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2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2026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효율적·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9조의2(지원대상 활동□사업)

- 추진 필요성

·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의 체계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모집, 교육·훈련 및 관리 등)에는 전문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므로, 이를 위해 전문인력과 여건을 갖춘 기관에 해당 사무의 위탁을 통한 효율적·능률적 업무 추진 필요

·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범도민 자원 봉사 참여분위기 조성

❍ 위탁사무 개요

-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

- (위탁기간) '26. 1. 1. ~ '26. 12. 31. (1년)

- (위탁예산) 1,100백만원    ※ '26년 당초예산 요구

- (위탁업무)

·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      ※ 3,000명 모집 예정

· 자원봉사자 교육 및 훈련,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수행하는 전국(장애인)체전의 자원봉사 관련 업무 지원 등

❍ 적정성 검토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 위탁 운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대면 / '25. 9.16.)

다. 참고사항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민간위탁 추진 계획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2026년 9월과 10월 제주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운영에 필수적인 자원봉사자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의 효율적□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6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요 >

대 회 명	제46회 전국장애인체전	제107회 전국체전
기 간	2026. 9.11.~ 9.16.(6일간)	2026.10.16.~10.22.(7일간)
장 소	강창학종합경기장 등 38개 경기장	강창학종합경기장 등 73개 경기장
개회식	제주월드컵경기장	제주월드컵경기장
폐회식	도내 실내체육관
경기종별	선수부, 동호인부	18세이하부, 대학부, 일반부
경기종목	31개 종목(정식 31)	50개 종목(정식 48, 시범 2)
참가인원	10,000여명 (선수 7천명, 임원 3천명)	30,000여명 (선수 2만, 임원 1만)
주최/주관	대한체육회·장애인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 도 교육청, 도 체육회·장애인체육회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 전국(장애인)체전 개최 당시 대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에서도 자원봉사자 운영에 있어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민간에 위탁하여 14년만에 다시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음.

� 민간위탁의 적정성

❍ ‘2026년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 운영 사무’는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모집, 선발, 교육 및 배치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 운영을 위한 준비ㆍ진행 과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또는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에 해당하며,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배치 등에 있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2024년 경상남도와 2015년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경우에도 대회 운영에 필수적인 자원봉사자 운영을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법제처에서는 개별 조례의 위탁 근거 없이 민간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주자치도에서 전국체육대회의 민간위탁의 개별조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의2 규정은 자원봉사 활동이나 자원봉사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로 민간위탁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라 보기 어려움.

제19조의2(지원대상 활동·사업) 도지사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3.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민간위탁 조례상 근거 필요 여부 관련 법제처 의견>

▣ 민간위탁에 관한 개별적인 근거규정 없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만을 근거로 거창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는지 (*법제처 의견 17-0122, 2017. 5. 24.)

- 민간위탁에 관한 개별적인 근거 규정 없이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총괄조례)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한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이에 법제처 의견에 따라 개별 조례의 위탁근거가 없으면 민간위탁이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우선, 법제처 의견은 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아닌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분명히 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으로 보임.

❍ 또한, 2014년 제주에서 개최한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한 사례가 있으며, 2024년도 경상남도에서 개최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경우, 대회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에 대해 개별 조례의 위탁 근거 없이 일반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한 사례가 있음.

❍ 다만, 제주자치도에서 향후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 및 개최 시, 성공적인 행사 및 대회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 운영은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개별조례에 이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민간위탁의 추진절차

❍ ‘2026년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 운영 사무’는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원가심사(연 사업비 2억원 이상) → 위·수탁 협약 체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사전절차 이행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주자치도에서는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고, 위탁사무 적정성에 대해 적정(부대의견), 수탁자 선정방법에 대해 ‘부적정’ 결과에 따라 수탁자 선정방식을 ‘수의협약’에서 ‘공개모집’으로 변경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으로 확인됨.

< 2025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25. 9. 16.) >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 의견	비고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2	전국체전 기획단	2026년 전국(장애인) 체전 자원봉사 업무 민간위탁(수의협약)	○				○	ᐧ공개모집 필요 ᐧ예산산출내역 재검토*

* 예산 산출내역 재검토

- 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산출근거 작성 및 피복비 산출내역 검토

- 행사운영비, 홍보비 구체적 산출근거, 자원봉사자 실비 산출 기준

❍ ‘2026년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 운영 사무’의 2026년 민간위탁금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홈페이지 구축, 자원봉사자 교육 및 실비보상금 등 1,100백만원(예정)으로 위탁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는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2026년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 운영 사무’는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자원봉사자 운영에 있어 역량□경험□전문성을 필요로 하면서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향후 전국 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에 대한 개별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1		민간위탁 추진계획

빛나는 제주에서 함께 뛰는 대한민국

2026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2026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전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신규 민간위탁 필요

❖ 전국체전의 원활한 운영과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참가 선수단 및 관람객에게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

Ⅰ		추진근거 및 추진배경

□ 추진근거

ㅇ「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ㅇ「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9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ㅇ「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제15조(협약체결 등) 등

□ 추진배경

ㅇ 2026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원봉사자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

ㅇ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범도민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조성

※ 대회개요

대 회 명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 간	’26. 10. 16.(금) ~ 10. 22.(목) (7일간)	’26. 9.11.(금) ~ 9.16.(수) (6일간)
개 회 식	‘26.10.16.(금) 서귀포월드컵경기장	‘26.9.11(금) 서귀포월드컵경기장
장 소	강창학종합경기장 등 75개 경기장	강창학종합경기장 등 40개소
경기종별	18세 이하부, 대학부, 일반부, 해외동포부	선수부, 동호인부
경기종목	50개 종목(정식48, 시범2)	31개 종목(정식29, 시범2)
참가인원	30,000여명 (선수 2만, 임원 1만)	10,000여명 (선수 7천, 임원 3천)
주최/주관	대한(장애인)체육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Ⅱ		민간위탁 개요

□ 위탁개요

ㅇ (사 업 명) 2026년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 운영 민간위탁

ㅇ (위탁기간) 2026. 1. 1. ~ 12. 31. (1년)

ㅇ (위탁사업비) 1,100,000천원

ㅇ (위탁방법) 공개모집

ㅇ (주요내용)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 운영

-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자원봉사자 배치

- 자원봉사자 성과 공유 및 사후관리 등

□ 수탁기관 역할

ㅇ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

ㅇ 자원봉사자 교육 및 훈련, 홈페이지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ㅇ 2026 제주 전국(장애인)체전에 수반되는 자원봉사 업무 전반

Ⅲ		자원봉사 운영 추진계획(안)

ㅇ (목표인원) 3,000명

*(25/부산) 14억/5,000명,  → (24/경남) 7.2억/3,000명 → (23/전남) 12.5억/3,000명

※ 경남의 경우 자원봉사자 보상비, 유니폼제작비를 민간위탁금에서 제외함

ㅇ (자원봉사 관리) 도 자치행정과(총괄), 도 전국체전기획단(협조)

ㅇ (주요업무) 주차 및 교통 안내, 경기장 안내, 경기진행 보조 등

* 역할별 팀 구성, 팀별 리더 선정( 체전추진상황 및 자원봉사자 역할 및 업무 공유)

ㅇ (추진일정)

‘25. 12. ~ ‘26. 2.	‘26. 3.~ 5.	‘26. 6.~ 8.	‘26. 9. ~ 12.
ㅇ수탁기관 공개모집	ㅇ자원봉사자 모집계획 수립	ㅇ자원봉사자 발대식	ㅇ자원봉사자 배치
ㅇ수탁기관 선정	ㅇ자원봉사자 모집 및 선발	ㅇ자원봉사자 직무교육	ㅇ자원봉사활동
ㅇ위·수탁기관 협약			ㅇ자원봉사사후관리
			ㅇ위탁사무 정산 등

Ⅳ		민간위탁금 산출근거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계	1,100,000
인건비	99,494	ㅇ 전국체전 자원봉사 관리 : 기간제근로자 (3명) 99,494천원 - 급여 2,500,000원×3명 ×11개월 =82,500천원 - 초과근무수당 11,710원×20시간×11개월×3명=7,730천원 - 사회보험 사용자부담금(4대보험료) 9,264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기준 적용
일반운영비	83,281	ㅇ 자원봉사자 모집 및 선발: 7,481천원 - 사무용품비 100천원×3인=300천원 - 특근매식비(3인, 70회) 9천원×210인=1,890천원 - 전산망이용료(그룹웨어회선) 320천원×3회선=960천원 - 출장여비 10천원×20회×10개월=2,000천원 - 기타수용비 2,331천원 ㅇ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 41,000천원 - 자원봉사자 기본소양교육·직무교육·리더교육 5,800천원 - 핸드북제작 10천원×3,000부=30,000천원 - 회의비(평가,리더회의 등) 100천원×40인=4,000천원 - 심사비(면접,평가,입찰 등) 100천원×12인=1,200천원 ㅇ 자원봉사자 보증보험가입/3,000명) 2,000천원 ㅇ 종합상황실 운영(전국체전기간 사무국/ 월드컵경기장) : 2,200천원 - 현수막, 사무기기·전화기 설치, 자원봉사자 간식제공 등 ㅇ 자원봉사자 경기장별 쉼터 운영 30,600천원 - (전국체전) 자원봉사 쉼터 40,000원×75개소×7일 = 21,000천원 - (장애인체전) 자원봉사 쉼터 40,000원×40개소×6일=9,600천원
임 차 료	48,975	ㅇ 자원봉사자 관리 및 전국체전 경기장 현장관리 물품 임차: 48,975천원 - 컴퓨터 × 3대× 11개월 = 4,125천원 - 프린터 × 1대×11개월 = 880천원 - 사무용책상 및 의자 1식 = 1,650천원 - 케비넷 3대× 11개월× = 1,320천원 - 차량렌트 (9인승) ×1대×11개월 = 1,000천원×11개월=11,000천원 - 사무실 임차료 1식 30,000천원
공공운영비	6,600	ㅇ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관리에 따른 유지비 : 6,600천원 - 공공요금(전기세,전화세,수도세,난방비 등) 3,300천원 - 차량운영비(주유비 등) 300천원×11월=3,300천원
실비보상금	324,000	ㅇ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 324,000천원 - 18,000원(2식)×3,000명×6일= 324,000천원 * 자원봉사 업무별, 경기장별에 따라 유동적
전산개발비	40,000	ㅇ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 구축 자원봉사 시스템 구축 1식 : 40,000천원
피 복 비	372,000	ㅇ 자원봉사자 유니폼제작 1식 : 372,000천원 - 유니폼(점퍼,모자,가방,뱃지) 120천원×3,100명=372,000천원
행사운영비	50,000	ㅇ 자원봉사자 발대식 및 해단식 : 50,000천원 - 자원봉사자 발대식 : 25,000천원(무대설치, 사회자, 급·간식비 등) - 자원봉사자 해단식 : 25,000천원(무대설치, 사회자, 급·간식비 등)
홍보비	42,650	ㅇ 자원봉사활동 홍보 등 42,650천원 - 읍면동별 43개 홍보비 21,700천원(현수막, 홍보리플렛,홍보물품) - 운영보고서제작 20천원×500부=10,000천원(기록보관용 및 관련기관 배부용) - 동영상제작(1년간) 10,950천원×1식=10,950천원
일반관리비	33,000	ㅇ 일반관리 수수료: 1,100,000천원×3%=33,000천원

참고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결과

□ 민간위탁사무 심의결과

□ 일 시: 2025. 9. 16.(화) 15:30

□ 장 소: 도청 1청사 한라홀

□ 내 용

- 민간위탁(재계약) 사무 등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검토

- 질의응답 및 부서의견 청취 후 적정성, 타당성 등 여부 심의

□ 심의결과: 위탁 적정여부 “적정”,수탁자 선정방법(수의협약)“부적정”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 의견	비고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2	전국체전 기획단	2026년 전국(장애인) 체전 자원봉사 업무 민간위탁	○				○	ᐧ공개모집 필요 ᐧ예산산출내역 재검토*

* 예산 산출내역 재검토

- 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산출근거 작성 및 피복비 산출내역 검토

- 행사운영비, 홍보비 구체적 산출근거, 자원봉사자 실비 산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