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0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0월 3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9월 30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년 10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경효)

가. 제안이유

○ 현 정부도 이전 정부에 이어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쇠퇴도를 보이는 지역의 도시재생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부 공모 및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등 지속적인 노력

○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로 최종 선정된 용담1동 지역은 4개년(2022. ~ 2025.)간 2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용담1동 활성화계획 수립지역 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2020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음.

○ 3년간(2023. ~ 2025.) 용담1동 도시재생사업 지역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주민협의체, 행정과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 경제조직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는 현장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 축적된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구성 운영되고 있는 용담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향후 3년간(2026. ~ 2028.) 민간위탁 재계약 시행을 통해 사업 마무리 추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상 서문지구1, 2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17조(재계약)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동 조례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위탁)

-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추진 필요성

-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조직으로서 현장중심의 지원 역할 수행

- 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도, 행정시, 광역센터 간의 역할분담 및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위탁사무의 내용

∙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주도의 자생적 조직 육성 및 지원

∙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및 조정 등

○ 위탁시설의 개요

∙ 개시일 : 2020. 3. 4.

∙ 위  치 : 제주시 용담일동 137-12번지

∙ 근무자 : 센터장 외 5명

∙ 사업위치도

○ 민간위탁 기간 : 2026. 1. ~ 2028. 12.(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 수의협약

∙ 수탁기관 : 용담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포함)

∙ (2025. 9. 2.) 제8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위탁사무 적정성(적정), 수탁자 선정방법(가결)

* 부대의견 : 예산 산축내역서 재검토 필요 등

∙ (2025. 9. 25.) 수탁기관 재계약 선정위원회 결과 적정(평균점수 85.3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동의안은‘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가 도의회 동의(‘22. 11. 4. / 위탁기간 :‘23. 1. ~ ‘25. 12.) 후 3년이 경과되고,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사업추진 및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현재 구성·운영중인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 된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의 필요성·적법성

○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로 최종 선정된 용담1동동 지역은 4개년(2022.∼2025.)간 2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용담1동 활성화계획 수립지역 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2020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음.

-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사업추진 및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현재 구성·운영되고 있는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향후 3개년간(2026.∼2028.) 재계약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재계약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또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주민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에 따른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ㆍ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ㆍ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는 도의회 동의(‘22. 11. 4. / 위탁기간 :‘23. 1. ~ ‘25. 12.)후 위탁기간이 만료예정됨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2년)민간위탁 재계약 의회 동의(원안가결) →  (‘25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9월 2일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음.

<2025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5.9.2)>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적정	조건부적 정	부적정	가결	부결
2	제주시 도시재생과	용담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 사업 (수의협약)	○			○		□ 민간위탁 기간 1년으로 수정 필요 □ 예산 산출내역서 재검토 필요 - 인건비 세부산출 내역 제시 - 회계감사비 미산정 이유 불명확 □ 힐링센터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재검토

- 심의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3)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는 도의회 동의(‘22. 11. 4. / 위탁기간 :‘23. 1. ~ ‘25. 12.)후 위탁기간이 만료예정됨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2년)민간위탁 재위탁 의회 동의(원안가결) →  (‘25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9월 25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적정’되었음.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25.9.25)>

위탁사무명	수탁기관	총점	평균점수	선정여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용담1동)	용담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512	85.3	선정 (재계약 적정)

나.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참여 유도를 통한 사업화 방안 등을 지원해줄 수 있는 현장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해 민간위탁(재계약)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 지난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운영중인 용담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대하여 향후 3개년간(2026.~2028.)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 기존 기관과 재계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점검 이행을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부대의견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부대의견 >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민간위탁 관련 관계볍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