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재)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1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재)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제21회 제주포럼 개최 등을 위해 (재)국제평화재단에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지원: 2,700백만원(국 573, 도 2,127)

- 제주포럼은 2001년 제1회 제주평화포럼을 시작으로 올해 제20회까지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국제기구․민간분야에서 국제적 이슈에 공동협력하는 공공외교 플랫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 격년제: (2001∼2011) 제1회∼제6회, 연례화: (2012) 제7회 ∼ 현재

* (명칭변경) 제주평화포럼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2011)

- 이에 제주포럼 제21회를 맞아, 포럼의 글로벌 위상 제고 및 평화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도약을 추진하고, 국제적 신뢰와 협력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세계평화의 섬 제주로서의 도시외교 역할 강화 추진

❍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 828백만원(국 128, 도 700)

- 개도국 정부관계자 및 시민단체 리더들을 대상으로 국제 워크숍 및 포럼 등 개최, 지속가능 발전목표 실천 능력을 증진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 강화

- 인권, 평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청년포럼 및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국내외 청년층의 교류 촉진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사업: 100백만원(도비)

- 제주평화연구원의 동아시아평화협력에 관한 연구 및 출판, 국내외 학술회의 유치․개최 등을 지원함으로써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

-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도시외교 역할 강화를 위한 전 세계 지방정부들과 협력 협의체 구성하는 글로벌 지방정부 협력 협의체 구성․운영 및 한중 연안지역 지방 정부간 새로운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 사업 및 추진

다. 출연대상

❍ 대    표: (재)국제평화재단 (이사장 : 강인선)

❍ 일반현황

- 소 재 지: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 법인설립: 2006. 1. 31.

- 설립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 조    직: 법인 사무국, 부설기관 2, 위수탁기관 1(현원 30명)

❍ 제주포럼 사무국 현황

- 조 직: 평화연구원장(강영훈) 외 직원 6명(사무국장 등)

							이사장				이사회 / 감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 제주포럼사무국)							제주국제연수센터
법인 사무국														제주국제평화센터 (위수탁기관)

라. 출연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

❍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조례」제5조 및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가. 출연 필요성

❍ 본 출연 동의안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제주에 유치한 국제협력기구 운영 지원, 평화 협력에 관한 연구과제 수행 등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평화 사업 추진과 제주포럼의 국제적 회의로의 육성을 위해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됨.

나. 출연금 규모

❍ 제21회 제주포럼 개최,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 사업 및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과 관련한 국제평화재단으로의 출연금 규모는 3,628백만원으로 제주포럼 2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규모 확대 및 제주평화연구원의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사업비 증액 등의 사유로 전년도 예산 대비 672백만원 증액(22.7%)하여 제출하고 있음.

출연금 현황

(단위: 천원)

연 도	2025년 예산(B)	2026년 동의안 요구액(A)	전년대비 증감 (A-B)	증감율 (%)
합계	2,955,200	3,628,000	672,800	22.7
제주포럼 개최 및 운영지원	2,190,400	2,700,000	509,600	23.2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지원	764,800	828,000	63,200	8.2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	100,000	100,000	100

※ 연도별 최종예산: (’22)3,365백만원 → (’23)2,918백만원→ (’24)2,876백만원 → (’25)2,955백만원

① 2026년 제21회 제주포럼 개최 지원

❍ 2026년 제주포럼 개최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전년 대비 509백만원 증액된 2,700백만원을 출연하는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음.

<제주포럼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동의안 요구액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068	2,000	2,190	2,700	510	23.2
국 비	668	635.2	603	573	△30	△4.9
도 비	1,400	1,364.8	1,587	2,127	540	34.0
국비부담율	32.3	31.7	27.5	21.2

❍ 2026년 제주포럼은 국제기구 협력 특별세션을 통한 국제기구 수장 등 저명인사 참여 유도를 통한 제주포럼의 국제적 신뢰 및 협력 기반을 강화할 예정임.

❍ 그러나, 세수 감소 등에 따른 국비 지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지방비 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 지정 ‘세계평화의 섬’의 위상 제고를 위한 실천 과제인 제주포럼의 정체성 확립과 질적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국비 확보 및 중앙정부의 관심 유도가 필요함.

②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출연

❍ UN 산하 기구인 UNITAR(국제연합 훈련연구기구)의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국제워크숍 개최,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형 현지 역량강화 사업, 제주국제청년포럼 및 청년워크숍 개최, 세계시민교육, 국제기구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2026년 출연금은 인건비 상승, 국제워크숍 및 세계시민교육 등의 사업비 증가에 따라 2025년 대비 6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동의안 요구액	전년대비증감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50		842	764	828	64	8.3
국 비	150		142	134	128	△6	△4.4
도 비	700		700	630	700	70	-
국비부담율	17.6		16.8	17.5	15.4

③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

❍ 제주평화연구원은 세계평화의 섬 지정 17대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 설립하여 제주포럼 주관, 국제교류 세미나 개최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세계평화의 섬 실천사업으로 설립된 독립 민간 연구기관으로서의 제주평화연구원의 연구 기능을 회복하고자 평화담론 제주 거점화 사업, 제주포럼 실천 공론화 사업 등의 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 최근 3년간 제주평화연구원의 연구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34백만원 출연하였으나 2023년 및 2025년은 출연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향후 지속적인 연구사업 필요성 및 실행에 대한 방안 모색 등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 회복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동의안 요구액	증감사항
					증감액	증감률
출연금	-	34	-	100	100	100.0

다. 종합 검토의견

❍ 해당 출연 동의안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 반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포럼의 국제적 신뢰와 협력 기반 강화를 통한 제주포럼의 위상 제고,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 지원, 연구기관으로서의 연구 기능 회복을 위한 제주평화연구원에 대한 연구사업비 지원 등 (재)국제평화재단에 대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본 동의안은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해서는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