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0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제12조에 따라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1,477백만 원

- 제주학연구센터 직원 인건비(기본급, 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등), 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비(공공요금, 자산취득비, 시설관리비 등), 센터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이전 및 임대 관련 비용을 위한 출연금

❍ 제주학 연구 사업비 출연: 285백만 원

-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제주학 연구의 기초 확대를 위한 제주학 연구비 및 기관지 발간, 국내외 제주학 교류 및 정책사업, 제주학 연구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출연금

❍ 제주학 아카이브 관리 운영 사업비 출연: 250백만 원

- 제주학 아카이브 운영과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을 통해 제주학 관련 연구물ㆍ기록물, 제주 마을 자원을 발굴ㆍ수집하고, 자료 영구보존 및 국내외에 온라인정보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출연금

❍ 제주역사 편찬 사업비 출연: 660백만 원

- 제주역사의 원전자료를 토대로 제주학 연구와 제주학의 대중화를 위해 기초적인 원문 자료의 수집과 정리, 연구자료 아카이브 역사자료 편찬 등 제주학 연구 발전의 토대 마련을 위한 출연금

❍ 제주어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 사업비 출연: 1,180백만 원

- 제주어대사전편찬 및 제주어 웹사전 시스템 구축․운영,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 및 제주어 포럼, 제주어 교육 전문강사 육성, 제주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등을 통해 제주어 보전과 전승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금

❍ 제주 민속문화 및 마을기록 사업비 출연: 295백만 원

- 제주 민속문화 연구로 제주 정체성 및 문화적 특성의 체계적 정립을 도모하고, 사라져가는 해녀문화의 유․무형 자원과 해녀마을의 인문지리적 환경 등 마을기록사업, 제주지역 세시풍속 및 노동요, 제주무속 등 제주 고유의 민속문화 가치 발굴 및 보전을 위한 출연금

다. 출연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원장 유영봉)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2동)

- 법인설립: 1997년 5월 7일

- 조    직: 2실 5부 4팀 8센터

※ 제주학연구센터

◦ 개    원: 2011년 8월 12일

◦ 직원 현황                                           (2025. 9월 기준)

구분	계	센터장	전문직	행정원
정원	11	1	8	2
현원	11	1	8	2

라. 출연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2조

-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주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운영비 등 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출연 필요성

❍ 본 출연 동의안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제주도 인문ㆍ사회ㆍ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학문 분야 간의 협동 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임.

❍ 제주학 관련 종합적․체계적 연구와 제주 역사 정립으로 제주의 정체성 확립과 제주학 연구 발전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운영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 출연금 규모

❍ 제주학연구센터 출연금은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기관운영 출연금 1,477백만원, 사업 출연금 2,670백만원 등 총 출연금 규모는 4,147백만원으로 25년 제2회 추경 반영 최종출연금 대비 1,747백만원(72.8%)이 증액되는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음.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26년 예산안(A)	2025년 제2회 추경(B)	증감 (A-B)	증감율 (%)
합 계		4,147	2,401	1,747	72.8
기관운영 출연금		1,477	983	494	50.3
	인건비	891	850	41	4.8
	기관운영비	586	133	453	340.6
사업 출연금		2,670	1,418	1,253	88.4

※ (’23년) 1,504백만원 → (’24년) 1,484백만원 → (’25년) 2,401백만원 → (’26년) 4,147백만원(요구)

❍ 기관운영 출연금은 1,477백만원으로 인건비 상승분 및 사무공간 이전 및 임대차 관련 비용 증액 등을 반영하여 2025년 제2회 추경 반영 최종예산액 대비 494백만원(50.3%)을 증액하여 요구하고 있음.

❍ 사업 출연금은 2025년보다 1,253백만원(88.4%)를 증액하고 있음. 출연금이 전년 최종예산액 대비 10% 이상 증액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출연금 증액 타당성에 대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2025. 9.16.) 결과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은 ‘적정’으로 의결된 것으로 확인됨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12.3.>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5년 제4회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결과>

심의안건		심 의 결 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내용
제2호	제주연구원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안)	○

❍ 다만,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연구원에 소속된 부설 기관으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주연구원의 출연금 증액이 ‘적정’으로 의결되었다고 하나 제주학연구센터의 사업 출연금에 대해 과도하게 증액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제주학연구센터의 2026년 사업출연금의 증가율은 88.4%로 제주학연구센터의 사업비 출연금 예산 반영률을 보면 최근 3년 평균 제출된 동의안의 출연금 규모의 50%도 예산 반영이 안되고 있어 출연금의 규모가 적정한지, 사업의 필요성 및 성과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출연금 예산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사업비
동의안 요구(A)	2,473		2,547		3,336
	956	1,517	887	1,660	986	2,350
예산 반영(B)	1,414 (1,504)*		1,372 (1,484)*		2,462 (2,401)*
	758 (848)	656	833 (851)	538 (554)	983 (983)	1,479 (1,418)
증감 (B-A)	-1,059 (-969)		-1,176 (-1,063)		-874 (-935)*
	-198 (-108)*	-861 (-861)*	-54 (-36)	-1,122 (-1,106)	-3 (-3)	-871 (-932)
반영비율 (B/A)	79.2% (88.7%)	43.2% (43.2%)	93.9% (95.9%)	32.4% (33.3%)	99.7% (99.7%)	62.9% (60.3%)

* (    ) 금액은 제2회 추경 시 반영된 금액

� 종합 검토의견

❍ 제주학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제주 전통문화 보존 등 제주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등을 위한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하기 위해 기존 사업에 대한 사업효과 등의 성과분석을 통해 출연금 증액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출연금 동의는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출연금의 규모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님에 따라 본예산 심의 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출연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1		출연금 산출 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26년	2025년	증감	산출 기초	비고
출연금 총계			4,146,900	2,398,700	1,746,500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1,476,900	980,900	494,000
		인건비	890,980	849,940	41,040	⦁제주학연구센터장 포함 직원 11명 인건비
		운영비	585,920	132,960	452,960	⦁사무실 임차료, 리모델링, 사무실 이전 용역,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등
	제주학연구센터 사업비		2,670,000	1,417,800	1,252,500
		제주학 연구 사업	285,000	184,500	100,500	⦁제주학 연구 공모 지원 사업 100,000
						⦁제주학 교류 및 정책 사업 110,000
						⦁제10회 제주학대회 30,000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지 발간 사업 25,000
						⦁찾아가는 제주학 이야기 20,000
		제주학 아카이브 관리 운영	250,000	143,000	107,000	⦁제주학 아카이브 관리 운영 200,000
						⦁제주학 아카이브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및 운영 50,000
		제주역사 편찬사업	660,000	383,000	277,000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번역 편찬 70,000
						⦁제주인 자긍심 고취를 위한 역사 재조명 200,000
						⦁제주 고전 강독회 20,000
						⦁고문서 해제 발간 100,000
						⦁제주 호적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120,000
						⦁제주 역사 인물 평전 발간 100,000
						⦁제주 역사문화자원 구축과 미래 활용 50,000
		제주어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 사업	1,180,000	595,000	585,000	⦁제주어대사전 편찬 사업 200,000
						⦁AI기반 제주어 웹사전 시스템 운영 300,000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 40,000
						⦁제주어 포럼 30,000
						⦁제주어 교육 전문강사 육성 300,000
						⦁제주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250,000
						⦁제주어 총서 발간 사업 30,000
						⦁버스정류장 안내판 제주어 실태 연구 30,000
		제주민속문화 및 마을기록사업	295,000	112,000	183,000	⦁제주 중산간 생활사 연구 50,000
						⦁마을기록사업(해녀문화조사) 35,000
						⦁구술로 기록하는 제주 세시풍속 조사 50,000
						⦁사라져가는 제주노동요 기록 사업 70,000
						⦁다시 읽는 제주 민속의 이해 50,000
						⦁제주무속기록-신화조사 40,000

참고2		2026 주요 사업 증감 현황

(단위: 천 원)
비목		2026년	2025년	증감	증감 사유
합 계		4,146,900	2,398,700	1,746,500
기관운영출연금 소계		1,476,900	980,900	494,000
	인건비	890,980	849,940	41,040	호봉 상승에 따른 증액 (기본급, 수당, 성과급, 퇴직연금 등)
	기관운영비	585,920	132,960	452,960	사무실 이전 용역, 임차료 증액, 회계 프로그램 구입 등 일반운영비, 시설 및 청사 관리비 증액
사업출연금 소계		2,670,000	1,417,800	1,252,500
제주학 연구 사업		285,000	184,500	100,500	제주학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에 대한 수요 충족 제주학의 질적 성장을 위한 찾아가는 제주학 이야기 예산 증액 제주학 성과 확산을 위한 포럼 추진 지역학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 협약 및 공동 학술세미나 추진
제주학 아카이브 관리 운영		250,000	143,000	107,000	제주 마을의 고유 자원 발굴 및 기록 작업 추진 민간 소장 자료 및 옛 기록물 디지털 전환 등 고도화 작업 필요 이용자 환경 개선을 위한 AI 검색 시스템 도입 필요, 제주학 아카이브 서버 안정화 및 보안 강화 기구축 자료를 활용한 기초 자료 서비스 제공 및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을 위한 사업 추진
제주역사 편찬사업		660,000	383,000	277,000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번역 사업, 고문서 해제 발간 사업 지속적 추진‧확대 제주인 자긍심 고취를 위한 역사 재조명(제주교육발전특구사업) 추진 제주 호적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신규사업 추진 제주역사 인물 평전 발간 신규사업 추진 제주 역사문화자원 구축과 미래 활용 신규사업 추진
제주어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 사업		1,180,000	595,000	585,000	제주어대사전 편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AI 기반 제주어 웹사전 시스템 관리 운영 제주어의 전승 보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확대 다양한 제주어 콘텐츠 개발과 대중화 사업 추진 제주어 교육 전문강사 육성 기반 조성 및 제주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제주교육발전특구사업) 추진 제주어의 대중화 및 활용을 위한 책자(총서) 발간 보급 버스정류장 안내판 제주어 실태 연구 추진
제주 민속문화 및 마을기록사업		295,000	112,000	183,000	제주 중산간에서 전승되어 온 민속문화 등 생활사 조사 연구 확대와 콘텐츠 수집에 따른 사업비 증액 해녀문화 현장 조사 및 마을의 유무형자산 조사 확대 세시풍속 관련 책자 발간 및 아카이빙 자료 구축 수집된 제주노동요 악보화 작업과 제주노동요 발굴자료 영인본 발간 따른 사업비 증액 제주의 독특하고 고유한 민속의 이해와 가치 확산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제주무속기록-신화조사 신규사업 추진

참고3		제주학연구센터 기구표 및 정원표

□ 기구표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위원회
																								센터장 (김완병)
전문연구위원																					전문연구원																								행정원
3명																					5명																								2명

□ 정원표

(2025. 8. 31. 기준)

구 분		계	센터장	전문직	행정원
제주학연구센터	정원	11	1	8	2
	현원	11	1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