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0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도내 고품질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관광사업체를 발굴ㆍ지원하여 업체들의 자발적인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유도하고 제주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사무를 운영하고 있음.

❍ 사무 위탁기간(‘25.12.31.) 만료시점 도래로 관광사업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사무를 위탁 운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제주특별법」제241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54조(평가기관 및 지정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관광사업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를 위탁하여 지역 관광사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유도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개모집)

❍ 소요예산

- (‘26년) 200백만원, (‘27년) 200백만원, (‘28년) 200백만원

❍ 위탁사무 내용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공모 신청 접수 및 지정평가 진행

- 지정 결과통보, 인센티브 지급, 지정서·인증마크 교부 및 관리

- 우수관광사업체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우수관광사업제 지정업체 사후관리

- 그 밖에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 제9차 심의, `25. 9. 16.)

- (위탁사무 적정성) 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 적정(공개모집)

- (부대의견) 예산산출내역 보완 필요, 지정업체 홍보 강화 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의 위탁기간(‘23. 3월 ～ ‘25. 12월)이 만료(예정)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고품질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관광사업체를 발굴ㆍ지원하여 자발적인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4조에 우수관광사업체 지정ㆍ운영 및 민간 위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2026년 이후 민간위탁금은 미지정 업체 대상 컨설팅 비용 신설, 홍보포상금 및 홍보지원 비용 증가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100백만원 증액된 200백만원을 제출하고 있음. 위탁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는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개소, 백만원)

2023년			2024년			2025년
지정 업체수	민간 위탁금	위탁기관	지정 업체수	민간 위탁금	위탁기관	지정 업체수	민간 위탁금	위탁기관
33	135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1	100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0	100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2024년에 실시한 본 사업에 대한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업체(77개소)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는,

- 홍보포상금 적절성(예 60.9%, 아니오 39.1%)

- 온ㆍ오프라인 홍보 지원 만족도(만족 71.7%, 불만족 28.3%)

- 우수관광사업체 재지정 신청 의사(예 97.8%, 아니오 2.2%)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지원 만족도(만족 82.6%, 불만족 17.4%)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또한, 2025년 총 20개소의 우수관광사업체 중 16개소의 업체가 재지정되었는데, 이는 기존 지정업체들이 재신청하여 지정되는 것으로 본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재신청하는 것으로 보이나, 2024년 만족도 조사 결과 홍보포상금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긍정 60.9%)는 비교적 낮은 것으나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

< 2025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현황 >

(단위: 개소)

구분		계	관광지	교통	숙박	여행업	음식업
총계		20	12	1	0	1	6
	신규	4	1	-	-	1	2
	재지정	16	11	1	-	-	4

※ (‘23년) 33개소(관광지 17, 교통 4, 숙박 2, 여행업 1, 음식업 9)

※ (‘24년) 11개소(관광지 5, 교통 1, 숙박 1, 여행업 3, 음식업 1)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는 관광사업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 등에 민간 위탁함으로써 지역 관광사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유도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 민간위탁의 추진절차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은 도의회의 동의(2022. 11. 4. / 위탁기간: 2023. 3. ～ 2025. 12.)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재위탁(공개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위·수탁 협약 체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2년) 민간위탁 동의 → (’25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요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르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경우, 사전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고, 위탁사무 적정성 및 수탁자 선정방법 등에서 적정(가결, 부대의견) 결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9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2025. 9. 16.) 결과 >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의견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관광 산업과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 (공개모집)	○			○		예산산출내역 보완 필요 ㆍ평가업무추진비 산출근거 재작성 ㆍ신규사업 중 컨설팅 비용 단가, 추가 사유에 대한 설명, 홍보비 재검토 지정업체 홍보 강화 필요

라. 민간위탁의 종합성과평가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제23조(종합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종합성과평가)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 1억 원 미만인 위탁사무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 12. 29.>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의 2025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는 평가점수 88.8점으로 “우수” 등급을 받아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예산집행률은 77.7%로 ‘보통’ 등급으로 평가되었음.
지정된 우수관광사업체에 대한 홍보 지원 등의 예산 집행은 지정(‘25.8.1.) 이후인 하반기에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종합성과평가에 따른 예산 집행실적(7월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 계획 및 관리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민간위탁 운영관리 성과평가 점수>

(단위: 점, %)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	항목	배점 (A)	점수 (B)	득점률 (등급)
공통 (60)	①사업계획	1.1.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정성	평균	15.0	12.0	80.0 (우수)
	②예산관리	2.1.예산집행률	정량	평균	5.0	3.5	70.0 (보통)
		2.2.예산집행체계	정성	평균	10.0	9.2	91.7 (매우우수)
	③인력관리	3.1.인력관리	정성	평균	15.0	14.5	96.7 (매우우수)
	④평가·환류체계	4.1.주관부서 평가ㆍ환류	정성	가	5.0	4.0	80.0 (우수)
		4.2.내부관계자 평가ㆍ환류	정성	평균	10.0	9.2	91.7 (매우우수)
소계					60.0	52.4
개별 (40)	⑤추진실적	5.1.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정성	평균	35.0	32.1	91.7 (매우우수)
	⑥이용자만족도	6.1.우수관광사업체 평가 지원 만족도 조사	정량	평균	5.0	4.3	85.0 (매우우수)
소계					40.0	36.4
평가점수					100	88.8 (우수)
참고: * 항목이 가·나·다인 경우, 평가지표의 평균값으로 점수 산출 * 득점률: B/A × 100 * 60% 미만: 매우미흡, 60% ~ 70%미만: 미흡, 70% ~ 80%미만: 보통, 80% ~ 90%미만: 우수, 90% 이상: 매우우수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사사오입으로 인한 평가점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예산집행률>

(단위: 원, %)

	➀연차	➁예산액(A)	➂사업비(B)	➃(B/A)
가	2023	135,000,000원	131,533,750원	97.4%
나	2024	100,000,000원	98,323,020원	98.3%
다	2025	120,000,000원	46,082,383원 (26,881,390원)	38.4%
➄(가+나+다)/3				77.7(%)
참고: * 2025년 사업비의 경우 ()안은 2025년 7월 기준 실제 집행 금액임 * 사업비는 산정식(2025년 위탁개시일로 부터 2025년 7월까지(D) 집행금액 × (12/D))을 활용하여 계산함

마.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에 대해 연속하여 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최근 3년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업체수가 (‘23년)33개소 → (’24년)11개소 → (‘25년)20개소로 연도별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고, 일부 사업체는 우수관광사업체로 2023년 11월에 지정(지정기간:‘24.1.1.～‘25.12.31.) 되었으나 2025년 3월 폐업으로 1년 4개월만에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지정에 따른 신청 및 평가 등에 대한 신뢰있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1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사무 위탁기간(`25.12.31.) 만료에 따라, 수탁기관 공모를 통해 재위탁 추진

◇ 도내 고품질 관광서비스 제공하는 우수관광사업체 발굴·지원을 통해 업체들의 자발적인 관광수용태세 개선 유도 및 경쟁력 강화

Ⅰ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54조 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등

Ⅱ		위탁개요

❍ 위탁사무명: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 ~ 2028. 12. 31.(3년)

❍ 총사업비: 600백만원(도비)

- ('26년) 200백만원 ('27년) 200백만원 ('28년) 200백만원

* 위탁 사업비는 연도별 예산 반영결과에 따라 위탁업체와 별도 협의 후 확정

❍ 위탁내용: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 일부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공모 신청 접수 및 지정평가 진행

- 지정 결과통보, 인센티브 지급, 지정서·인증마크 교부 및 관리

- 우수관광사업체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업체 사후관리

· 모니터링, 중간점검, CS교육, 만족도 조사 등 추진

- 그 밖에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 수탁자 선정방법: 재위탁(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Ⅲ		추진경과

❍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도의회 동의: `22. 11. 4.

❍ 민간위탁사무 협약 체결: `23. 3. 6.

- 위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부동석)

❍ 민간위탁 시행: 2023. 3. ~ 2025. 12. 31.

- 운영예산: (‘23년) 135백만원 (‘24년) 100백만원 (‘25년) 100백만원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현황(최근 3년)

(단위: 개소)

연도별	신청업체	지정업체	분야별
2023년	70 (상 43, 하 27)	33 (상 18, 하 15)	관광지 11, 교통 1, 숙박 1, 음식업 5
			관광지 6, 교통 3, 숙박 1, 여행업 1, 음식업 4
2024년	31	11	관광지 5, 교통 1, 숙박 1, 여행업 3, 음식업 1
2025년	45	20	관광지 12, 교통 1, 여행업 1, 음식업 6

Ⅳ		사전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1단계: 개념적 특성>
1-1. 도지사 소관으로 규정된 사무	충족	「제주특별법」 제241조에 도지사 소관 사무로 규정됨
1-2.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충족	본 위탁사무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지원 사업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음
2. 별도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여부	충족	「도 관광진흥 조례」 제54조제4항에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이 명시됨
3.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충족	수탁기관이 본 사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 역할(평가, 홍보지원, 지정업체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므로,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
4. 일반용역, 지방보조사업 등 유사개념 및 출연기관 고유사무와의 구분	충족	본 사업은 제주도 관광사업의 품질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법에 규정된 도의 사무이나 민간의 효율성·전문성이 필요함으로 일반용역, 지방보조사업 등과 구분됨
<2단계: 적정성 분석>
5.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보조사업·용역 대행 등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사업의 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보조사업 대상이 아님 다만, 직영·용역 대행 운영은 가능하나, 조직 운영의 효율성, 사업 운영의 전문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전문기관 위탁 운영이 적절
6.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 중요성·수혜대상·공급 지속성·중단 파급력 등)	고품질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사업체를 발굴 및 홍보하는 사업으로 도내 관광사업체의 자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제주관광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기능
7.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및 인건비 포함 비용절감 효과 등)	직영 운영의 경우 별도 인력 충원 필요하며 조직 확대 및 인건비 추가 소요
8.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 정도, 기술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	도내 관광사업체에 관한 다양한 현장 경험이 있는 민간에 위탁함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우수관광사업체 지정·홍보 업무 추진 가능

Ⅴ		향후 추진일정

계획수립		민간위탁 심의		도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		위·수탁 협약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심의	‣	동의안 제출 및 의결	‣	(공개모집 후) 선정 위원회 심의·선정	‣	협약 체결

❍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 `25. 9. 2. (제8차)

❍ 도의회 상임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제443회): `25. 10월

❍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공개모집: `25. 11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사: `25. 11월

❍ `26년 민간위탁사업비 계약심사(2억 이상 사무): `25. 12월

❍ 위·수탁 협약 체결: `25. 12월중

❍ 민간위탁 시행: `26. 1월 ~ `28. 12월

참고 2		실적보고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

❍ 위탁기간: 2023. 3. 6. ~ 2025. 12. 31. (3년)

❍ 수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위탁사무 내용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공모 신청 접수 및 지정평가 진행

- 지정 결과통보, 인센티브 지급, 지정서·인증마크 교부 및 관리

- 우수관광사업체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업체 사후관리

- 그 밖에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 추진실적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현황

(단위: 개소)

연도별	신청업체	지정업체	분야별
2023년	70 (상 43, 하 27)	33 (상 18, 하 15)	관광지 11, 교통 1, 숙박 1, 음식업 5
			관광지 6, 교통 3, 숙박 1, 여행업 1, 음식업 4
2024년	31	11	관광지 5, 교통 1, 숙박 1, 여행업 3, 음식업 1
2025년	45	20	관광지 12, 교통 1, 여행업 1, 음식업 6

□ 사업성과

❍ 제주도내 고품질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사업체를 발굴·지원하여 관광사업체 자발적인 수용태세 개선 유도 및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