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9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0월 3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년  9월  30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년  10월  1일

라.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가. 제안이유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25. 12. 31. 만료 예정으로 침출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동의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위탁기간: 2년(2026. 1 ～ 2027. 12.)

❍ 예산(안): 연간 2,188,268천원 (2년간 4,376,536천원)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사무

- 침출수처리시설(고도처리시설 포함)의 운영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인력 관리

-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통합환경허가 관리

- 관련 법규(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규정된 업무 등

❍ 위탁시설의 개요

-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조천우회로 982-72

- 규모

‧ 침출수처리시설(생물적·화학적 1차처리) 250톤/일

‧ 고도처리시설(전기분해 EF 타워 + RO막여과) 100톤/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동의안은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처리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재위탁)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의회 동의일 2022. 10. 1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민간위탁 필요성 및 적법성

◦ 침출수처리시설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시설로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폐기물관리법」제6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민간위탁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폐기물관리법｣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제9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관리·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과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민간위탁 절차이행 적정여부

◦ 본 위탁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을 거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이행중으로,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절차 >

민간위탁 사무심의위원회 심의		- 사무 적정성
↓
도의회 동의, 의결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수탁기관 공개모집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구분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 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9차 (25. 9. 19)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재위탁)	○			○		-

◦ 이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등 민간위탁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진행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 침출수처리 처리공정

□ 침출수처리시설(250㎥/일)

침출수 유입 → 침출수 집수조 → 세목스크린 → 유량조정조 → 드럼스크린 → 1차 약품 반응조 → 응집침전지 → 생물반응조(2계열) → 최종침전지 → 처리수조 → 침출수고도처리시설

□ 침출수 고도처리시설(100㎥/일)    * 2022. 9. 28 준공

(침출수처리시설)처리수조 → 유입수조 → EF tower(전기화학적 고액 분리 설비) → EF tower 처리수조 → SSCS(활성탄 자동재생 여과기) → SSCS 처리수조 → R/O(역삼투 분리막 설비) → 최종처리수조 → 재이용수 공급

◦ 침출수처리 발생량 및 처리현황

구 분	유입량(㎥)	고도처리량(㎥)	이용용도
2023	24,083(65.98㎥/일)	25,729(70.49㎥/일)	매립장 살수
2024	25,082(68.53㎥/일)	24,833(67.85㎥/일)
2025. 8.	19,093(77.93㎥/일)	17,391(70.98㎥/일)

◦ 침출수 고도처리수 수질검사결과 총대장균군수에서 일부 초과하는 경우가 있음.

<고도처리수 수질검사 결과>

구분	방류수
	pH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	색도	탁도
‘25.1월	7.4	0.3	1	0.1	3.1	0.076	불검출	1	0.95
2월	7	1.1	1	0.1	2.9	0.058	0	2	1.01
3월	7.9	1.3	4.5	0.2	3	0.081	1	1	0.89
4월	7.5	1.5	4	0.2	1.9	0.078	0	2	0.89
5월	7.5	0.1	6	0.1	3	0.086	0	1	0.99
6월	7.2	0.2	5	0.4	2.6	0.065	2	0	0.51
7월	6.9	1.2	12	0.3	2.8	0.053	0	0	0.31
8월	7.2	0.6	8	0.1	3.4	0.071	0	0	0.24
9월	6.6	1.8	10	0.2	12	0.051	0	1	0.32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살수용수용도의 수질기준는 만족하고 있어, 매립장 비산방지를 위한 살수용수로 사용 가능하다 판단되나,

◦ 고도처리시설 설치시 설정한 목표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목표수질: 「물재이용법 시행규칙」제14조, 친수용수 수질기준 준용

구분	BOD (mg/L)	T-N (mg/L)	T-P (mg/L)	색도 (도)	탁도 (NTU)	총대장균군 (개/100ml)	비고
친수용수	3.0이하	10이하	0.5이하	10이하	2이하	불검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2]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구 분	청소‧화장실용수	세척‧살수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 등 유지용수	비고
총대장균군수 (개100ml)	불검출	1,000이하	1,000이하	불검출	1,000이하
결합잔류염소 (㎎/ℓ)	0.2이상	-	-	0.1이상	-
탁도(NTU)	2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
BOD(㎎/ℓ)	5 이하	5 이하	5 이하	3 이하	5 이하
냄새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색도(도)	20이하	-	-	10이하	-
총질소(T-N) (㎎/ℓ)	-	-	-	10이하	20이하
총인(T-P) (㎎/ℓ)	-	-	-	0.5이하	0.5이하
pH	5.8～8.5	5.8～8.5	5.8～8.5	5.8～8.5	5.8～8.5
염화물	-	-	250이하	-	-
전기전도도 (㎲/㎝)	-	-	-	-	-

◦ 민간위탁 추진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지 원 액 (백만원)	337	448	785	1,150	1,246	1,791	1,792
수탁기관	코오롱글로벌(주)				㈜에스텍코리아

◦ 사업비 산출내역

비 목	소분류	금액(천원)
인건비/관리비	인건비 (굴착기운전원= 151,938,108원 포함)	1,086,120
	복리후생비/4대보험료	141,416
소계		1,227,536
시설 운영비	공공요금/지급수수료	10,574
	안전관리비	26,958
	유지관리비	117,904
	실험분석비	39,046
	재료비(약품비, RO필터)	250,879
	기타경비	30,835
소계		476,196
기타	일반관리비(9%)	116,004
	이윤(10%)	140,493
	손해배상보험	29,106
	부가가치세	198,933
소계		484,536
합계		2,188,268

◦ 민간위탁금 사업비가 25년도 대비 22.1% 증액하여 산출되고 있음.

< 예산 현황 (2025-2026(안)) >

구 분	2025년	2026년(안)	비 고
계	1,792,626	2,188,268	증 22.1%
인 건 비(천원)	1,109,615	1,227,536	증 10.6%
시설운영비(천원)	286,786	476,196	증 66.0%
기 타(천원)	396,225	484,536	증 22.3%

□ 세부 산출내역중 인건비가 전년대비 10.6% 증액하여 산출하고 있는데, 매립장 복토업무를 수행하는 굴삭기 운전원 인부임을 포함하고 있음

□ 민간위탁 사무 범위는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한 것이지만 굴삭기 운전원은 매립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으로, 이는 위탁사무를 벗어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인 것임.

□ 따라서, 위탁사무범위를 벗어난 예산 내역 등을 검토하여 재 산출해야 할 것임.

□ 시설운영비가 전년대비 66%가 증액되어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고도처리시설의 RO필터 교체비용이 신규로 포함된 것임.

◦ 민간위탁 실적보고

목표항목	침출수의 안정적 처리
핵심평가지표	처리량 100%, 배출허용기준 준수
세부내용 및 실행계획	1. 발생량 대비 처리량 100% 2. 배출허용기준 준수 3. 상기항목의 낮은 성과 적용
평가척도	S	A	B	C		D
	처리율 100% 배출초과 0건	처리율 95%이상 배출초과 0건	처리율 90%이상 배출초과 1건	처리율 85%이상 배출초과 2건		처리율 85%이하 배출초과 3건
2023년 실적 (2023.03.01.~2023.12.31)	실 적				평가
	- 침출수 발생량 : 24,083㎥/년 - 침출수처리량:25,358㎥/년 - 배출허용기준 초과없음				S
2024년 실적 (2024.01.01.~2024.12.31)	실 적				평가
	- 침출수 발생량 : 25,082㎥/년 - 침출수 처리량 : 24,833㎥/년 - 배출허용기준 초과없음				A
2025년 실적 (2025.01.01.~2025.07.31)	실 적				평가
	- 침출수 발생량 : 15,831㎥/년 - 침출수 처리량 : 14,659㎥/년(7월까지) - 배출허용기준 초과없음				B

□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2025. 12. 31.)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 침출수처리시설은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시설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여지며, 법률에 접촉되는 사항이 없어 민간위탁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민간위탁 사업비 산출시 위탁사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수행을 위한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어, 예산 산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지도‧점검을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참조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부대의견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붙임: 부대의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민간위탁 사업비를 재검토하여 적절한 사업비를 산출할 것.

❍ 민간위탁 관련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