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1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시설을 활용하여 전국□전도 등 각종 유도대회를 유치하고 유도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도내 유도 꿈나무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에 민간 위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및 운영 조례」제10조(위탁관리)

- 추진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을 효율적으로 시설 관리□운영하고, 체육진흥에 관한 각종 사업과 활동 등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여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위탁 사무의 내용

- 시설의 유지□보수 정비 등에 관한 업무

- 시설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 시설 내 체육시설 임대료 및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업무

- 기타 시설의 이용 활성화 전반에 대한 사무

❍ 위탁시설의 개요

- 위    치: 제주시 절물3길 29(외도일동)

- 시설규모: 연면적 2,171.11㎡ / 지하1층, 지상3층

- 시설용도: 전국□전도 등 각종 유도대회 유치, 유도스쿨 프로그램 운영

- 사용승인: 2002년 11월

❍ 민간위탁 기간: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2년)

❍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협약(재계약) / 수탁자 :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2026년 민간위탁금: 80,000천원

합 계		80,000천원
인건비	□ 기간제근로자 (시설 관리자 겸 사무장 1명, 환경미화 1명) - 기본급 및 수당, 퇴직금, 4대보험료 등	43,964천원
공공운영비	□ 시설점검 및 안전관리, 시설수리 유지비, 공과금 등	26,082천원
사무관리비	□ 건물관리 소모품 구입, 청소용역 등	9,954천원

*‘25년도 사업비 78,000천원 (‘24년 70,000천원 /‘23년 59,570천원)

※ 연도별 예산 범위 내 사업비 변동될 수 있음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2025년  6월 25일: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  2025년  8월 14일: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가결’

-  2025년  9월 18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의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위탁기간(‘23.1.1. ~ ‘25.12.31.)이 만료(예정)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5.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의 시설의 유지 보수 정비 및 사용료 징수, 시설의 이용 활성화 전반에 대한 사무에 대해 시설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이용 편의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체육시설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와 재계약을 통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 민간위탁의 적정성

❍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분류됨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민간위탁의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 사무’는 도의회의 동의(2022. 12. 15. / 위탁기간: 2023. 1. ~ 2025. 12.)를 받고 3년이 경과한 경우로, 재계약 절차에 해당됨. 이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 위·수탁 협약 체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사전절차 이행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주자치도에서는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고, 위탁사무 적정성 및 수탁자 선정방법 등에서 적정(가결) 결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 2025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25. 6. 25.) >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 의견	비고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도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 (수의협약)	○			○		공통부대 의견(v)

※ (∨) 공통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건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2025. 9. 18.) 결과,‘적정’으로 가결되었음.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2026년 민간위탁금은 80백만원(예정)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설점검 및 안전관리 등 시설유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백만원을 증액하여 제출되고 있음.

< 최근 3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78,000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70,000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59,570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 종합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 사무’는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며,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1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유도 꿈나무 육성 및 도민 체력향상에 기여

◇ 도내 스포츠 대회는 물론, 전국 및 국제유도대회 경기장 활용

1		법적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제7조, 제10조, 제17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위탁관리)

2		위탁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을 효율적으로 시설 관리□운영하고, 체육진흥에 관한 각종 사업과 활동 등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위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여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위․수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

❍ (위탁기간) 2026. 1. 1. ~ 2027. 12. 31.

❍ (위    치) 제주시 절물3길 29 (외도일동)

❍ (규    모) 연면적 : 2,171㎡, 층수 : 지하1층 ~ 지상3층

❍ (사 업 비) 협약 체결시 결정(80,000천원 내외)

- 인건비(일반직1명,환경미화1명) : 43,964천원

- 공공운영비(시설점검 및 안전관리, 시설수리 유지비, 공과금 등) : 19,656천원

- 사무관리비(건물관리 소모품 구입, 청소용역 등) : 16,380천원

※ 연도별 예산 범위 내 사업비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방법) 재계약

※ 관련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제7조, 제10조, 제17조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참고자료 1

- 위탁사무 적정여부 : 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수의협약) 여부 : 가결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 가결    ※ 참고자료 1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 의결    ※ 참고자료 2

□ 위․수탁 업무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의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4		향후 추진일정

❍ '25. 10월 : 제443회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 '25. 11월 : 제444회 도의회 본예산 심사(민간위탁 사업예산)

❍ '25. 12월 :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 체결

❍ '25. 12월 : 사업계획서, 사무편람 접수 및 승인

❍ '26.  1월 : 민간위탁금 교부 결정 및 교부

참고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및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 민간위탁사무 심의결과

□ 일 시: (서면) 2025. 6. 23.(월) ~6. 25.(수)/(대면) 2025. 6. 25.(수) 10:00~11:30

□ 장 소: 도청 2청사 자유실

□ 내 용

- 민간위탁(재계약) 사무 등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검토

- 질의응답 및 부서의견 청취 후 적정성, 타당성 등 여부 심의

□ 심의결과 : 위탁 적정여부“적정”,수탁자 선정방법(수의협약)“가결”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 의견	비고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15	도 체육진흥과	제주복합체육관 유지 관리 (수의협약)	○			○		ᐧ공통부대의견(∨)
16	도 체육진흥과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수의협약)	○			○		ᐧ공통부대의견(∨)
17	도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 관리 (수의협약)	○			○		ᐧ공통부대의견(∨)

※ 공통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 주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 일    시: 2025. 9. 23.(화) 14:00~18:00

□ 장    소: 1청사 별관 4층 자연마루

□ 심의결과: 관리위탁 갱신“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관련부서	심의결과	부대의견	비고
17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 관리위탁 갱신(재상정)	도 체육진흥과	가결

참고 3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개요

□ 주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과

□ 일 시: 2025. 9. 18.(목) 14:00

□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1층 1회의실

□ 내 용: 수탁기관 적정성 여부 심의

-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 재정적인 부담능력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위원회 구성

연번	구 분	분 야	성 명	비고
1	위원 (위촉직)	체육분야 교수	권○
2	위원 (위촉직)	행정분야 연구원	윤○○
3	위원 (위촉직)	회계사	한○○
4	위원 (위촉직)	건축사	김○○
5	위원 (위촉직)	체육진흥과장	현○○
6	위원 (위촉직)	교수(도의회 추천)	조○○	불참

□ 심의결과  * 심의안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번호	민간위탁 사무명	수탁기관명	심의결과
1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적정
2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적정
3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적정

※ 심의방법 : 선정위원회 재적위원 6인 중 5명 참석에 따라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개별 채점표 70점이상)으로 의결

※ 관련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2조 제5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참고 4		실적 보고서

□ 사업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각종 부대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 도 엘리트(유도 대표) 및 엘리트선수들(중·고생)에게 훈련장 제공

□ 도내 생활체육(유도) 이용객들에게 체육시설 제공 및 도민 건강 증진 등

□ 위탁사무

□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시설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

□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시설 유지·보수 정비에 관한 업무

□ 주요성과

□ 유도회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도내 전문체육선수 및 타시도 전지훈련팀의 훈련 여건 개선 및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도민에게 유도종목을 보급하여 도민체력증진에 기여

□ 도내 선수들의 유도전문 훈련장으로 공동 이용하여 도내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전지훈련팀에게는 전문체육시설공간 제공으로 훈련 여건 조성

□ 훈련 여건 조성에 따른 경기력 향상으로 인한 우수성과

- 2025 국가대표 발탁 김세헌(한국마사회), 이현지(남녕고) 세계선수권참가

- 2025. 세계선수권 남녕고 이현지 3위

- 2025. 파리그랜드슬램 남녕고 이현지 2위

- 2025년 국제유도연맹 카자흐스탄 바리시 그랜드슬램 여자 78kg 이상급 금메달

- 2025년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여자 78kg 이상급 동메달

- 제54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은1개 동4개

- 2024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금4, 은3, 동4 총 11개 메달 획득(종합1위)

- 2024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금5, 은5, 동6 총16개 메달 획득(종합5위)

□ 이용객 현황 및 보수비용(2024년)

이용객 수(단위:명)	보수비용(단위:천원)
9,500	4,724

참고 5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시설 현황

1.시 설 명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2.위 치	제주시 절물3길 29(외도일동)
3.건축면적	981,98㎡	4.연 면 적		2,171,11㎡	5. 층 수	지하1층 지상3층
6.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7. 최 고 높 이		13.8 m
8.층별개요
층 별	면 적(㎡)		용 도				비 고
지하1층	47.06		펌프실
지상1층	912.80		체육관, 사무실, 숙소
지상2층	981.98		체육관(경기장)
지상3층	229.27		관람석(500석)
합 계	2,171.11

참고 6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민간위탁금 산출내역

비 목	세부 비목	2026년
		산출근거(원)	금액 (천원)
합계			80,000
소계			43,964
인건비	급여	2,570,700×1인×12회 = 30,848,400(사무장) 590,400×1인×12회 = 7,084,800(환경미화)	37,933
	인력 운영경비	4대보험료 국민연금: 1,388,160 건강보험료:1,253,160 장기요양: 134,760 고용보험: 251,280 산재보험: 263,520	3,291
	퇴직충당금	퇴직적립금: 2,740,000	2,740
소계			36,036
운영비	소계		26,082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수신료포함) 1,300,000원×12회=15,600,000원	15,600
		40,000×12회=480,000원	480
		교통유발부담금(연 1회)	300
		소방안전관리:130,000원×12회=1,560,000원 시설수리 및 유지비 300,000원×12회=3,360,000원 정화조정소: 870,000×1회=870,000 통신비(전화, 팩스, 인터넷) 77,250원×12회=927,000 1층 전기시설 점검 2,985,000원	9,702
	소계		9,954
	사무관리비	건물관리 소모품 구입 250,000원×12회=3,000,000원	3,000
		청소용역업체(건물대청소) 2,500,000×2회=5,000,000원 정수기 82,800×12회= 993,600원 신문 20,000×12회=240,000 건물보안CCTV 60,000×12회= 720,000원	6,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