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1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 역량과 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 운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0조(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25조(호텔업의 등급 결정 등) 및 제96조(권한의 위탁)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관광호텔업 등급결정 업무 수행에 따른 전문성, 추진 역량 및 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개모집)

❍ 소요예산 : 해당 없음(비예산)

❍ 위탁사무 내용

- 관광호텔업 등급결정 및 미신청 호텔 관리

- 관광호텔업 평가단 구성 및 운영

- 호텔업의 시설 및 운영실태 조사 등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 제9차 심의, `25. 9. 16.)

- (위탁사무 적정성) 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 적정(공개모집)

- (부대의견) 수수료 관리 방안 마련 필요, 수탁업무 모니터링 필요, 등급결정 기준 매뉴얼 세분화 여부 확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호텔업 등급 사무’의 위탁기간(‘23. 1월 ～ ‘25. 12월)이 만료(예정)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

- 등급결정 대상: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등급구분 : 5성급·4성급·3성급·2성급·1성급

- 등급결정 평가요소 : 서비스 상태, 객실 및 부대시설 상태,
안전 관리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

- 등급결정 유효기간 : 3년

❍ 민간위탁사업비는 없으며 관광숙박업 사업자가 납부하는 등급평가 비용(수수료)으로 평가를 실시함.

<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 수수료 >

(단위 : 천원)
구 분		수수료	비 고
관광 호텔업	5성급	2,800	현장평가 3인, 암행평가 2인
	4성급	2,650	현장평가 3인, 암행평가 2인
	3성급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2성급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1성급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한국전통호텔업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소형호텔업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가족호텔업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는 「관광진흥법」 제19조, 「제주특별법」 제240조(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5조(호텔업의 등급 결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 본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관광진흥법」 제1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5조에서 등급결정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2025년 8월말 현재 등급평가 대상 182개소의 업체중 138개소(75.8%)만 등급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미신청 업체에 대한 신청 대책 마련 등 철저한 평가업무 추진으로 도내 호텔업의 시설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호텔업 등급평가 대상 현황 >

	(2025. 8월말 기준)
합계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비고
182	117	1	59	5

< 호텔업 등급결정 현황 >

							(2025. 8월말 기준)
합계	등 급 현 황						미등급 (미신청)
	소계	5성	4성	3성	2성	1성
182	138	19	21	42	29	27	44

다. 민간위탁의 추진절차

❍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의 민간위탁은 도의회의 동의(2022. 11. 4. / 위탁기간: 2023. 1. ～ 2025. 12.)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재위탁(공개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위·수탁 협약 체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2년) 민간위탁 동의 → (’25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요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르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경우, 사전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고, 위탁사무 적정성 및 수탁자 선정방법 등에서 적정(가결, 부대의견) 결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9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2025. 9. 16.) 결과 >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의견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관광 산업과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 (공개모집)	○			○		수수료 관리 방안 마련 필요 수탁업무 모니터링 필요 등급결정 기준 매뉴얼 세분화 여부 확인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에 대해 연속하여 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호텔업 등급결정 제도는 호텔에 대한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여 관광객 등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맞게 아직 등급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업체에 대한 독려 및 행정처분 강화 등 신청을 유도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1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의 위탁기간이 만료(2025.12.31.) 예정임에 따라, 수탁기관 공모를 통한 재위탁 추진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호텔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운영 선진화 유도로 도내 호텔업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만족도 향상 도모

Ⅰ		추진근거

❍ 제주특별법 제240조(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제25조(호텔업의 등급 결정 등), 제96조(권한의 위탁)

Ⅱ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호텔업 등급결정 업무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8. 12. 31.(3년)

❍ 수탁자 선정: 재위탁(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 사업비: 없음

- 사업자가 납부하는 등급평가 비용으로 등급평가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별표3)에 따름

(단위 : 천원)
구 분		수수료	비 고
관광 호텔업	5성급	2,800	현장평가 3인, 암행평가 2인
	4성급	2,650	현장평가 3인, 암행평가 2인
	3성급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2성급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1성급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한국전통호텔업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소형호텔업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가족호텔업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 주요 위탁내용

- 관광호텔업 등급결정 및 미신청 호텔관리

- 관광호텔업 평가단 구성 및 운영

- 호텔업의 시설 및 운영실태 조사 등

Ⅲ		추진경과

❍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도의회 동의: `22. 11. 4.

❍ 민간위탁사무 협약 체결: `23. 1. 30.

- 위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부동석)

❍ 민간위탁 시행: 2023. 2. 1. ~ 2025. 12. 31.

- 추진실적(최근 3년)

연도별	추진실적(개소)	세부 내역
2023년	90개소	관광호텔업 55개소 / 가족호텔업 33개소 / 소형호텔업 2개소
2024년	40개소	관광호텔업 26개소 / 가족호텔업 14개소
2025년	10개소	관광호텔업 10개소

Ⅳ		사전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1단계: 개념적 특성>
1-1. 도지사 소관으로 규정된 사무	충족	「도 관광진흥 조례」 제25조에 따라 도지사 소관 사무임
1-2.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충족	본 사무는 주민 개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으며, 관광숙박업에 대한 관리·조사적 사무임
2. 별도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여부	충족	「도 관광진흥 조례」 제96조(권한의 위탁)에 근거함
3.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충족	호텔업 등급평가에 대한 실질적 역할(평가요원 선정, 결과 공표 등)을 수행하므로, 1차적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
4. 일반용역, 지방보조사업 등 유사개념 및 출연기관 고유사무와의 구분	충족	본 사무는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시행해야 하는 사무로서 보조사업과 구분되며, 등급결정을 공표하는 공적 판단이 필요한 사무로 일반용역과 구분됨
<2단계: 적정성 분석>
5.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보조사업·용역 대행 등	- (직영 방식의 한계) 본 사무는 숙박시설에 대한 품질·서비스 평가 등 전문성이 요구되며,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제3의 전문기관이 수행 필요 (보조사업으로 부적절) 공공성과 공적 효력을 수반하며, 절차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필요하여 용역·보조사업으로 부적절
6.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 중요성·수혜대상·공급 지속성·중단 파급력 등)	호텔업 등급결정은 공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로서, 공공 신뢰 기반의 제도이며, 등급 유효기간(3년)에 따른 정기 갱신이 필요하고, 운영 중단 시 사회적 파급력이 큼
7.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및 인건비 포함 비용절감 효과 등)	광범위한 지역 내 다수의 호텔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해서 별도의 전문조직을 운용하는 것이 행정비용 및 조직운영 부담이 적음
8.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 정도, 기술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	본 사무는 평가 기준에 대한 현장 전문지식과 숙박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 분석 역량이 필요하여 민간 전문성·기술활용에 적합

Ⅴ		향후 추진일정

계획수립		민간위탁 심의		도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		위ㆍ수탁 협약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심의	‣	동의안 제출 및 의결	‣	(공개모집 후) 선정 위원회 심의ㆍ선정	‣	협약 체결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제8차): `25. 9. 2.

❍ 도의회 상임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제443회): `25. 10월

❍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공개모집: `25. 11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사: `25. 11월

❍ 위·수탁 협약 체결: `25. 12월중

❍ 민간위탁 시행: `26. 1월 ~ `28. 12월

참고 2		실적보고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호텔업 등급결정 업무

❍ 위탁기간: 2023. 2. 1. ~ 2025. 12. 31.

❍ 수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위탁사무 내용

- 관광호텔업 등급결정 및 미신청 호텔 관리

- 관광호텔업 평가단 구성 및 운영

- 호텔업의 시설 및 운영실태 조사 등

□ 추진실적

❍ 운영예산: 비예산사업

- 평가위원 수당 등 운영 경비는 등급 평가비용으로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수수료 적용

❍ 등급결정 실적

연도	추진실적	세부 내역
2023년	90개소	관광호텔업 55개소 / 가족호텔업 33개소 / 소형호텔업 2개소
2024년	40개소	관광호텔업 26개소 / 가족호텔업 14개소
2025년 (9.1.기준)	15개소	관광호텔업 15개소

□ 사업성과

❍ 관광숙박업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서비스 수준을 효율적 유지·관리

등 급 현 황 (2025년 9월 1일 기준/ 개소)
합계	5성	4성	3성	2성	1성
138	19	21	42	2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