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9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0월 3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년  9월  30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년  10월  1일

라.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가. 제안이유

❍ 다랑쉬 오름에 위치한 오름랜드마크 다랑쉬 오름안내소 관리 운영

❍ 다랑쉬 오름을 포함한 오름의 가치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를 위한 사무의 민간 위탁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 위탁기간: 3년(2026. 1 ～ 2028. 12.)

❍ 예산(안): 110,000천원(26년도 예산안)

* 3년간 총사업비: 360,000천원

❍ 위탁방법: 수의협약    * 구좌읍 세화리새마을회

❍ 위탁사무

- 다랑쉬 안내소 시설 및 관리 운영

- 다랑쉬 주차장 및 탐방로 주변 시설물 관리

- 다랑쉬오름 연계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관리

- 다랑쉬 안내소 시설 주변 및 탐방로 환경정비 등

❍ 위탁시설의 개요

- 소 재 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산 6번지

- 규모 및 시설현황: 연면적 60.84㎡ (사무소, 전시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동의안은

◦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관리 운영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재계약)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민간위탁 근거 및 적법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오름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오름 보전 조례’라 한다.)제15조에 오름보전 관리 정보센터의 관리 운영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민간위탁은 가능하다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오름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오름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오름 보전ㆍ관리 정보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오름 관련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ㆍ관리

2. 오름 DB구축 및 자료 제공

3. 오름 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센터 내 전시자료의 수집과 보존, 전시

5. 그 밖에 오름 보전ㆍ관리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다만,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가 ｢오름 보전 조례｣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민간위탁 절차이행 적정여부

◦ 본 위탁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재계약)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재계약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이행하였으나,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절차 >

민간위탁 사무심의위원회 심의		- 사무 적정성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 수탁기관 적격 여부
↓
도의회 동의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구분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 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9차 (25. 9. 19)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			○		-

□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결과

일시	위탁사무명	신청단체	위탁기간	‘26년 사업비	평가결과	비고
25.9.29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안내소)운영	세화리 마을회	‘26.1.1~ ’28.12.31	110 백만원	적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제4항에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공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 민간위탁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진행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본 민간위탁 사업을 구좌읍 세화리마을회에 수의협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나,

◦ 세화리마을회가 오름 관련 전문가인지 검토가 필요해보이며, 오름 관련 전문적인 단체 및 기관 등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 인력현황 및 업무 내용

인 력	업무내용
해설사 1	○ 해설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안내소 자료(오름사진, 시설물 현황 등) 관리 ○ 탐방 안내판 내용 관리 ○ 오름 생물상 모니터링
해설사 2	○ 해설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보조 ○ 오름생물상 모니터링
안내요원	○ 안내소 관리 ○ 탐방로(오름탐방로, 분화구 탐방로, 둘레길), 주차구역 관리(청소, 예초, 모니터링) ○ 화장실 관리 ○ 프로그램 진행 보조

◦ 사업비 산출내역

비목	소분류	2026년
		산출근거	금액
합계			110,000
소계			87,534
인건비	급여	ㅇ 2,142,930×1인×12회 = 25,715,160(해설사) ㅇ 2,142,9300×1인×12회 = 25,715,160(해설사) ㅇ 2,142,930×1인×12회 = 25,715,160(안내요원)	77,145
	인력 운영경비	ㅇ 4대보험료 - 건강보험료: 5,088,960/- 장기요양: 658,800 - 고용보험: 243,480/- 산재보험: 655,560	3,960
	퇴직충당금	ㅇ 퇴직적립금: 2,142,930x3인x1회=6,428,930	6,428
소계			8,466
관리운영비	공공요금	ㅇ 공공요금(전기, 통신) 70,000원x12회=2,040,000	2,040
	회의비	ㅇ 운영회의 간담회 등 200,000×2회 = 400,000	400
	일반수용비	ㅇ 소모품비 (사무용품 등) 100,000 ㅇ 환경정비 재료 구입비 1,226,000	1,326
	자산취득비	ㅇ 냉장고(200L) , 예초기1대, 노트북 등	3,500
	사무장처우 개선비	ㅇ 사무장처우개선비 100,000X1인X12회=1,200,000	1,200
소계			14,000
사업비	시스템관리 운영	ㅇ 사인물 정비 1,500,000 ㅇ 다랑쉬오름 리플렛 제작 - 2,000x2,000=4,000,000 ㅇ 세미나 개최 3,000,000	8,500
	현장 학습비	ㅇ 차량임차료 500,000X5회= 2,500,000 ㅇ 체험학습 활동비(재료구입비) 15,000X40명X5회=3,000,000	5,500

◦ 세부 산출내역상 사업내용과 상관없어 보이는 사업비(사무장처우개선비)가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민간위탁 실적보고

- 방문객수 및 해설 실적

연도	방문객수	해설 및 안내	비고
2023	223,349명	44,670명
2024	193,283명	33,659명
2025. 7월	101,198명	20,240명

- 웰니스 프로그램 및 단체 특별 해설 프로그램 운영(사전 예약)

- 오름가꾸기 지속 실시 및 지역 일자리 창출(지역주민 취업)

◦ 민간위탁 실적 보고 상 방문객수가 코로나 이후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경향이 보여지고 있음.

□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오름랜드만크(다랑쉬오름 안내소)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민간위탁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다랑쉬오름 안내소가 ｢제주특별자치도 오름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보센터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 이행이 누락되어 있어, 절차상 누락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민간위탁 사업비 산출시 사업내용과 상관없는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어, 사업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지도‧점검을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참조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부대의견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붙임: 부대의견]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민간위탁 행정절차상 누락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

❍ 민간위탁 사업비를 재검토하여 적절한 사업비를 산출할 것.

❍ 민간위탁 관련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