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1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우리 도의 관광기념품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자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사무」를 운영하고 있음.

❍ 사무의 위탁기간 (`25.12.31.) 만료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 역량과 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 운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10조(경진대회 등의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제24조(전문기관 등의 지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제10조 및 제24조에 근거하여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개최 및 전시에 따른 업무를 관련 전문 단체에 위탁하여 관광산업의 육성과 전문성 확보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개모집)

❍ 소요예산

- (‘26년) 200백만원, (‘27년) 250백만원, (‘28년) 250백만원

❍ 위탁사무 내용

- 수상작 상품화 및 전시홍보 지원

- 수상작 역량강화 및 판로개척 지원

- 수상작 사후관리

-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 제9차 심의, `25. 9. 16.)

- (위탁사무 적정성) 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 적정(공개모집)

- (부대의견) 예산산출내역 보완 필요, 공모전 이후 상품판매 및 수상자 계속지원으로 상품개발 동기 부여 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사무’의 위탁기간(‘23. 1월 ～ ‘25. 12월)이 만료(예정)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에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지정, 상품개발 지원 등 사후관리, 전문기관 등의 위탁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2026년 민간위탁금은 특별전시 판매지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40,640천원이 감소하였으나, 기념품 공모전 시상, 기념품 공모전 운영비, 공모전 수상작 사후지원 비용 증가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30백만원 증액된 200백만원을 제출하고 있음. 위탁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는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운영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2023년		2024년		2025년
민간위탁금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위탁기관
199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28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70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제주의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제주의 특색을 담은 개성있고 매력적인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2025년까지 28회에 걸쳐 개최되었음.

❍ 또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품은 시장 경쟁력을 갖춘 상품으로 판매 및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역량강화 교육, 상품개발자금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자금 지원, 유통박람회 참가 지원, 작품집 제작, 탐나오 입점 지원 등 사후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 한국관광공사에서도 관광기념품 공모를 개최하여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 1:1 컨설팅, 비즈니스 교육,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 자격 부여 등 사후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현대백화점 등 100여 건이 넘는 민간협업을 통한 유통 판로를 지원하고 있음.

❍ 제주의 경우도 다양한 민간과 협업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는 등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관광기념품 개발 동기 부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다. 민간위탁의 추진절차

❍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은 도의회의 동의(2022. 11. 4. / 위탁기간: 2023. 1. ～ 2025. 12.)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재위탁(공개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위·수탁 협약 체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2년) 민간위탁 동의 → (’25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요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르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경우, 사전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고, 위탁사무 적정성 및 수탁자 선정방법 등에서 적정(가결, 부대의견) 결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9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2025. 9. 16.) 결과 >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의견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관광 산업과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사무 (공개모집)	○			○		예산산출내역 보완 필요 ㆍ사업별 산출근거 재작성 ㆍ사업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설명 필요 공모전 이후 상품판매 및 수상자 계속 지원으로 상품개발 동기 부여 필요

라. 민간위탁의 종합성과평가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제23조(종합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종합성과평가)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 1억 원 미만인 위탁사무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 12. 29.>

❍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사무’의 2025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는 평가점수 89.0점으로 “우수” 등급을 받아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평가지표 중 ‘제주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과제로 관광객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 도입, 심사위원 구성의 다양화 등 통한 시장 친화적 선정 체계 구축 등의 평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사무 성과평가 점수>

(단위: 점, %)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	항목	배점 (A)	점수 (B)	득점률 (등급)
공통 (60)	①사업계획	1.1.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정성	평균	15.0	13.0	86.7 (우수)
	②예산관리	2.1.예산집행률	정량	평균	5.0	4.3	85.0 (우수)
		2.2.예산집행체계	정성	평균	10.0	9.7	96.7 (매우우수)
	③인력관리	3.1.인력관리	정성	평균	15.0	14.0	93.3 (매우우수)
	④평가·환류체계	4.1.주관부서 평가ㆍ환류	정성	가	5.0	4.3	86.7 (우수)
		4.2.내부관계자 평가ㆍ환류	정성	평균	10.0	9.2	91.7 (매우우수)
소계					60.0	54.5
개별 (40)	⑤추진실적	5.1.제주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정성	평균	20.0	16.7	83.3 (우수)
		5.2.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	정성	평균	15.0	13.5	90.0 (매우우수)
	⑥이용자만족도	6.1.소비자 설문조사	정성	평균	5.0	4.3	85.0 (우수)
소계					40.0	34.5
평가점수					100	89.0 (우수)
참고: * 항목이 가·나·다인 경우, 평가지표의 평균값으로 점수 산출 * 득점률: B/A × 100 * 60% 미만: 매우미흡, 60% ~ 70%미만: 미흡, 70% ~ 80%미만: 보통, 80% ~ 90%미만: 우수, 90% 이상: 매우우수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사사오입으로 인한 평가점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마.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사무에 대해 연속하여 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관광기념품 개발 동기 부여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민간 협력을 통한 유통판로 다각화 등 선정 업체에 대한 사후지원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본 위탁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위탁사업비 산출내역 재작성 등 예산규모의 적절성 여부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1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사무의 위탁기간(`25.12.31.) 만료에 따라,

◇ 사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무의 수행역량 및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제10조(경진대회등의 개최) 및 제24조(전문기관 등의 지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등

Ⅱ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 ~ 2028. 12. 31.

❍ 수탁자 선정방법: 재위탁(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공고·접수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예정 :＇25. 11월

❍ 총사업비: 700,000천원(도비 700,000)

- ('26년) 200,000천원 ('27년) 250,000천원 ('28년) 250,000천원

❍ 위탁내용

-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 수상작 상품화 및 전시홍보 지원

- 수상작 역량강화 및 판로개척 지원

- 수상작 사후관리

-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Ⅲ		추진경과

❍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도의회 동의: `22. 11. 4.

❍ 민간위탁사무 협약 체결: `23. 2. 6.

- 위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부동석)

❍ 민간위탁 시행: 2023. 1. ~ 2025. 12. 31.

- 운영예산: (‘23년) 199백만원 (‘24년) 128백만원 (‘25년) 170백만원

- 공모전 개최 및 상품화 지원 실적

구 분	2023	2024	2025. 7.
공모전 개최	23. 4. 10. ~ 5. 12. 133점 접수 / 19점 선정	24. 4. 8. ~ 5. 10. 123점 접수 / 12점 선정	25. 3. 20. ~ 5. 9. 177점 접수 / 13점 선정
상품개발자금 지원	6개업체 (31,500천원)	2개업체 (5,600천원)	3개업체 (10,500천원)
지식재산권 출원비 지원	7개업체 (5,448천원)	4개업체 (3,049천원)	7개업체 (7,000천원)
수상작 탐나오 입점	6개 업체	10개 업체	11개 업체
교육 및 컨설팅 지원	1회	2회	3회

Ⅳ		사전 적정성 검토

❍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1단계: 개념적 특성>
1-1. 도지사 소관으로 규정된 사무	충족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 제10조에 따라 도지사의 사무로 규정됨
1-2.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충족	본 위탁사무는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사업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음
2. 별도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여부	충족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 제24조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음
3.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충족	공모전을 개최하고, 선정된 수상작에 대하여 판로개척 및 상품개발을 지원하는 사무로 수탁사업자 명의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
4. 일반용역, 지방보조사업 등 유사개념 및 출연기관 고유사무와의 구분	충족	제주 대표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업무로 일반용역, 지방보조사업과는 구분됨
<2단계: 적정성 분석>
5.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보조사업·용역 대행 등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의 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보조사업 대상이 아님 다만, 직영·용역 대행 운영은 가능하나, 업무의 전문성 및 판로개척을 위한 회원사 홍보 등 효율성 고려했을 때 전문기관 위탁 운영이 적절
6.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 중요성·수혜대상·공급 지속성·중단 파급력 등)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
7.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및 인건비 포함 비용절감 효과 등)	직영 운영의 경우 별도 인력 충원 필요하며 조직 확대 및 인건비 추가 소요
8.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 정도, 기술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	관광산업에 관한 다양한 경험이 있고 다수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에 위탁함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홍보 지원 업무 추진 가능

Ⅴ		향후 추진일정

계획수립		민간위탁 심의		도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		위ㆍ수탁 협약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심의	‣	동의안 제출 및 의결	‣	(공개모집 후) 선정 위원회 심의ㆍ선정	‣	협약 체결

❍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 `25. 9. 2. (제8차)

❍ 도의회 상임위 보고(제443회 임시회): `25. 10월중

❍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공개모집 : `25. 10월말 ~ 11월초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한 선정(수탁기관 적격여부): `25. 11월중

❍ 위·수탁협약 체결 및 이행보증: `25. 12월중

❍ 위탁사업 시행: `26. 1월 ~` 28. 12월

❍ 사후관리

- 추진상황 점검 (정기 연1회): 매년 하반기

- 민간위탁사무 관련 제반사항 업무 협의 및 지도: 수시

참고 2		실적보고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사무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 (3년)

❍ 수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위탁사무 내용

-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 수상작 상품화 및 전시홍보 지원

- 수상작 역량강화 및 판로개척 지원

- 수상작 사후관리

-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 추진실적

구 분	2023	2024	2025. 9.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23. 4. 10. ~ 5. 12. 133점 접수 / 19점 선정	24. 4. 8. ~ 5. 10. 123점 접수 / 12점 선정	25. 3. 20. ~ 5. 9. 177점 접수 / 13점 선정
상품개발자금 지원	6개업체 (31,500천원)	2개업체 (5,600천원)	3개업체 (10,500천원)
지식재산권 출원비 지원	7개업체 (5,446천원)	4개업체 (3,049천원)	5개업체 (5,000천원 예정)
수상작 탐나오 입점	6개 업체	10개 업체	11개업체 예정 (10월 중)
교육 및 컨설팅 지원	1회	2회	2회
박람회 참가	2회	2회	- 상반기 1회 참가 - 하반기 2회 예정

□ 사업성과

❍ 관광기념품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 발전기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