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8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0월 3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9월 30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년 10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가. 제안이유

○ 최근 제주지역 건설업 동향은 경제심리 위축 등에 따라 건설투자가 부진하고 고용이 감소하는 등 성장세 약화 흐름이 지속

○ 이에 신용대출이 어려운 중소건설업체의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금리 신용보증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제주신용보증재단으로의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 : 2,000백만원

- 신용 및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 보증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5조의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 제1항 2호에 의거 특별신용보증 재원을 출연하여 중소건설업체의 금융애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 사업기간 : 2026. 1. ~ 출연재원(보증규모 한도) 소진 시까지

○ 사업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건설사업자*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F41~42)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중인 사업자(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 지원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상 경영안전자금 융자 추천을 받은 업체 중 대표자 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인 업체

○ 사업내용 : 담보력 부족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중소건설업체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

○ 보증규모 : 240억원(출연금 12배수 보증)

○ 보증규모 : 업체당 100백만원 이내

○ 우대사항 : 보증심사기준 완화 및 대출금리 이차보전 지원

2) 출연대상

○ 대    상 : (재)제주신용보증재단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4층(노형동)

- 개    소 : 2003. 9. 1.

- 조    직 : 11본부 5부 2지점 2센터 (정원 45명/현원 44명)

- 이사회 구성 : 이사장 1명, 이사 7명, 감사 1명

- 주요사업 :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3) 출연 필요성

○ 2025년 상반기 기준 민간 부분 건설투자 위축으로 건축 인허가 실적* 전년대비 약 29% 감소 추세에 따른 건설 수주실적** 역시 전년대비 약 31% 감소하고 있음.

* 건축인허가: (‘24년 상반기) 666,647㎡, (’25년 상반기) 475,850㎡ 전년대비 허가면적 29% ↓

** 수주실적 :  (‘24년 상반기) 2,456억원, (’25년 상빈기) 1,683억원 전년대비 수주실적 31%↓

- (공공)  (‘24년 상반기) 1,851억원, (’25년 상빈기) 1,462억원 전년대비 수주실적 21%↓

- (민간)  (‘24년 상반기) 605억원, (’25년 상빈기) 221억원 전년대비 수주실적 63%↓

○ 고금리·고물가 및 경기침체 장기화와 원자재·인건비 등 비용 증가에 따른 경영악화로 지속적인 폐업률* 증가하고 있음.

* 폐업률: ‘22년(58개) → ’23년(79개) → ‘24년(92개) → ’25년 상반기(36개)

4) 출연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5조의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제7조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5) 산출기초

○ 출연액 : 2,000백만원(도비 2,000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출연 근거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간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운용 재원의 출연인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및 제7조제1항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서 재단의 기본재산을 위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나. 출연의 필요성

○ 최근 고금리·고물가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건설투자 위축 및 원자재·인건비 등 비용 증가에 따른 도내 영세한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경영악화로 인한 지속적인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폐업률: ‘22년(58개) → ’23년(79개) → ‘24년(92개) → ’25년 상반기(36개)

○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 사업’은 담보력 부족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파악됨.

◈ 사업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건설사업자*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F41~42)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중인 사업자

※ 건설장비 운영업(계약에 의해 다른 건설업자에게 건설기계 및 운전자를 제공) 제외

◈ 지원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상 경영안전자금 융자추천을 받은 업체*

중 대표자 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인 업체 신용보증 지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이차보전 혜택을 위한 기준(대출금리 2.25% 적용)

** 대표자 신용평점 710점 이상 → 기존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 중신용 대상자 우선 지원 기준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백만원 이내

◈ 우대사항

- (보증심사기준 완화) 기업 재무제표 평가 생략

- (보증수수료) 0.7% 고정

- (대출금리) 수요자 부담 2.25%(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 추천시)

※ 일반 금융권(7~8%)대비 약 6% 이자 절감 효과 발생

◈ 주요내용

- (제 주 도) 특별보증 지원을 위한 20억원 특별출연(건설과)

대출금리 이차보전(소상공인지원과)

- (재    단) 240억원(출연금 12배수) 특별보증지원 및 보증수수료 감면

- (금융기관)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저금리 대출 지원

◈ 지원절차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20억원)	재단	보증 (240억원)	금융기관	저금리 대출	건설업체
특별출연 및 이차보전		신용보증 (240억원)		중소기업자금 저금리 대출		경영안정 및 금융비용 혜택

○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자금융자 추천을 받아도 담보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대출실행이 어려움에 따라 영세 중소건설업체의 금융애로 해소 및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건설업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나. 종합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제주신용보증재단에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저금리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부대의견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부대의견 >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도내 대규모 건설공사의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 건설경기 활성화에 위해되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타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실태조사 및 제도 마련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