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2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강경문 의원 외 15명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강경문·양용만·강봉직·강동우·이승아·강성의·양홍식·이남근·현지홍·한  권·오승식·현기종·원화자·강충룡·정이운·강상수 의원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비율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공유재산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를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 내용

❍ 공동주택에 급속충전시설 의무설치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함.
(안 제14조의4제3항)

❍ 유치원 및 학교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예외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4제4항)

❍ 공유재산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심의 및 동의 절차를 신설함.(안 제14조의6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필요성 및 법령적합성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의무의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공유재산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의회 동의)를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이 조례는 위임조례에 해당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7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조례 개정은 가능하며, 법령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조문별 검토결과

❍ 조례안 제14조의4제3항 단서에 대한 검토

- 법 제11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7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범위, 설치 수량, 설치 제외 기준 등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공동주택 중 일부를 급속충전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례에서 규정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됨.
다만,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이라는 조례의 목적과 상충되지 않도록, 예외 적용이 가능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 조례안 제14조의4제4항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14조의4제4항도 법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 제외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사항임. 유치원 및 학교는 아동 및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시설이며, 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고려할 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환경 보호 또는 학생 보호를 사유로 설치 제외를 요청하는 것은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14조의6제3항에 대한 검토

- 법 제11조의3제2항에는 공유재산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임대하거나 사용 허가를 할 때 임대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로 관련 절차를 정하는 것은 가능함.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5,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이 해당 동의 절차(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후 의회 동의)를 명시한 것은 적법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준수하며,
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 (공동주택/학교의 안전 및 환경 문제, 공유재산 활용의 제약)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필요성 및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