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갓전수교육관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1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갓전수교육관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국가무형유산 갓일(양태)의 안정적 전승을 위하여「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에 근거해 건립된 갓전수교육관의 효율적 시설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갓일(양태) 무형유산 보유자에게 안정적인 전승 활동의 기반을 제공하여 도민과 관광객에게 무형문화유산의 향유와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갓전수교육관 시설관리 운영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민간위탁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제5조제2항
- 추진필요성

·갓전수교육관은 단순한 체험 공간이 아니라 전승 및 연구 기능을 갖춘 전문시설로서, 무형유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보유하고 전수 교육 및 시설 관리·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건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재계약)

- 수탁기관 : 국가무형유산 갓일(양태) 보유자 장순자

- 근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자목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제5조제2항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94,078천원(2026년도 예산안)

- 산출근거 : <붙임 1> 참고

❍ 위탁사무 내용

- 전수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

-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교육, 전시, 체험 등) 운영

- 그 밖의 전수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업 추진

❍ 위탁시설의 개요

- 소재지 : 조천읍 남조로 1904

- 규모 : 대지면적 2,645㎡, 연면적 984.25㎡

- 시설용도 : 갓일(양태)의 전승, 교육, 공연, 체험 등의 활성화 장려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2025. 9. 2.) 제8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위탁사무 적정성(적정), 수탁자 선정방법(가결)

* 부대의견 : 물가 상승률 반영한 예산 검토,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관, 전수회관에 대한 운영관리 방안 종합검토 필요

- (2025. 9. 23. ~ 9. 25.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심의 : 적정

❍ 실적보고 : <붙임 2> 참고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본 동의안은‘갓전수교육관 시설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23. 1. 1. ~‘25. 12. 31.)이 만료(예정)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갓전수교육관은 단순한 체험 공간이 아니라 전승 및 연구 기능을 갖춘 전문시설로서, 무형유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보유한 자에게 전수교육관의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도내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현황 >

전수관명	제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갓전수교육관	제주불교의식 전수회관	성읍 무형유산 종합전수교육관	제주칠머리당 영등굿전수관
운영주체	도 직영	민간위탁 (갓일 보유자 장순자 위탁)	민간위탁 (제주불교의식 보유자 문명구 위탁)	도 직영	민간위탁 (제주칠머리당 영등굿보존회 위탁)

� 민간위탁의 적정성

❍‘갓전수교육관 시설관리 운영 사무’는 전수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교육, 전시, 체험 등) 운영 등으로「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과「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분류됨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전수교육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따라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5조(관리 및 운영)

② 도지사는 전수교육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교육관의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민간위탁의 추진절차

❍‘갓전수교육관 시설관리 운영 사무’는 도의회의 동의(2022. 11. 4. / 위탁기간: 2023. 1. ~ 2025. 12.)를 받고 3년이 경과한 경우로, 재계약 절차에 해당됨. 이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 위·수탁 협약 체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사전절차 이행 관련)「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르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경우, 사전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탁기관에서는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고, 위탁사무 적정성 및 수탁자 선정방법 등에서 적정(가결, 부대의견) 결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제8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2025. 9. 2.) 결과 >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의견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7	세계 유산 본부	갓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수의협약)	○			○		물가 상승률 반영한 예산 검토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관, 전수회관에 대한 운영관리 방안 종합검토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본 건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적정’으로 가결되었음.

❍‘갓전수교육관 시설관리 운영 사무’의 2026년 민간위탁금은 94백만원(예정)으로 전수교육관 운영인력 인건비 반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2백만원을 증액하여 제출되고 있음. 위탁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는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61,210	국가무형유산 갓일(양태) 보유자 장순자	41,210	국가무형유산 갓일(양태) 보유자 장순자	68,768	국가무형유산 갓일(양태) 보유자 장순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세계유산본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됨.

제21조(지도·점검·감사 등)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 · 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2023 ~ 2024년 민간위탁 지도 점검결과 >

점검일	지적사항	점검결과
2024. 11. 23.	해당사항 없음	적정
2023. 12. 8.	해당사항 없음	적정

5. 종합 검토의견

❍‘갓전수교육관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형유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보유하며 무형유산 원형 실현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하여 전수관의 건립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최근 3년 간 위탁사업이 시설관리 위주로 운영되어 방문객 집계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미흡하므로, 향후 재계약 과정에서는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전수·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 성과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추진계획

❍ 국가무형유산 갓일(양태)의 안정적 전승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건립된 갓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 갓일(양태) 무형유산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한 자에게 전수 교육 및 시설 관리·운영을 위탁하여, 갓전수교육관 건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Ⅰ		추진근거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5항 및 제37조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제5조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및 제17조

Ⅱ		위탁개요

❍ 사 무 명 : 갓전수교육관 시설관리 운영

❍ 사 업 비 : (2026년) 94,078천원

- 매해 예산 범위 내 별도로 정함

❍ 위탁기간 : 2026. 1. 1.부터 ~ 2028. 12. 31.까지(3년)

❍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제5조제2항

❍ 수탁자 선정방법 : 수의협약(재계약)

- 수탁 예정기관 : 국가무형유산 갓일(양태) 보유자 장순자

- 수의협약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자목

❍ 주요 위탁내용

- 전수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

-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교육, 전시, 체험 등) 운영

- 그 밖의 전수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업추진

Ⅲ		추진상황

❍ 부지 기부체납(보유자 : 장순자) : 2006. 10. 19

❍ 건축공사 착공 및 준공 : 2008. 1. 4. ~ 2008. 9. 30.

- 사업비 : 2,048백만원(국비 874, 지방비 1,174)

❍ 갓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시설 관리운영 : 2023. 1월 ~ 2025. 12월

Ⅳ		2026년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안)

비목	소분류	2026년
		산출근거	금액(천원)
합계			94,078
소계			44,156
인건비	급여	ㅇ 2,530,990원×1인×12회 = 30,371,880원 (‘26년 생활임금 적용)	30,371
	4대보험	ㅇ 국민연금: 113,890원×12월 = 1,366,680원 ㅇ 건강보험: 89,720원×12월 = 1,076,640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 11,610원×12월 = 139,320원 ㅇ 고용보험: 22,770원×12월 = 273,240원	2,855
	퇴직금	ㅇ 퇴직금 2,530,990원×1개월	2,530
	환경정비	ㅇ 조경정리 1,200,000원×3회 = 3,600,000원 ㅇ 건물청소 400,000원×12개월 = 4,800,000원	8,400
소계			39,922
시설 운영비	공공요금	ㅇ 전기사용료 1,500천원×12개월 = 18,000천원 ㅇ 상하수도 50천원×12개월 = 600천원 ㅇ 통신요금 40천원×12개월 = 480천원 ㅇ 기타 제세공과금 1식 = 1,000천원	20,800
	시설유지비	ㅇ 소방 200천원×12개월 = 2,400천원 ㅇ 방역비 210천원×12개월 = 2,520천원 ㅇ 승강기관리 110천원×12개월 = 1,320천원 ㅇ 무인경비 190천원×12개월 = 2,280천원 ㅇ 노후시설보수 및 정비 = 6,010천원	14,530
	일반수용비	ㅇ 홍보지 제작 = 1,200천원 ㅇ 전시실 등기구 등 소모품 = 1,400천원 ㅇ 사무용품 구입 = 992천원 ㅇ 기타 운영 용품 = 1,000천원	4,592
소계			10,000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	ㅇ 제주관모 수집 유물전 운영 - 강사료(시연료) 5,000천원 - 홍보비 2,500천원 - 일반수용비 2,500천원	10,000

Ⅴ		향후계획

❍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도의회 동의 : 2025년 10월

❍ 위·수탁 협약 체결 : 2025년 12월

❍ 2026년 민간위탁 사업 및 사업비 교부 : 2026년 1월

붙임 2		‘갓전수교육관 시설관리 운영’민간위탁사무 실적보고서

❍ 국가무형유산 갓일(양태)의 안정적인 전승활동 수행과 갓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2023 ~ 2025년 9월(현재) 실적보고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갓전수교육관 시설관리 운영

❍ 총사업비 : 171,188천원(민간위탁금)

* (2023년) 68,768천원, (2024년) 41,210천원, (2025년) 61,210천원

❍ 사업기간 : 2023. 1. 1. ~ 2025. 12. 31.

❍ 사업내용 : 갓전수교육관 시설 관리운영

* 참고사항

- (시 설 명) 갓전수교육관

- (소 재 지)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904

- (시설규모) 대지면적 : 2,645㎡, 연면적 : 984.25㎡

- (시설용도) 갓일(양태)의 전승, 교육, 공연, 체험 등 활성화 장려

Ⅱ		사업예산 집행실적

(단위: 천원)

구분	사업별	사업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2025년 9월(현재)	시설관리	61,210	43,607	18,824
	계	61,210	43,607	18,824	71%
2024년	시설관리	41,210	41,205	5
	계	41,210	41,205	5	99%
2023년	시설관리	68,768	68,721	46
	계	68,768	68,721	46	99%

Ⅲ		사업별 추진실적

❍ 갓전수교육관 시설관리

구분		2025년도	2024년도	2023년도	비고
사무행정	1인 정규직	상근직	상근직	상근직	사업계획 수립 사업비 집행 예·결산 프로그램 기획·운영
시설 및 환경관리	유지관리용역	소방시설 관리 승강기 관리 방역 관리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전수관 청소 외부 조경시설 정비 등	소방시설 관리 승강기 관리 방역 관리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전수관 청소 외부 조경시설 정비 등	소방시설 관리 승강기 관리 방역 관리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전수관 청소 외부 조경시설 정비 등	전수관 유지관리 용역 시행 및 관리 운영

→ 2023 ~ 2025년 민간위탁사업은 갓전수교육관 시설관리사업으로 별도 방문객 수 집계 등은 진행하지 않음

Ⅳ		종합성과평가 및 지도점검

❍ 종합성과평가 대상 : 해당사항 없음

* 연 사업비 1억 미만 성과평가 미대상 사무

❍ 민간위탁 지도점검 결과

구분	일시	지적사항	점검결과
2023년	12. 8.	해당사항 없음	적정
2024년	11.23.	해당사항 없음	적정
2025년	10월중	점검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