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0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1,811백만원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직원 인건비(보수, 퇴직급여, 평가급 등) 및 인건비성 경비, 운영비(공공요금, 건물유지비 등) 등 조직경영을 위한 필수 경비 지원을 위한 운영 출연금

❍ 제주인재육성 장학사업: 495백만원

- 학업의지와 역량을 갖춘 제주 출신 학생들에게 학업성취도, 재능 등을 고려한 장학금 지원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학업 환경 조성

- 사회변화 및 미래산업 대응 제주형 인재육성 장학사업 추진(인턴십, 연수 등)

❍ 제주도민대학 운영: 1,200백만원

-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평생교육 환경조성으로 학습격차 해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상시 플랫폼 ‘제주도민대학’ 운영

- 도민대학 지역캠퍼스 관리 인건비, 교육과정 운영비, 배움터 등 학습공간 운영비, 평생학습 페스티벌 행사운영비 등

❍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및 디지털 메이커 교육 운영: 380백만원

- 창작공간 메이커스페이스(상상E-room, 상상E-studio) 운영을 위한 디지털 장비 구입 및 관리비, 실습 위주의 디지털 메이커 교육 운영

❍ 도민 외국어 역량강화 사업: 350백만원

- 원하는 언어를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시·공간 제약 없는 학습환경 제공으로 도민 외국어 역량강화

- 외국어 학습비 지원 및 사이버 외국어 어학센터 운영, 찾아가는 맞춤형 외국어 교육 및 제주도민 외국어 말하기 대회 등

❍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400백만원

-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장애인식 개선 교육 및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80백만원

- 비문해자 대상 체계적인 문해교육 지원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취약계층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 문화조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300백만원

- 국내외 평생교육 기관 및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 제주평생교육다모아정보망 활성화 및 기능개선을 통한 다양한 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소통·홍보 공간 활성화

-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 조사연구, 배움공동체(동아리) 활성화 지원

❍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운영: 350백만원

- 국내외 평생교육 학습자 대상 제주 고유의 자연·문화체험과 평생학습 융합을 통한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운영

-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런케이션 해설사 등 전문인력 양성, 런케이션 팸투어 및 서포터즈 운영 등 홍보 강화

❍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380백만원(국비 266, 도비 114)

- 평생교육 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 역량 개발 기회 제공을 위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 노인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33백만원(국비 23, 도비 10)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을 통한 노인 평생교육 격차 해소 및 역량 개발 기회 제공

❍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운영비: 30백만원

- 평생교육 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 역량 개발 기회 제공을 위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추진 운영비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52백만원(국비 36, 도비 16)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을 통한 평생교육 격차 해소, 지속적 역량개발 및 적극적인 사회 참여 기회 제공

다. 출연대상

❍ 기 관 명: 재단법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이사장 오영훈)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서사로 43

- 개    원: 2018. 1. 1.

- 조    직: 1본부 3부 / 정원 20명 / 현원 20명  * 공무원 파견 1명

- 이사회 구성: 이사 15명 내외, 감사 2명

라.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6조

-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출연 필요성

❍ 본 출연 동의안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공익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인재육성 장학사업,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조사 등 평생교육사업 및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 운영되고 있음.

❍ 제주지역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 제주도민의 국제적 소양을 키우고 장애인․어르신 등 취약 계층의 평생교육의 지원 및 진흥 등 제주의 평생교육 진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진흥원의 안정적인 기관 운영과 고유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2025년(‘24년 실적) 출자출연기관 경영성과 평가에서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다’등급을 받았으며, 기관평가는 3년 연속 ‘다’등급 평가를 받고 있어 경영 개선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25년(’24년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성과평가
기 관 명	2025년 (‘24실적)	2024년 (‘23실적)	2023년 (‘22실적)		기 관 명	2025년 (‘24실적)	2024년 (‘23실적)	2023년 (‘22실적)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84.04(다)	83.96(다)	84.07(다)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88.73(다)	93.84(가)	87.94(나)

□ 출연금 규모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금은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등 기관운영출연금 1,811백만원, 사업 출연금 4,050백만원 등 총 출연금 규모는 5,861백만원으로 25년 제2회 추경 반영 최종출연금 대비 1,980백만원(51%)이 증액되는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음.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26년 예산안(A)	2025년 제2회추경(B)	증감 (A-B)	증감율 (%)
합 계		5,861	3,881	1,980	51.0
기관운영 출연금		1,811	1,425	385	27.1
	인건비	1,100	861	239	27.8
	기관운영비	711	564	146	26.1
사업 출연금		4,050	2,455	1,595	65.0

※ (’23년) 3,576백만원 → (’24년) 3,584백만원 → (’25년) 3,881백만원 → (’26년) 5,861백만원(요구)

❍ 기관운영 출연금은 1,811백만원으로 신규채용 인력 및 건물 노후화에 따른 건물 수선유지비 등을 반영하여 2025년 제2회 추경 반영 최종예산액 대비 385백만원(27.1%)을 증액하여 요구하고 있음.

❍ 사업 출연금인 경우는 2025년보다 1,595백만원(65.0%)를 증액하고 있음.

-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사업’ 400백만원을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과 분리하여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 기존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인 ‘제주도민대학 운영 사업’ 1,200백만원 등 6개 사업 1,255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20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주요사업 증감사항 및 사유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2025년	증감	비 고(증감사유)
합계	3,155	1,920	1,235
제주인재육성 장학사업	495	302	193	-장학금 및 유네스코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 장학사업 신설
제주도민대학 운영 사업	1,200	850	350	-제주도민대학 교육과정 확대 및 동네캠퍼스·배움터 등 학습공간 운영 확대 등 열린 평생교육 환경조성을 위한 예산 증액 편성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및 디지털메이커 교육	380	90	290	-메이커한마당 행사, 찾아가는 메이커 양성 교육, 상상E-studio 교육 등 신규 사업 추진 및 신규 장비 구입 등에 따른 증액
도민 외국어 역량강화 사업	350	270	80	-도민 외국어 교육 확대 및 외국어 학습지 지원 AI과정 시범 운영 -제주도민 외국어 말하기 대회 및 외국어학습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신규 편성 등에 따른 증액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80	100	△20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기능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평생교육 운영 사업 내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예산 분리 편성으로 감액
평생교육 문화조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300	108	192	-제주평생교육다모아정보망 내 런케이션 사업 신청자 모집 기능 개발 및 조사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증액, 평생교육 성과공유회 및 민주시민 역량 강화 사업 신규 편성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운영	350	200	150	-런케이션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운영, 전문인력(해설사) 양성 및 홍보 서포터즈 운영 등

❍ 출연금이 전년 최종예산액 대비 10% 이상 증액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출연금 증액 타당성에 대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2025. 9.16.) 결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적정’으로 의결된 것으로 확인됨.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12.3.>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5년 제4회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결과>

심의안건		심 의 결 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내용
제10호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안)	○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었으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사업 출연금의 증가율은 65%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최근 3년 평균 본예산 반영률을 보면 대략 60% 정도 반영되고 있어 출연금의 규모가 적정한지, 사업의 필요성 및 성과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예산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사업비
동의안 요구(A)	4,905		5,374		5,633
	1,880	3,025	1,794	3,580	1,569	4,064
예산 반영(B)	3,476 (3,576)		3,584 (4,404)		3,741 (3,881)*
	1,494	1,982 (2,082)	1,371	2,113 (3,033)	1,425	2,315 (2,455)*
증감 (B-A)	-1,429 (-1,329)		-1,879 (-970)		-1,892 (-1,752)
	-386	-1,043 (-943)	-423	-1,467 (-527)	-144	-1,749 (-1,609)
반영비율 (B/A)	79.4%	65.5% (68.8%)	76.4%	59.0% (84.7%)	90.8%	57.0% (60.4%)

* (     ) 금액은 2025년 제2회 추경 반영된 금액

� 종합 검토의견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제주지역 평생교육의 거점 기관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제주의 미래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문화 조성으로 도민 역량 강화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안정적인 기관 운영과 고유 목적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매해 반복적으로 출연금을 과다편성하여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어 기존 사업에 대한 사업효과 등의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경영평가 제고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출연금 동의는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출연금의 규모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님에 따라 본예산 심사 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출연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출연금 산출 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26년	2025년	증감	비 고
출연금 총계		5,860,790	3,880,750	1,980,040
기관운영출연금 소계		1,810,640	1,425,400	385,240
	인건비	1,100,000	861,000	239,000
	기관운영비	710,640	564,400	146,240
사업출연금 소계		4,050,16150	2,455,350	1,594,800
	제주인재육성 장학사업	495,000	302,200	192,800	-장학금 및 행사 운영경비 증액
	제주도민대학 운영 사업	1,200,000	850,000	350,000	-지역캠퍼스 운영 확대 -특화 교육 과정 확대 등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및 디지털메이커 교육	380,000	90,000	290,000	-메이커 교육 운영 확대 -RIS사업 종료에 따른 국비 부담분 출연금 전환 등
	도민 외국어 역량강화 사업	350,000	270,000	80,000	-바우처 지원인원 감소 등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사업	400,000	0	400,000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역할 수행 및 기능강화를 위해 장애인 분야 사업비 분리 편성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80,000	100,000	△20,000	-디지털 문해 프로그램 운영 사업 확대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
	평생교육 문화조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300,000	108,000	192,000	-평생학습 문화조성 홍보 등 사업비 증액 -평생학습 디지털 플랫폼 설치 및 운영 등 신규사업 반영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운영	350,000	200,000	150,000	-런케이션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운영, 전문인력(해설사) 양성 및 홍보 서포터즈 운영 등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	380,000	380,000	0	-평생교육 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 역량 개발 기회 제공
	노인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지원 사업	33,000	33,000	0	-평생교육 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 역량 개발 기회 제공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운영비	30,000	30,000	0	-평생교육 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 역량 개발 기회 제공을 위한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추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지원 사업	52,150	52,150	0	-장애인 평생교육 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 역량 개발 기회 제공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국가직접지원사업)	0	40,000	△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