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한라산신제 봉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2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한라산신제 봉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한라산신제는 탐라국시대부터 한라산신에게 국태민안을 기원해 온 제주의 전통 제례로, 도민의 평안과 지역 공동체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로서 아라동 산천단에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봉행되어 왔음.

❍ 한라산신제 제례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성과 경험, 지역적 이해를 갖춘 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한라산신제 봉행 사무의 민간위탁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민간위탁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
- 추진필요성

·한라산신제는 도민의 평안과 지역 공동체의 무사안녕을 한라산신에게 기원하는 제례로서, 행정기관이 제관 선정, 제수용품 구입, 제례 진행 등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제례 운영의 체계적 전문성과 경험, 지역적 이해를 갖춘 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신규)

- 수탁기관 : 한라산신제 보존회

- 근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자목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제12조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50,000천원(2026년도 예산안)

- 산출근거 : <붙임 1> 참고

❍ 위탁사무 내용

- 한라산신제 봉행 사무에 관한 운영 일체

❍ 사업장소 : 산천단 한라산신제단 일원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2025. 6. 25.) 제6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위탁사무 적정성(적정), 수탁자 선정방법(가결)

* 부대의견 : 산신제 위탁사업 관련 추가 발굴 검토,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민간위탁사무 심의 : 신규위탁으로 도의회 동의 후 심의 예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한라산신제 봉행 사무’를「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기존 위탁사무의 수행이 1년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사무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신규 민간위탁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 25

기존 위탁사무를 신규위탁으로 변경·처리하는 기준 : ④ 기존 위탁사무의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탁하는 경우

※ 한라산신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세계유산본부에서 직접 봉행사업으로 추진

(※ 행사운영비 2024년 34백만원, 2025년 26백만원 편성)

❍ 한라산신제는 도민의 평안과 지역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 제례로서, 제관 선정부터 제수 준비, 제례 봉행 등 전 과정에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제례 운영의 전문성과 지역적 이해, 경험을 보유한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제례의 체계적 추진과 전통 계승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민간위탁의 적정성

❍‘한라산신제 봉행 사무’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한라산신제의 보존·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제11조(사업 추진 등) ① 도지사는 한라산신제를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라산신제 봉행 사업

2. 한라산신제를 전통문화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

3. 한라산신제에 대한 기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업

4. 제주특별자치도지정 문화유산 한라산신제단 환경정비사업

5. 한라산신제 관련 콘텐츠 활용 사업

6. 그 밖에 한라산신제와 관련된 전통문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한라산신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봉행사업 등의 위탁) 도지사는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민간위탁의 추진절차

❍‘한라산신제 봉행 사무’는 신규 민간위탁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수탁기관 적격여부) →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절차를 진행 중이며, 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음.

< 제6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2025. 6. 25.) 결과 >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의견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4	세계 유산 본부	한라산신제 봉행 민간위탁 (수의협약)	○			○		산신제 위탁사업 관련 추가 발굴 검토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 2026년 한라산신제 봉행 사무의 사업비는 50백만원(예정)이며, 위탁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는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종합 검토의견

❍‘한라산신제 봉행 사무’는 제주의 대표적인 전통 제례인 한라산신제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보존·전승하기 위해, 제례의 진행 전반에 대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제례 절차와 의식 구성, 제수 준비 및 제관 운영 등 제례 전반에 대한 실무적 경험과 전통적 맥락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라산신제보존회에 수의협약을 통해 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끝으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탁자 적격여부 검토 등 민간위탁 사무의 추진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한라산신제 봉행’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 한라산신제는 탐라국시대부터 한라산신에게 국태민안을 기원해 온 제주의 대표적 전통 제례로, 도민의 평안과 지역 공동체의 안녕을 상징하는 문화 행사임.

❍ 다만, 제관 선정, 제수용품 구입, 제례 봉행 등 제례 전 과정을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제례 운영의 전문성과 지역적 이해를 갖춘 단체에 위탁을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Ⅰ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Ⅱ		위탁개요

❍ 사 무 명 : 한라산신제 봉행 사무의 민간위탁

❍ 사 업 비 : (2026년) 50,000천원

- 매해 예산 범위 내 별도로 정함

❍ 위탁기간 : 2026. 1. 1.부터 ~ 2028. 12. 31.까지(3년)

❍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

❍ 사업장소: 산천단 한라산신제단 일원

❍ 수탁자 선정방법: 수의협약

- 수탁 예정기관: 한라산신제 보존회

- 수의협약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자목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제12조

❍ 주요 위탁내용

- 한라산신제 봉행 사무에 관한 운영 일체

Ⅲ		추진상황

❍ 한라산신제 봉행사업 이관[아라동 → 세계유산본부] (2017)

❍ 한라산신제 민간위탁 사업 운영(2017 ~ 2021)

* 2021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시행 근거가 없어 심의 부결됨.

*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행사운영비로 봉행사업 추진

❍ 한라산신제 봉행 사무 민간위탁 사업 운영 근거 마련(2024. 5.)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Ⅳ		2026년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안)

비목	소분류	금액(천원)	산출근거
합계		50,000
사업비	인건비	6,500	ㅇ 사업운영관리 1인 1,000,000원 ㅇ 제관 100,000원 x 13명 x 3일 = 3,900,000원 ㅇ 행사 주차관리 및 안전요원 - 100,000원 x 8명 = 800,000원 ㅇ 주변 환경정리 및 청소요원 - 100,000원 x 8명 = 800,000원
	운영비	28,500	ㅇ 제례 음식, 제물 등 준비 8,500,000원 ㅇ 음복 5,500,000원 ㅇ 영상촬영 및 편집 2,000,000 ㅇ 제단현수막, 만장기 등 현장조성 5,000,000원 ㅇ 부대 행사(체험프로그램) 7,500,000원
	임차비	7,000	ㅇ 음향장비 임차 4,500,000원 ㅇ 천막 임차 1,500,000원 ㅇ 의자 및 테이블 임차 1,000,000원
	홍보비	6,300	ㅇ 홍보 현수막 1,000,000원 ㅇ 홍보영상 및 이미지 제작 1,300,000원 ㅇ 팜플렛 3,500,000원 ㅇ 행사 초대장 500,000원
	회의비	500	ㅇ 회의운영 100,000원 × 5회 = 500,000원
	사무관리비	1,200	ㅇ 현장 청소물품 구입 200,000원 ㅇ 사무용품 구입 1,000,000원

Ⅴ		향후계획

❍ 민간위탁 사무 도의회 동의(2025. 10)

❍ 위·수탁 협약 체결(2025. 12.)

❍ 2026년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시행(202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