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9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0월 3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년  9월  30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년  10월  1일

라.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

가. 제안이유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및 폐기물관리법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따라, 해충 방제 등을 위한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대한 세척‧소독 등의 조치가 필요함

❍ 감염병 예방 및 악취저감, 해충방제 등을 위한 청소‧소독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전문성과 능률성 확보를 위해 민간기업을 통한 사업 추진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에 대한 세척‧소독업무를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 위탁기간: 3년(2026. 1 ～ 2028. 12.)

❍ 예산(안): 연 810,000천원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사무

- 서귀포시 12개 동지역 클린하우스 및 배출지점 약 321개소 내 배출용기 매주 2회 이상 주기적인 세척‧소독

❍ 위탁시설의 개요

- 서귀포시 12개 동지역 클린하우스 및 배출지점 약 321개소

(클린하우스 134, 공동주택 138, 재활용도움센터 25, 적치장 2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동의안은

◦ 서귀포시 내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재위탁)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민간위탁 필요성 및 적법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민간위탁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제9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관리·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과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민간위탁 절차이행 적정여부

◦ 본 위탁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의회 동의 절차 이행 중으로,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절차 >

민간위탁 사무심의위원회 심의		- 사무 적정성
↓
도의회 동의, 의결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수탁기관 공개모집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구분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 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8차 (25. 9. 2)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업무 (재위탁)	○			○		□ 예산 산출내역 재검토 (일반관리비, 이윤) - 기타 경비 산정 기준 설명

◦ 이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등 민간위탁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진행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위탁사무와 관련

◦ 민간위탁 추진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비고
위탁금액 (천원)	741,000	594,969	707,659	709,550	778,454
수탁기관	(사)일하는 사람들	유한회사 플러스환경	주식회사 엑스퍼트원	(사)일하는사람들
수탁방법	공개모집 (위탁)	공개모집 (용역)	공개모집 (용역)	공개모집 (위탁)

◦ 사업비 산출내역

비목	소분류	금 액		비고
		2026년	2025년
인건비	소 계	612,813천원	571,999천원	증7.14%
	직접노무비	531,341천원	532,999천원	감0.31%
	간접노무비	81,472천원	39,000천원	증108.90%
경 비	소 계	132,321천원	107,992천원	증22.53%
	차량유지비	33,988천원	29,112천원	증16.75%
	4대보험료	57,135천원	34,953천원	증63.46%
	소독약품비	17,640천원	15,000천원	증17.60%
	안전관리비	4,506천원	2,427천원	증85.66%
	복리후생비	12,924천원	22,000천원	감41.25%
	기타경비	6,128천원	4,500천원	증36.18%
일반관리비		22,354천원	40,799찬원	감45.21%
이윤		42,512천원	57,663천원	감26.28%
합 계		810,000 천원	778,454천원	4.05%

◦ 민간위탁금 사업비가 25년도 대비 4% 증액하여 산출하고 있으나, 간접노무비가 108% 증액하고 있어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민간위탁 실적보고

구 분	협약액(집행율)	세척·소독 개소수	비고
2024년	709,550(100%)	약 305개소	중점관리기간(7~8월) 중 인구밀집지역 주3회이상 세척·소독 실시
2025년	778,454(100%)	약 321개소

□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2025.12.31.)됨에 따라 재위탁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법률에 접촉되는 사항이 없어 민간위탁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 제주시에서는 클린하우스 세척 등을 직영으로 운영 중으로,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민간위탁이 꼭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민간위탁 사업비 산출내역 상 과하게 증액되고 있는 항목(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 등에 대한 설명 및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지도‧점검을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참조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부대의견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붙임: 부대의견]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민간위탁 사업비를 재검토하여 적절한 사업비를 산출할 것.

❍ 민간위탁 관련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