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8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10. 1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0.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도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교육비 걱정없는 자기주도학습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6. 12월 제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운영중으로, 학생들의 학습동기 유발, 학습계획 수립, 실천․학습목표 달성 등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사무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대행 필요

❍ 자기주도학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화를 위하여 도내 제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운영사무를 연속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제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2026. 1. ~ 2026. 12.

❍ 수탁자 선정방식: 지정대행

❍ 수탁기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오로 140

❍ 공기관 대행 사무의 내용

- 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이용자 모집 ․ 선발 ․ 등록 ․ 관리

- 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시설(물품) 관리

-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예산액 : 560,000천원

- 자기주도학습지원 사업비 210,000천원

- 인건비 270,584천원(기간제근로자 6명)

- 사업 업무추진비 1,500천원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4,628천원

- 공기관 대행수수료 9,288천원(사업비의 1.8%)

- 데스크탑 및 강의용 노트북 구입비 44,000천원(데스크탑 8대, 노트북 20대)

다. 추진상황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수립: 2015. 6.

□ 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5. 11.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협약 체결: 2016. 8.  * 1년 단위 체결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개관: 2016. 12.

□ 공기관 등 대행사업 도의회 보고

- (’21년) ’20.12. (’22년) ’21.12. (’23년) ’22.12. (’24년) ’23.10. (’25년) ’24.10.

□ 2025년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2025. 1. ~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5.10.2.): 적정

	(참고) 2025년 제주시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실적
▪ (‘25.8월말 기준) 510과정·10,940명·만족도 94.36% * (’23년) 713과정·11,799명·94.99% (‘24년) 571과정·9,490명·95.56%

❍ 적정성 검토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 위탁 운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대면 / '25. 9.16.)

라. 향후 추진계획

❍ ’26년 공기관대행사업 위·수탁협약 체결: ’25. 12월 말

❍ ’26년 사업 추진 계획 수립: ’25. 12. ~ ’26. 1.

❍ ’26년 대행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 ’26. 1. ~ 12.

마. 참고사항

❍ 공기관 대행사업 위탁계획

❍ 관계법령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제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공기관 대행사무에 대해 6년이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에 대행하고자 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다)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이하 “재대행 사무”라 한다)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대행사무의 타당성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는 지역 아동․청소년에게 균형 있는 자기주도학습 및 진로․적성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4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대행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대행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3조(대행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대행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대행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 이에 따라, 2025년 제3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2025. 10. 2.) 결과 해당 사업은‘적정’으로 의결되었음.

부서	사업명	대행기관	2026 예산 요구액	심의결과
				결과	의견
교육정책 협력과	제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운영	(재)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560,000	적정	계획대로 추진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해 평생교육 진흥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 및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센터운영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 개발, 전문 인력 확보 및 운영 관리 등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제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대행기관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3조(사업) 진흥원은 공익법인법 제2조의 장학금에 관한 사업과「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학생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3. 국제적 소양을 갖춘 도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

4.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컨설팅·프로그램 개발·연구·조사 및 평가

5. 장애인·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평생교육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평생교육법」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제 운영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ㆍ평생교육에 관한 사업

□ 예산의 적정성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2026년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560백만원(예정)으로 인건비 상승, 교육분야 전문인력 충원, 노후 기자재 교체 비용 등 2025년 예산 대비 127백만원을 증액하여 제출되고 있음.

❍ 공기관 대행사업비의 규모 적정성 등은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사업비	대행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433,000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400,000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428,800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 운영성과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의 공기관대행사업 실적보고서(2023년, 2024년)에 따르면, 프로그램 수강생 만족도가 높고, 성과지표의 목표값 달성도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 2024년도 달성값은 2023년도에 비해 모두 실적값이 낮아졌음에도 목표치의 100% 이상 상회하여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성과지표 목표값을 과도하게 하향 설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성과 실적 >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목표값	달성값	달성도	목표값	달성값	달성도
찾아가는 교육 활성화	6,000명/년	10,717명	178%	6,000명/년	8,506명	142%
학습지도전문가 강사 활동 횟수	600회/년	1,270회	211%	600회/년	910회	151%
연간 교육 운영 계획 목표 달성정도	380개 과정 5,085명/년	714개 11,799명	187% 232%	555개 과정 6,000명/년	571개 9,490명	103% 158%

❍ 교육수강생 중도 이탈 방지, 센터 운영인력의 안정적 확보․운영, 겨울방학 수요 충족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은 제주지역 청소년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연속성 있는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동안 센터 운영을 대행해 왔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훙원에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대행사무의 보다 정확한 성과 측정을 위해 대행기관의 연간 성과목표값, 프로그램 다양성 등에 대한 재점검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 개선을 통해 성과 중심의 대행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1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공기관 대행사업 위탁계획

□ 도내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지속적·전문적 운영 필요

□ 2017년부터 대행하여 온 교육 전문기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사업의 안정성, 연속성, 전문성 확보가 가능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대행 방식으로 위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평생교육법｣ 제5조,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 위탁사업 개요

❍ 사 업 명: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2026. 1. 1. ~ 2026. 12. 31.

❍ 사 업 비: 560,000천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도내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 등

- 사업내용

· 자기주도학습 지원: 학습컨설팅, 학습역량강화 교육

·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 창의인성, 미래교육과정, 진로설계 교육

· 지역사회 환경 조성: 학습지도전문가 양성, 복합문화사업, 실천공동체 학습모임 운영

· 네트워크 구축: 아동‧청소년 및 교육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수탁자 선정방식: 지정대행

❍ 수탁기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위탁금액 산출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비 목	세부비목		산출근거(원)	금액 (천원)
합계				516,000
소계				210,000
사업비	행사 홍보비	자기주도 학습지원	- 자기주도학습 컨설팅(강사료, 재료비 등) 6,500천원×10월=65,000천원 - 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강사료, 재료비 등) 2,500천원×10월=25,000천원	90,000
		학습지도 전문가양성	- 학습지도전문가 양성 및 관련 연수 10,000천원×1회=10,000천원	10,000
		창의·인성	- 미래교육/창의인성/지역사회이해 등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재료비, 임차비 등) 5,000천원×10월=50,000천원	50,000
		진로설계	- 진로설계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재료비 등) 2,400천원×10회=24,000천원	24,000
		복합문화사업	- 학부모교육(강사료, 재료비 등) 5,000천원 - 마중물배움터 활성화(강사료, 재료비 등) 13,000천원 - 행사홍보(홍보문자 발송 등) 2,000천원 ∘ 홍보 문자발송 1,000천원×1회=1,000천원 ∘ 디자인 플렛폼 1,000천원×1회=1,000천원	20,000
	수선 유지비	자기주도 학습지원	- 온라인자기주도학습 컨설팅 유지보수 6,000천원 - 홈페이지 유지 보수 및 웹진제작 10,000천원 ∘ 유지 보수 및 기능 업데이트 500천원×12월=6,000천원 ∘ 웹진제작 333천원×12월≓4,000천원	16,000
소계				270,584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인건비 = 225,084천원 ∘ 팀장(3급 상당) 3,831천원×1명×12월=45,972천원 ∘ 팀원(4급 상당) 3,336천원×1명×12월=40,032천원 ∘ 팀원(5급 상당) 2,966천원×3명×12월=106,776천원 ∘ 팀원(6급 상당) 2,692천원×1명×12월=32,304천원 - 사대보험료 기관부담금(인건비11%) = 24,759천원 - 초과근무 = 12,925천원 ∘ 팀장 27,500원×8시간×12월×1명=2,640천원 ∘ 팀원 23,940원×8시간×12월×1명=2,298천원 ∘ 팀원 21,290원×8시간×12월×3명=6,132천원 ∘ 팀원 19,320원×8시간×12월×1명=1,855천원 - 연가보상비 = 2,072천원	264,840
	퇴직급여		- 퇴직금: 5,744천원(1명) ∘ (6급 상당)(2,692천원+180천원)×2년=5,744천원	5,744
소계				1,500
기관 운영비	사업 업무추진비		- 150천원×10회=1,500천원	1,500
소계				24,628
일반 운영비	국내여비		- 여비(도내외 포함) 20천원×10회×10개월=2,000천원	2,000
	복리후생비		- 특근 매식비 9,000원×6명×13회=702천원	702
	사무관리비		- 수선유지비 등 2,284천원×1식=2,284천원 - 임차료(정수기,무인경비,복사기 등) 291천원×12월=3,492천원	5,776
	공공운영비		- 상하수도 150천원×12월=1,800천원 - 통신료(전화,인터넷 등) 600천원×12월=7,200천원 - 도메인 및 웹호스팅 유지비용 325천원×2회식=650천원	9,650
	위탁관리비		- 방역 620천원×10월=6,200천원 - 오물수거료 300천원×1회=300천원	6,500
소계				9,288
대행 수수료			- 대행수수료(사업비의 1.8%) 기타 간접경비	9,288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비 목	세부비목	산출근거(원)	금액 (천원)
합계			44,000
소계			44,000
운영비	자산취득비	- 데스크탑(직원 및 검색대) 1,125천원× 8대 = 9,000천원 - 노트북(강의용) 1,750천원×20대 = 35,000천원	44,000

□‘25년 추진상황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공기관 대행 운영 협약: ’24. 12. 30.

❍ 운영인력(6급상당, 1명) 공개 채용: ’25. 1. 13. ~ 1. 31.  *‘25. 2월 임용

❍ 공기관 대행 사업비 교부: (1차) 1. 16. (2차) 3. 17. (3차) 6. 20.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25. 1. ~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5.10.2.): 적정

□ 향후계획

❍ ’26년 공기관 대행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25. 12.

❍ ’26년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업 추진계획 수립: ’26. 1.

❍ 사업비 교부 및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센터 운영 사업 추진 : ’26. 1.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