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9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0월 3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년  9월  30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년  10월  1일

라.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가. 제안이유

❍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시행

❍ 올레길 생태관광 종합정보 제공 및 나홀로 여행객 안전관련 안내서비스 제공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올레길 콜센터 운영

❍ 위탁기간: 3년(협약체결일로부터 ～ 2028. 12. 31)

❍ 예산(안): 200,000천원(26년도 예산안)

* 3년간 총사업비: 600,000천원

❍ 위탁방법: 수의협약    * ㈜제이엠씨

❍ 위탁사무

∙ 올레길 생태관광 종합정보 제공 및 전화상담 민원 처리

∙ 올레길 나홀로 여행객 안전 관련 안내 서비스 제공

∙ 제주올레길 이용 통계 및 집계, 만족도 조사

∙ 올레길 현장안내 교육 실시

∙ 그 밖의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동의안은

◦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관련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재계약)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민간위탁 근거 및 적법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도지사는 지원센터와 안내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태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위탁은 가능하다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생태관광지원센터 및 올레길 안내센터)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및 올레길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와 안내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생태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민간위탁 절차이행 적정여부

◦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재계약)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재계약 절차 이행해야함.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절차 >

민간위탁 사무심의위원회 심의		- 사무 적정성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수탁기관 적격 여부
↓
도의회 동의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구분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 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9차 (25. 9. 19)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			○		-

◦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결과

일시	위탁사무명	신청단체	위탁기간	‘26년 사업비	평가결과	비고
25.9.29	올레길 콜센터 운영	㈜제이엠씨	‘26.1.1~ ’28.12.31	200 백만원	적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제3항에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 같은조 제4항4)에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공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절차를 이행이 필요해 보임.

❍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 올레길 콜센터 운영

- 운영인력: 5인

- 근무형태: 08:00 ～ 18:30 교대근무

- 근무시간: 일 6시간 30분 ～ 8시간 근무    * 탄력적 운영

- 사무분장

· 대표 : 콜센터 운영·관리 총괄

· 센터장: 콜센터 운영·관리 실무·상담업무

· 상담원: 상담업무

◦ 민간위탁 추진현황

- 최초 민간위탁: 2016년     * 2016년 이전 보조사업으로 운영

- 수탁자: ㈜제이엠씨    * 2016년부터 현재까지

◦ 2016년부터 민간위탁 시작부터 현재까지 같은 업체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같은 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이와 관련 설명이 필요하며, 수탁기관 선정할 시 공모를 통한 방법으로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2026년
		산출근거	금액
합계			200,000
소계			182,560
인건비	급 여	·1,750,000×1인×12회=21,000,000원(대표=5일×4시간근무) ·2,850,000×1인×12회=34,200,000원(센터장) ·2,448,000×3인×12회=88,128,000원(상담사)	143,328
	퇴직충당금	·퇴직적립금: 5인×12개월=15,832,000원 ·상여금:5인×2회=7,200,000원	23,032
	4대 보험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561,640×12개월=6,739,680원 ·국민연금 628,790×12개월=7,545,480원 ·고용보험 81,570×12개월=978,840원 ·산재보험 78,000×12개월=936,000원	16,200
소계			14,640
운영비	공공요금	·전기, 수도, 인터넷 통신비 420,000원 x 12월 = 5,040,000원	5,040
	사무실 임차료	· 임차료 600,000원×12월 = 7,200,000원	7,200
	소모품비	·비품 및 사무용품 구입 : 800,000원	800
	출장 및 행사	·제주올레행사 참여 및 괸당회의 등 현장 탐방 5인×8회= 800,000원	800
	간담회비	·5인×12개월=800,000원	800
소계			2,800
사업비	CS 교육	교육 강사비 250,000원×4회=1,000,000원	1,000
	만족도조사	·올레길콜센터 만족도 조사 연1회=750,000원 ·올레길콜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 토론회 연1회=250,000원	1,000
	제주올레축제 문득카페 운영	·제주올레 걷기 축제시 문득카페 부스 운영 (페이스페인팅등)연1회=800,000원	800

- 인건비 산정시 대표에 대한 인건비(1일 4시간, 주5일)를 포함되고 있어, 센터장과 대표의 업무에 대하여 점검하여 인력 조정 등 운영의 효율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세부 사업에 ‘제주올레축제문득카페운영’이 포함되어 위탁금을 산출하였는데, 금번 위탁사무 범위안에 포함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됨.

◦ 민간위탁 실적보고

- 콜센터 운영(상담)실적: (‘23년～‘25년) 130,932건

· (’23년) 47,387건, (’24년) 50,370건, (’25년 8월) 33,175건

· 올레길 문의, 숙소, 교통, 행사, 나홀로 여행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

- 고객 만족 강화를 위한 CS 교육 추진

· CS 3요소, CS의 기본 이해, 올레길 콜센터의 기본 역할 등

□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  본 위탁사무는 올레길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무로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민간위탁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 절차상 수탁기관 선정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미이행하고 있어, 수탁기관 선정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임.

❍ 또한 민간위탁 처음 시행부터 현재까지 한 업체가 계속 수탁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재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어, 공개모집 방법으로 수탁기관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올레길 콜센터 운영과 관련 대표 및 센터장 등에 대한 사무분장 사항을 검토 후 콜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신규로 사업비들은 산출하고 있는바, 사업들 중 위탁사무범위에 포함되는지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지도‧점검을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참조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부대의견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붙임: 부대의견]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민간위탁 행정절차상 누락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

❍ 계속적으로 한 업체가 수탁하고 있어, 수탁선정방법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콜센터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분장을 할 것.

❍ 민간위탁 관련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