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해신제 봉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2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해신제 봉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해신제는 화북포구 해신사 일원에서 해상 안전과 도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제주의 대표적인 전통 제례로서「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봉행되어 왔음.

❍ 해신제 제례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성과 경험, 지역적 이해를 갖춘 단체에 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해신제 봉행 사무의 민간위탁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민간위탁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
- 추진필요성

·해신제는 화북포구 해신사 일원에서 해상 안전과 도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제주의 전통 제례로서, 제관 선정과 제수용품 구입, 제례 봉행 등 전 과정을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제례 운영의 체계적 전문성과 경험, 지역적 이해를 갖춘 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신규)

- 수탁기관 : 해신제 보존회

- 근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자목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제12조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0,000천원(2026년도 예산안)

- 산출근거 : <붙임 1> 참고

❍ 위탁사무 내용

- 해신제 봉행 사무에 관한 운영 일체

❍ 사업장소 : 화북동 해신사 일원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2025. 6. 25.) 제6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위탁사무 적정성(적정), 수탁자 선정방법(가결)

* 부대의견 : 해신제 위탁사업 관련 추가 발굴 검토,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민간위탁사무 심의 : 신규위탁으로 도의회 동의 후 심의 예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해신제 봉행 사무’를「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로,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해신제는 제주의 해양 문화와 신앙이 결합된 대표적인 전통 제례로, 제관 구성, 제수 준비, 제례 봉행 등 전 과정에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2024년·2025년 행사운영비 각 20백만원 편성)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민간위탁의 적정성

❍‘해신제 봉행 사무’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해신제의 보존·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제11조(사업 추진 등) ① 도지사는 해신제를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신제 봉행 사업

2. 해신제 관련 콘텐츠 활용 사업

3. 해신제에 대한 기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해신제와 관련된 전통문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해신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봉행사업 등의 위탁) 도지사는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민간위탁의 추진절차

❍‘해신제 봉행 사무’는 신규 민간위탁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수탁기관 적격여부) →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절차를 진행 중이며, 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음.

< 제6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2025. 6. 25.) 결과 >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의견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5	세계 유산 본부	해신제 봉행 민간위탁 (수의협약)	○			○		해신제 위탁사업 관련 추가 발굴 검토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 2026년 해신제 봉행 사무의 사업비는 30백만원(예정)이며, 위탁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는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종합 검토의견

❍‘해신제 봉행 사무’는 제주의 대표적인 전통 제례인 해신제를 전문성과 지역적 이해를 갖춘 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보존·전승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공익성이 인정됨.

❍ 특히 해신제 보존회는 제례 절차, 제관 운영, 제수 준비 등 해신제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단체로서, 수의협약을 통한 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끝으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탁자 적격여부 검토 등 민간위탁 사무의 추진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해신제 봉행’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 해신제는 화북포구 해신사 일원에서 해상 안전과 도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제주의 전통 제례임.

❍ 다만, 제관 선정, 제수용품 구입, 제례 봉행 등 제례 전 과정을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제례 운영의 전문성과 지역적 이해를 갖춘 단체에 위탁을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Ⅰ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Ⅱ		위탁개요

❍ 사 무 명 : 해신제 봉행 사무의 민간위탁

❍ 사 업 비 : (2026년) 30,000천원

- 매해 예산 범위 내 별도로 정함

❍ 위탁기간 : 2026. 1. 1.부터 ~ 2028. 12. 31.까지(3년)

❍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

❍ 사업장소 : 화북동 해신사 일원

❍ 수탁자 선정방법 : 수의협약

- 수탁 예정기관 : 해신제 보존회

- 수의협약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자목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제12조

❍ 주요 위탁내용

- 해신제 봉행 사무에 관한 운영 일체

Ⅲ		추진상황

❍ 해신제 봉행사업 이관[화북동 → 세계유산본부] (2023. 9.)

❍ 해신제 봉행 사무 민간위탁사업 운영 근거 마련(2024. 5.)

*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 2025년 해신제 봉행 사업 시행(2025. 2.)

Ⅳ		2026년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안)

비목	소분류	금액(천원)	산출근거
합계		30,000
사업비	인건비	3,700	ㅇ 사업운영관리 1인 800,000원 ㅇ 제관 100,000원 x 11명 x 2일 = 2,200,000원 ㅇ 행사 주차관리 및 안전요원 - 100,000원 x 7명 = 700,000원
	운영비	17,100	ㅇ 제례 음식, 제물 등 준비 6,300,000원 ㅇ 음복 3,500,000원 ㅇ 제단현수막, 만장기 등 현장조성 3,500,000원 ㅇ 부대 행사(체험프로그램) 3,800,000원
	임차비	5,000	ㅇ 음향장비 임차 2,500,000원 ㅇ 천막 임차 1,500,000원 ㅇ 의자 및 테이블 임차 1,000,000원
	홍보비	3,700	ㅇ 홍보 현수막 700,000원 ㅇ 팜플렛 2,500,000원 ㅇ 행사 초대장 500,000원
	회의비	500	ㅇ 회의운영 100,000원 × 5회 = 500,000원

Ⅴ		향후계획

❍ 민간위탁 사무 도의회 동의(2025. 10)

❍ 위·수탁 협약 체결(2025. 12.)

❍ 2026년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시행(202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