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1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재외제주인이 제주도와 경제적, 사회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도민들의 기회 창출 효과와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재외제주인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가 필요함.

❍ 재외제주인 중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를 활용한 제주발전 정책개발, 문화적 연대 등 제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체성 보존과 범도민 역량 강화가 더욱 요구됨에 따라  「재외제주인 동포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제7조(지원 대상 및 범위) 및 제7조의2(사업의 위탁)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세계제주인대회의 지속 추진으로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제주인들 간의 만남‧소통‧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재외제주인과 제주도민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제주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하여 추진 필요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개모집)

❍ 소요예산

- (‘26년) 400백만원

❍ 위탁사무 내용

- 세계제주인대회 등 재외도민 참여 행사 개최

- 글로벌 재외제주인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 향토학교 운영 등 차세대(청년) 제주인 프로그램 운영 등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 제8차 심의, `25. 9. 4.)

- (위탁사무 적정성) 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 적정(공개모집)

- (부대의견) 신규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역 설명 및 사업비 과다 편성 재검토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위탁기간(‘25. 1월 ～ ‘25. 12월)이 만료(예정)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재외도민의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제7조 및 제7조의2에 지원 사업 및 민간 위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2026년 민간위탁금은 재외제주인 네트워크(온라인) 플랫폼 개발, 국내외 청년 제주인 원탁회의 등 신규사업 추가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26,100천원 증액된 400,000천원을 제출하고 있음. 위탁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는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운영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2023년		2024년		2025년
민간위탁금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위탁기관
900,000	(사)세계 제주인대회 조직위원회	176,800	(사)세계 제주인대회 조직위원회	373,900	(사)세계 제주인센터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본 동의안의 주요 위탁사무인 ‘세계제주인대회 개최’는 2019년부터 4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고, 본 대회 2년 후 세미 세계제주인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5년은 제2회 세미 세계제주인대회를 개최하였음.

< 세계제주인대회 개최 현황 >

구 분	일 시	주요장소	참 가 규 모	내 용
제1회 세계제주인 대회	‘19.10.12 ~ 10.14 (2박3일)	국제컨벤션센터	20개국 / 1,061명 (도내 470, 도외 340, 해외 251)	제주아일랜드 디아스포라 포럼 제주인 성공스토 토크쇼 등
제1회 세미 세계제주인 대회	‘21.10.04 ~ 10.05 (1박2일)	메종글래드 제주	8개국 / 16명 연사, 현장참석자 50명 제한 (온․오프라인 병행) ※코로나19	제주아일랜드 디아스포라 포럼 차세대․청년 제주인 세션 세계제주인 토크쇼 등
제2회 세계제주인 대회	‘23.10.06 ~ 10.08 (2박3일)	애향운동장	13개국 / 1,620명 (도내 1,000명, 도외 375명, 해외 245명	제주아일랜드 디아스포라 포럼 차세대 제주인 포럼 친선 체육대회 등
제2회 세미 세계제주인 대회	‘25.10.01 ~ 10.02 (1박2일)	메종글래드 제주	8개국 / 200명 (도내 100명, 도외 60명, 해외 40명)	폭싹 속앗수다 한마당(토크쇼) 세로운 제주, 빛나는 제주(토크쇼+포럼) 제주 탐방 프로그램 등

❍ 다만, 세계제주인대회 및 세미 세계제주인대회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는 수탁기관의 역할이 미비하여, 수탁기관의 실질적인 역할과 성과 창출을 위한 연속성 있는 사업 발굴 등 사업 운영 개선이 필요함.

다. 민간위탁의 추진절차

❍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은 도의회의 동의(2024. 10. 22. / 위탁기간: 2025. 1. ～ 2025. 12.)를 받고 위탁기간이 만료(예정)되어 재위탁(공개모집)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위·수탁 협약 체결 절차를 거쳐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르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경우, 사전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고, 위탁사무 적정성 및 수탁자 선정방법 등에서 적정(가결, 부대의견) 결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8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2025. 9. 4.) 결과 >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의견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평화 외교과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공개모집)	○			○		신규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역 설명 및 사업비 과다 편성 재검토

라. 민간위탁의 종합성과평가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제23조(종합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종합성과평가)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 1억 원 미만인 위탁사무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 12. 29.>

❍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2025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는 평가점수 90.7점으로 “매우우수” 등급을 받아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예산집행률은 49.6%로 ‘매우미흡’ 등급으로 평가되고 있음.
제2회 세미-세계제주인대회 개최(‘25.10월)에 대한 예산집행이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어 종합성과평가에 따른 예산 집행실적(8월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향후 사업별 집행 계획 재정비 및 집행 점검 정례화 등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 및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 성과평가 점수>

(단위: 점, %)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	항목	배점 (A)	점수 (B)	득점률 (등급)
공통 (60)	①사업계획	1.1.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정성	평균	15.0	13.0	86.7 (우수)
	②예산관리	2.1.예산집행률	정량	평균	5.0	2.0	40.0 (매우미흡)
		2.2.예산집행체계	정성	평균	10.0	9.0	90.0 (매우우수)
	③인력관리	3.1.인력관리	정성	평균	15.0	14.5	96.7 (매우우수)
	④평가·환류체계	4.1.주관부서 평가ㆍ환류	정성	가	5.0	4.5	90.0 (매우우수)
		4.2.내부관계자 평가ㆍ환류	정성	평균	10.0	9.1	90.8 (매우우수)
소계					60.0	52.1
개별 (40)	⑤추진실적	5.1.2025 세미-세계제주인 대회 개최	정성	평균	12.0	11.6	96.7 (매우우수)
		5.2.재외도민 네트워크 확대 및 D/B구축	정성	평균	11.0	10.6	96.7 (매우우수)
		5.3.재외도민 향토학교 운영 (대학생반)	정성	평균	12.0	11.4	95.0 (매우우수)
	⑥이용자만족도	6.1.참가자 만족도 조사	정성	평균	5.0	5.0	100.0 (매우우수)
소계					40.0	38.6
평가점수					100	90.7 (매우우수)
참고: * 항목이 가·나·다인 경우, 평가지표의 평균값으로 점수 산출 * 득점률: B/A × 100 * 60% 미만: 매우미흡, 60% ~ 70%미만: 미흡, 70% ~ 80%미만: 보통, 80% ~ 90%미만: 우수, 90% 이상: 매우우수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사사오입으로 인한 평가점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예산집행률>

(단위: 원, %)

	➀연차	➁예산액(A)	➂사업비(B)	➃(B/A)
가	2025	373,900,000원	185,480,265원	49.6%
➄(가)				49.6(%)
참고: * 2025년 사업비의 경우 ()안은 2025년 8월 기준 실제 집행 금액임 * 사업비는 산정식(2025년 위탁개시일로 부터 2025년 8월까지(D) 집행금액 × (12/D))을 활용하여 계산함

마.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에 대해 연속하여 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호텔업 등급결정 제도는 호텔에 대한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여 관광객 등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맞게 아직 등급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업체에 대한 독려 및 행정처분 강화 등 신청을 유도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 민간위탁 기본계획

❍「세계제주인대회」의 지속 추진으로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제주인의 만남·소통·화합의 장 마련

❍ 재외제주인에게 제주도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도민들의 기회 창출 효과와 투자유치 촉진

1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제7조의2(사업의 위탁)

2		민간위탁 필요성

❍ 재외제주인이 제주도와 경제적, 사회적으로 연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도민들의 기회 창출 효과와 투자유치를 촉진 할 수 있는 재외제주인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가 필요함

❍ 재외제주인 중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를 활용한 제주발전 정책개발, 문화적 연대 등 제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체성 보존과 범도민 역량 강화가 더욱 요구됨에 따라  「재외제주인 동포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개요

❍ 사 업 명: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 위탁기간: 2026. 1월 ∼ 2028. 12월 (3년)

❍ 위수탁 내용

- 세계제주인대회 등 재외도민 참여행사 개최

·본대회 4년주기, 본대회 2년후 세미 대회 등 재외도민회 행사

- 글로벌 재외제주인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전세계 제주인 네트워크를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하기 위한 전용 앱기반 플랫폼을 구축하여 재외제주인 간 소통과 네트워크 강화

- 향토학교 운영 등 차세대(청년) 제주인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에 거주하는 재외제주인 차세대들의 고향 제주를 경험하고 정책토론 등 주도적 활동 통해 네트워크 형성 및 차세대 리더 육성

- (가칭) 국제 자문관 제도 운영

·국외 현지 동향 등 정보 수집, 공직자 국외출장 시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협력지원 등 컨설팅 제공

❍ 선정방법: 공개모집(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및 결정)

❍ 사 업 비: 400,000천원 (2026년 사업비)

- 산출내역

예산과목	세부 내역
민간위탁금	- 인건비: 143,710천원 - 일반운영비: 29,290천원 - 사업비: 227,000천원 · 글로벌 제주인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사업: 130,000천원 · 차세대(청년) 제주인 프로그램 운영: 87,000천원 · (가칭)국제 자문관 제도 운영: 10,000천원

❍ 위탁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4		추진 일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 2025. 10월 제443회 임시회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선정위원회 심의: 2025. 12월

❍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 체결 및 사업시행: 2025. 12월 ~ 2026. 12월

붙임 2		실적보고서

□ 운영 현황

❍ 수탁기관: (사)세계제주인센터(양문석․강성언 공동이사장)

❍ 위탁기간: 2025. 1. 1. ~ 2025. 12. 31.

❍ 사 업 비: 373,900천원

❍ 사업내용

- 글로벌제주인 플러스센터 기능 수행

- 세계제주인대회 등 재외도민 참여 행사 개최

- 재외도민 네트워크 확대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재외도민 온·오프라인 소통창구 운영

□ 주요업무 추진실적

【 제2회 세미-세계제주인대회 개최 】

❍ 2025 제2회 세미-세계제주인대회 준비 TF 구성 운영: 25. 3. 17.

※ 구성(7명): 도 1, 세계제주인센터 1, 경제계 1, 학계 2, 재외도민 1, 행사기획 1

❍ TF 회의 개최: 4회(1차 3.17. / 2차 3.27. / 3차 4.24. / 4차 5.9.).

❍ 대회 홍보 관련 유관기관(제주콘텐츠진흥원) 협의: 25. 5. 21.

❍ 2025 제2회 세미-세계제주인대회 기본계획(안) 수립: 25. 6. 30.

	<대회 기본계획(안)>
- 일시/장소: 2025. 10. 1.(수) ~ 2.(목) / 메종글래드 - 주 제: ‘느영나영 제주를 잇다 : 세대와 시간의 만남’ - 참가규모: 약 200명 * 재외도민 100명(해외40, 국내60), 도민 100명 - 주요 프로그램: ‘폭싹 속앗수다’ 한마당(토크쇼) / 새로운 제주, 빛나는 제주인(토크쇼+포럼)

【 재외도민 네트워크 확대 및 DB 구축 】

❍ 세계제주인센터 홈페이지 업데이트 등 지속 운영

- 도정 주요소식, 재외제주인 소식, 도민회 소식, 카드뉴스 현행화

【 재외도민 향토학교 운영 】

❍ 2025 향토학교 대학생반 세부운영계획 수립: 25. 7. 23.

❍ 2025 향토학교 대학생반 운영: 25. 8. 5. ~ 8. 8.

❍ 2025 향토학교 대학생반 결과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