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0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두가 차별 없이 제주 관광을 향유할 수 있도록, 민간의 전문성과 기존 운영체계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관광 안내 및 정보 제공 등 양질의 서비스로 관광수용태세를 강화하고, 제주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를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민간위탁 추진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제13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사업의 연속성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필요

- 관광약자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지속적인 참여 필수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개모집)

❍ 소요예산

- (‘26년) 337백만원, (‘27년) 340백만원, (‘28년) 350백만원

❍ 위탁사무 내용

- 관광약자 대상 정보 제공 및 안내 서비스 운영

-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모니터링 및 개선 지원

- 관광약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전문 인력 양성과 인식 제고 교육 추진

- 휠체어 등 보조장비 무상대여 서비스

- 그 밖에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 제7차 심의, `25. 8. 13.)

- (위탁사무 적정성) 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 적정(공개모집)

- (부대의견) 시간외 근무 적정성 검토, 사업비 재검토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23. 1. 1. ～ ‘25. 12. 31.)이 만료(예정)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관광약자의 관광향유권 확대 및 복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례」 제13조에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복지관광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민간 위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2026년 민간위탁금은 마케팅 및 홍보사업, 정보 접근 콘텐츠 운영사업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37백만원 증액된 337백만원을 제출하고 있음. 위탁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는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민간위탁 운영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2023년		2024년		2025년
민간위탁금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위탁기관
302	(사)장애인 인권포럼	290	(사)장애인 인권포럼	300	(사)장애인 인권포럼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는 이동권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관광기본권을 온전히 누리기 어려운 관광약자에게 실질적인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무장애 관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것임.

❍ 또한, 관광취약계층의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3개의 관련 법이 일괄 개정(시행 2025.10.9.)되어 무장애 관광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관광약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약자의 관광기본권 보장을 위한 접근성과 포용성에 대한 인식 전환 및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 민간위탁의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도의회의 동의(2022. 11. 4. / 위탁기간: 2023. 1. ～ 2025. 12.)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재위탁(공개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위·수탁 협약 체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2년) 민간위탁 동의 → (’25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요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르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경우, 사전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고, 위탁사무 적정성 및 수탁자 선정방법 등에서 적정(가결, 부대의견) 결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2025. 8. 13.) 결과 >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의견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관광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공개모집)	○			○		시간외 근무 적정성 검토 사업비 재검토

라. 민간위탁의 종합성과평가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제23조(종합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종합성과평가)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 1억 원 미만인 위탁사무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 12. 29.>

❍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의 2025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는 평가점수 90.7점으로 “매우우수” 등급을 받아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주관부서 평가ㆍ환류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보통’ 등급으로 평가됨에 따라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정산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관리 성과평가 점수>

(단위: 점, %)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	항목	배점 (A)	점수 (B)	득점률 (등급)
공통 (60)	①사업계획	1.1.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정성	평균	15.0	12.5	83.3 (우수)
	②예산관리	2.1.예산집행률	정량	평균	5.0	5.0	100.0 (매우우수)
		2.2.예산집행체계	정성	평균	10.0	9.3	93.3 (매우우수)
	③인력관리	3.1.인력관리	정성	평균	15.0	13.0	86.7 (우수)
	④평가·환류체계	4.1.주관부서 평가ㆍ환류	정성	가	5.0	3.9	78.3 (보통)
		4.2.내부관계자 평가ㆍ환류	정성	평균	10.0	8.2	82.1 (우수)
소계					60.0	51.9
개별 (40)	⑤추진실적	5.1. 정보접근 콘텐츠 운영사업	정량	평균	4.0	4.0	100.0 (매우우수)
		5.2. 여행코디서비스 및 코스개발사업	정량	평균	4.0	4.0	100.0 (매우우수)
		5.3. 전동보장구 대여사업	정량	평균	4.0	4.0	100.0 (매우우수)
		5.4. 마케팅 및 홍보사업	정량	평균	4.0	4.0	100.0 (매우우수)
		5.5. 콘텐츠 제작사업	정량	평균	5.0	5.0	100.0 (매우우수)
		5.6. 인식개선 교육사업	정량	평균	4.0	4.0	100.0 (매우우수)
		5.7. 전문인력 양성사업 및 활동지원사업	정량	평균	5.0	4.6	92.5 (매우우수)
		5.8. 관광환경 모니터링 사업	정량	평균	5.0	4.8	96.7 (매우우수)
	⑥이용자 만족도	6.1.이용자 만족도 조사	정량	평균	5.0	4.4	88.8 (우수)
소계					40.0	38.8
평가점수					100	90.7 (매우우수)
참고: * 항목이 가·나·다인 경우, 평가지표의 평균값으로 점수 산출 * 득점률: B/A × 100 * 60% 미만: 매우미흡, 60% ~ 70%미만: 미흡, 70% ~ 80%미만: 보통, 80% ~ 90%미만: 우수, 90% 이상: 매우우수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사사오입으로 인한 평가점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마.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 보장 등을 위한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에 대해 연속하여 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수탁기관의 근무자에 대한 시간외 근무 관련 적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할 필요가 있고, 2026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우리도에서 개최되는 것에 맞는 적절한 사업 발굴 및 예산 반영뿐만 아니라 철저한 예산 집행 관리 등 종합적인 사업비 집행 계획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 포용적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운영의 연속성과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재위탁 추진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제13조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관광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위탁개요

○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총사업비 : 1,027,000천원

- ('26년) 337,000천원 ('27년) 340,000천원 ('28년) 350,000천원

○ 업무내용

- 관광약자 대상 정보 제공 및 안내 서비스 운영

-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모니터링 및 개선 지원

- 관광약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전문 인력 양성과 인식 제고 교육 추진

- 전동 보장구 및 휠체어 등 보조장비 무상대여 서비스

- 그 밖에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추진경과

○ 관련 조항(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14년도부터 위탁 시작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14.7.1.~`17. 6.30. (3년)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의계약
`17.8.1.~`20. 6.30. (2년 11개월)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의계약
`20.7.1.~`22.12.31. (2년 6개월)	사단법인 장애인인권포럼	수의계약
`23.1.1.~`25.12.31. (3년)	사단법인 장애인인권포럼	공개모집

□ 사업비 집행계획

○ 민간위탁 사업비(2026년도 사업비) : 337,000천원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2026년
		산출근거	금액
합계			337,000
소계			220,008
인건비	급여	ㅇ 3급14호 : 3,466,050원x12월x1명 = 41,592,600원 ㅇ 4급 8호 : 2,724,350원x12월x1명 = 32,692,200원 ㅇ 5급 3호 : 2,232,680원x12월x3명 = 83,652,480원	157,937
	인력운영경비	ㅇ 가족수당 20,000원x12월x3명 = 720,000원 ㅇ 시간외수당 11,331,600원 - 3급14호 : 24,870원x12월x10H = 2,984,400원 - 4급 8호 : 19,550원x12월x10H = 2,346,000원 - 5급 3호 : 16,670원x12월x30H = 6,001,200원 ㅇ 명절휴가비 15,793,728원 - 3급14호 : 3,466,050원x120%x1명 = 4,159,260원 - 4급 8호 : 2,724,350원x120%x1명 = 3,269,220원 - 5급 3호 : 2,326,680원x120%x3명 = 8,365,248원	27,84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ㅇ 185,782,600원(급여+제수당)x0.08333333 = 15,482,883원	15,482
	사회보험부담금	ㅇ 1,562,011원x12월 = 18,744,132원 - 국민연금 693,850원 - 건강보험(요양포함) 617,420원 - 고용보험 138,780원 - 산재보험 111,961원	18,744
소계			14,663
운영비	공공요금	ㅇ 전화요금 및 인터넷 80,000원x12월 = 960,000원 ㅇ 전기요금 30,000원x12월 = 360,000원 ㅇ 상하수도요금 20,000원x12월 = 240,000원	1,560
	수용비 및 수수료	ㅇ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105,000원x10월 = 1,050,000원 ㅇ 기타 잡비 32,417원	1,082
	여비	ㅇ 숙박비 100,000원x3일x3명 = 900,000원 ㅇ 일비 25,000원x4일x3명 = 300,000원 ㅇ 식비 25,000원x4일x3명 = 300,000원	1,500
	제세공과금	ㅇ 자동차보험 988,960원	989
	차량비	ㅇ 유류비 200,000원x11월x1대 = 2,200,000원 ㅇ 유지비 50,000원x12월x1대 = 600,000원	2,800
	기타운영비	ㅇ 사무실 PC 132,000원x12월x3대 = 4,752,000원 ㅇ 복합기 임차료 165,000원x12월x1대 = 1,980,000원	6,732
소계			102,328
사업비	정보접근콘텐츠 운영사업	ㅇ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 1,386,000원 ㅇ 웹 접근성 인증비용 2,002,000원 ㅇ 홈페이지 개편비용 1,000,000원 ㅇ 콜센터 회선비용 100,000원x12월 = 1,200,000원 ㅇ 문자서비스 5,000원x12월 = 60,000원	5,648
	전동 보장구 대여 사업	ㅇ 유지보수 관리비용 100,000원x4월 = 400,000원 ㅇ 배터리구입비 1,000,000원x2대 = 2,000,000	2,400
	마케팅 및 홍보사업	ㅇ 홍보책자제작비용 5,000원x2,000부x4회 = 40,000,000원 ㅇ 이벤트마케팅 400,000원x12월 = 4,800,000원 ㅇ 홍보부스운영 500,000원x3회 = 1,500,000원 ㅇ 판촉물구입 5,000원x3,000개 = 15,000,000원 ㅇ 발간물배포 2,000,000원x3회 = 6,000,000원	67,300
	콘텐츠제작사업	ㅇ 동영상 제작 1,200,000원x5회 = 6,000,000원	6,000
	인식개선 교육사업	ㅇ 강사료(초빙) 370,000원x2회 = 740,000원 ㅇ 교육 준비비 100,000원x2회 = 200,000원 ㅇ 참가자 이벤트 1,500,000원x2회 = 3,000,000원	3,940
	전문인력 양성사업	ㅇ 서포터즈 양성 교육 370,000원x2회 = 740,000원 ㅇ 교육 다과 및 준비비 50,000원x2회 = 100,000원 ㅇ 현수막 제작비 50,000원x1회 = 50,000원 ㅇ 활동지원비 50,000원x40회 = 2,000,000원	2,890
	관광환경 모니터링 사업	ㅇ 관광지 모니터링 활동비 70,000원x200회 = 14,000,000원 ㅇ 모니터링단 양성 교육 다과비 50,000원x2회 = 100,000원 ㅇ 모니터링단 교육 현수막 50,000원x1회 = 50,000원	14,150

※ 산출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준용

□ 향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실시 및 선정위원회 자체 구성․운영

○ 위․수탁 협약체결 : `25.12.31.(수) 한

○ 민간위탁 시행 : `26.1월~

참고 2		실적보고서

□ 운영현황

○ 수탁기관 : 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최희순)

○ 위탁기간 : `23. 1. 1. ~ `25. 12. 31.  *재위탁 : `26.1.1.~`28.12.31.

○ `25년 운영비 : 300백만원(인건비 212, 사업비 88)

○ 인력현황 : 6명(센터장 1(비상근,인건비 미지급), 부장 1, 팀장 1, 사원 3)

□ 추진실적

○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정보 콘텐츠 제작 및 안내

○ 무장애관광 인식개선 교육 및 무장애관광 홍보 마케팅

○ 전동보장구 대여사업, 관광환경 접근성 컨설팅 및 실태 모니터링 등

연번	추진내용	추진실적
		계	‘23	‘24	‘25.9.
1	▸접근성 강화 관광정보 콘텐츠 운영 사업 - ‘이지제주’ 홈페이지 데이터 등록(수정) / 방문자	2,420건/ 283,802명	1,040건/ 63,074명	203건/ 87,105명	1,177건/ 133,623명
2	▸접근성 강화 관광정보 콘텐츠 운영 사업 - SNS 4개 채널 게시물 등록 / 조회수	612건/ 173,419회	227건/ 20,589회	254건/ 40,159회	131건/ 112,671회
3	▸접근성 강화 관광정보 콘텐츠 운영 사업 - 유튜브 콘텐츠 등록 / 조회수	30건/ 21.223회	5건/ 2,555회	20건/ 13,620회	5건/ 5,048회
4	▸관광약자 접근성 콜센터 운영	1,426건	491건	524건	411건
5	▸관광약자 편의를 위한 맞춤형 접근성 안내 - 요청건수 / 발송건수	71건/ 181건	25건/ 65건	25건/ 62건	21건/ 54건
6	▸전동보장구 대여사업 - 대여건수 / 대여일수	167건/ 761일	88건/ 488일	59건/ 208일	20건/ 65일
7	▸제주 무장애 관광 홍보부스 진행	16건	11건	4건	1건
8	▸제주 무장애 관광 홍보 이벤트 진행 - 진행건수 / 참여자 수	45건/ 16,826명	11건/ 1,227명	22건/ 4,637명	12건/ 10,962명
9	▸제주 무장애 관광 안내책자(홍보책자) 제작 및 배포 - 제작횟수/제작부수	10식/ 22,500부	4식/ 8,000부	3식/ 5,500부	3식/ 9,000부
10	▸제주 무장애 관광 콘텐츠(홍보물) 제작 및 정보제공 - 카드뉴스 제작건수 / 동영상 제작건수	174건/ 30건	60건/ 5건	59건/ 20건	55건/ 5건
11	▸접근성 강화 인식개선 교육 사업 - 대면 건수 / 수료자 수	15회/ 628명	3회/ 64명	8회/ 511명	4회/ 53명
12	▸접근성 강화 인식개선 교육 사업 - 온라인 수료자 수	256명	100명	104명	52명
13	▸관광환경 접근성 현장 모니터링 사업 [관광환경 현장 모니터링] - 2023년 ; 관광지 220건 진행 완료 - 2024년 : 모범음식점 300건 / 공중화장실(장애인화장실) 343건 / 4성급,5성급 호텔 37건 완료 - 2025년 : 관광지 31건, 음식점 278건, 숙박지 233건 / 전국장애인체전 대비 경기장 주변 집중 조사	1,442건	220건	680건	542건
14	▸관광환경 접근성 개선 컨설팅	123건	43건	52건	2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