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9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0월 3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9월 30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년 10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가. 제안이유

○ 우리 도는 쇠토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마을공동체 강화 등 활력 있는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6년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에서 첫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11개 사업지구에 총사업비 2,028억원(국비 1,153억원 포함)을 투입하였으며, 2021년 7월에는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완료지역의 안정적 운영·관리에 앞장서고 있음.

○ 또한 2016년 7월부터는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을 수립하여 생활권 단위에서 접근성을 강화하고 일상적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기존의 도시재생 관련 사무를 넘어, 15분 도시의 실행과 확산을 지원하며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의 내실화와 15분 도시 지원 강화를 통해 도민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민간위탁(재계약) 추진이 필요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6. 1. 1. ∼ 2026. 12. 31.(현재 2025. 1. 1. ∼ 2025. 12. 31.)

○ 사 업 비 : 1,500,000천원(2026년)

○ 선정 및 계약방법 : 수의협약 / 재계약

- 수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민간위탁 업무내용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 도시재생 신규사업 발굴 및 공모 지원

- 도시재생 관련 기획·연구·평가·홍보

-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도시재생거점공간 관리 운영

- 현장전문가 육성 및 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 계획 및 사업 추진 지원

- 생활의제 발굴 및 생활서비스 사업 운영·지원

- 보행·자전거 등 생활권 내 이동편의 개선 및 활성화 지원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출연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도내 도시재생사업을 총괄 기획·운영하기 위하여 2016년 7월 설치하여 운영중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하여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도시재생 신규 공모사업 발굴 및 공모 지원 등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계약하여 추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 된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의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6년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1개 사업지구에 총사업비 2,028억원(국비 1,153억원 포함)을 투입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도내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6년 7월부터‘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중에 있음.

○ 2016년 설립 이후 도시재생센터에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도민 및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 완료지역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등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향후 1년간(2026. 1. ~ 2026. 12.)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2) 민간위탁의 적법성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및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에 따른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ㆍ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ㆍ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3)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도의회 동의(‘22. 12. 15. / 위탁기간 ; 23. 1. ~ ‘25. 12.) 후 위탁기간이 만료예정됨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2년)민간위탁 재계약 의회 동의(원안가결) →  (‘25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가결’되었음.

<2025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비고 (보류 포함)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3	15분도시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수의협약)	○			○

4)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도의회 동의(‘22. 12. 15. / 위탁기간 ; 23. 1. ~ ‘25. 12.) 후 위탁기간이 만료예정됨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2년)민간위탁 재계약 의회 동의(원안가결) →  (‘25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9월 23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적정’되었음.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25.9.23)>

위탁사무명	수탁기관	평균점수	선정여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93.17	선정 (재계약 적정)

나. 종합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도내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 설치·운영중인‘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하여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도시재생 신규 공모사업 발굴 및 공모 지원 등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계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점검 이행을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부대의견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부대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민간위탁 관련 관계볍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