부문 운반 장치 시간당 유류소모량기준 산정
	수리수선비	• 정부표준품셈 해당차량 수리수선비 요율적용
	세금과공과	• 실적자료 검토 및 관련 법률에 의거 개별 산정함
	기타경비	•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에 의한 비율과 기업경영분석에 의한 비율을 비교분석하여 적용(전력비, 수도광열비, 지급수수료 등)
	감가상각비	•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 중 정액법에 따라 내용연수를 준용하여 계산
일 반 관 리 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1항에 의거 일반관리비율 6%적용
이 윤		•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8조2항에 의거 이윤10%적용

- 원가산정기준은 비목별로는 노무비와 경비로 구분하여 산정하였고, 직접계산이 가능한 비목에 한하여 단위당 원가산정을 통하여 직접 계산

- 직접계산에 한계가 있는 비목에 대해서는 비율계상을 통하여 유사업의 경비율을 기준으로 산정

□ 경영분석 및 사례조사

1. 분뇨수거량에 따른 매출현황

구 분	연 도	분뇨수거량(톤)	매출액(천원)		비 고
			현 행 (17,000원)	조 정 (23,700원)
매출현황	2022년	188,453	3,203,701	4,466,336
	2023년	181,915	3,092,555	4,311,409
	2024년	175,549	2,984,332	4,160,510
원가산정 금액				4,302,675

- 2023년 분뇨 수거량 감소분 –3.5%를 고려할 때, 향후 매출액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가 상승 지속 시 업체의 경영 악화 우려

2. 분뇨 처리 수수료 산정결과 비교                          (단위: 원/톤)

구 분	분뇨처리수수료	수집‧운반비	처리비	비 고
현 행	18,000	17,000	1,000	현실화율 71.9%
원가계산	24,700	23,700	1,000	현실화율 100%

- 현재 수집․운반비가 처리 원가 대비 71.9% 수준으로 업체의 수익성이 낮아, 서비스 품질 저하와 업체 운영 악화가 우려됨    ⇨  요금 현실화 필요

3. 인건비 및 물가 변동 현황

- 임금 인상률                              ❖ 2017년 이후 29.15% 상승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운전원	84,574	87,532	92,422	96,153	103,200	105,422	106,992	112,086
작업원	67,630	71,837	78,023	80,103	81,196	84,303	86,008	90,085
인상률		3.88%	7.10%	3.35%	4.35%	2.99%	1.76%	4.75%	29.15%

※ 참고: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분석통계)

- 소비자 물가상승률                         ❖ 2017년 이후 15.9% 상승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물 가 상승률		1.48%	0.38%	0.54%	2.50%	5.09%	3.59%	2.32%	15.90%

※ 참고: 통계청(소비자물가지수)

4. 업체별 경영상태 분석

❍ 분뇨 수집·운반 업체 중 11개(65%) 업체가 수익 마이너스로 경영상태 심각

※ 분뇨 수수료 조정 후 경영상태가 호전되나 2인1조 구성 시 물량 조정 필요

[표 1] 업체별 수입금							(단위 : 톤,천원)
업 체 명		인력	월 수집량	연간 운영원가	현행			조정안
					연매출액 (물량×단가)	수익현황		연매출액	수익현황 (현인원)	수익현황 (2인1조)
합 계		34	13,299	2,949,914	2,772,972	-176,940		3,865,849	915,937	561,461
제주시 지역	**위생	3	810	182,463	165,240	-17,223		230,364	47,901	47,901
	**위생	2	492	138,231	61,404	-76,827		139,925	1,694	1,694
	**위생	3	1,189	241,710	242,556	846		338,152	96,442	96,442
	**정화조	2	812	134,030	165,648	31,618		230,933	96,903	96,903
	**위생	4	1,301	329,627	265,404	-64,223		370,004	40,377	40,377
	**환경	3	1,802	294,411	367,608	116,037		512,489	218,078	218,078
	**위생	2	380	101,092	63,648	-37,444		108,072	6,980	6,980
	**산업	5	1,711	426,176	349,044	-77,132		486,608	60,432	60,432
서귀포시지역	**위생	1	801	132,899	163,404	30,505		227,804	94,905	56,064
	**운수	1	512	111,424	104,448	-6,976		145,613	34,189	-4,652
	**위생	1	659	122,806	134,436	11,630		187,420	64,614	25,773
	**위생	1	775	131,167	158,100	26,933		220,410	89,243	50,402
	**위생	1	371	102,118	75,684	-26,434		105,512	3,394	-35,447
	**위생	1	361	100,686	73,644	-27,042		102,668	1,982	-36,859
	**위생	2	642	180,371	130,968	-49,403		182,585	2,214	2,214
	****환경	1	471	109,277	96,084	-13,193		133,952	24,675	-14,165
	******환경	1	504	111,424	102,816	-8,608		143,338	31,914	-6,927
주) 1. 운영비용 원가는 노무비(생활임금 적용), 인적보험료, 차량경비를 포함한 금액임. 2. 운영비용 원가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 분뇨업체 경영 상황 】
- 1인 1대 체제 업체는 적자를 감수하기보다는 인건비를 줄이고, 차량 수리도 운행에 지장 없을 경우 미뤄가며 운영 - 분뇨업체의 실제 월 수입은 200만∼300만원 수준이며, 부부 운영 업체의 경우 합산 200만∼400만원 수준 - 연간 차량 수리비용이 2~5천만원에 달해, 신규차량(2억원) 대신 노후차량을 수리해 사용 - 물량 증가에도 수익 구조 개선이 어려운 경우 존재 * 물량 증가 → 추가 직원 채용 필수 → 인건비 증가 → 수익 증가 효과 상쇄, 일정 수준 이상 물량 확보 전까지 수익성 개선 한계 존재

5. 유사규모 타 지자체 수수료 현황(`24년)

- 제주도 수수료(18,000원)는 타 지자체 평균 수수료(22,381원)의 80% 수준

구분	평균	포항	이천	원주	안성	사천	칠곡	춘천	당진	홍성	논산
단가	22,381	18,850	32,000	22,000	21,520	22,330	19,000	27,000	20,000	17,110	24,000

- 분뇨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인력 유출 및 폐업 증가

* `22년 용담위생운수, 동아환경 2개 업체 폐업

- 업체 수 감소로 수거 지연(최대 1개월) 발생 및 대민서비스 불편 민원 증가

* `24년 수거지연 민원 약 130건(월 11건) 접수

6. 사례조사 결과

- 타 자치단체 수수료 사례는 수집・운반 이동거리가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점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면적당 세대수가 유사한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조사함

자치단체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1㎥ 기준)
	수집・운반 비용		처리 비용		합 계
	기본요금	초과요금	기본요금	초과요금
제주특별자치도	17,000		1,000		18,000
최대수수료(이천시)	31,000		1,000		32,000
평 균	21,056	3,750	875	250	22,381

❍ 분뇨 수집운반수수료 조정방안                     (단위 : 원/톤, %)

방 안 (운전원 1인, 수거원 1인)		톤(㎥)당 수수료(처리비포함)				조정률
		제주시	서귀포시	평균단가	적용단가
현행수수료		18,000	18,000	18,000	18,000
1안)	간접노무비 비율계산	27,140	22,149	25,397	25,400	41.1%
2안)	간접노무비 직접계산	26,057	22,034	24,652	24,700	37.2%
사례조사결과(평균)				22,381	22,400	24.4%
현재 운영인력기준					35,600	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