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2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이승아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이승아·양영식·현지홍·김승준·한  권·박두화

양용만·강봉직·고의숙 의원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과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민이 디지털 기술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며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기본원칙,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제4조)

❍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인공지능·디지털전환촉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 및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제9조)

❍ 전문인력양성·확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디지털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디지털 현황조사 및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사업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및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필요성 및 법령적합성

❍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도입과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경제·문화와 국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자치입법권 범위 내의 사무인 점을 고려하면 조례 제정은 가능하고, 별다른 법령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조문별 검토결과

❍ 조례안 제2조에 대한 검토

- 자치법규의 정의 규정은 그 자체로 정의하려는 용어의 의미가 최대한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자치법규를 해석·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해소하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서 반복 사용되는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디지털 전환”, “디지털 행정”에 대한 정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3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3조는 기본원칙으로, 기술적 발전(최신기술 적용), 사회적 포용(동등한 기회 보장), 윤리적 책임(권리 침해 방지), 제도적 혁신 (업무 및 제도 개선), 그리고 경제적 활성화(생태계 조성) 등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수적인 핵심 가치를 균형 있게 담아내고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5조에 대한 검토

- 5년마다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함.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에 따른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제3항)하여 기존 정보화 계획과의 중복을 피하고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한 점은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적절함.

❍ 조례안 제6조에 대한 검토

- ‘인공지능·디지털전환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에 따른 '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유사위원회의 통합ㆍ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대행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7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7조는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민관협의체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간과의 협력 사업(데이터 공유, 공동 연구 등)을 발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대한 검토

- 인공지능(AI) 도입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며,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정책 목표와 구체적 지원 방안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절함.

❍ 조례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대한 검토

- 이 조항들은 행정 효율성을 위한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를 우선하되, 도민이 원할 경우 비디지털 방식을 허용하여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려는 포용적 접근을 명시함. 또한,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민의 디지털 접근성 현황을 포함한 조사 및 평가를 의무화하며, 모든 도민의 기술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14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14조는 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업무를 위해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부칙에 대한 검토

- 부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본칙과 제도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는 내용에 제한되므로, 부칙에서 다른 조례를 폐지하는 방식은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다른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음. 이에 부칙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의 폐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행정 혁신 및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ㆍ자문하기”를 “심의하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인공지능ㆍ디지털전환촉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도입과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ㆍ디지털전환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인공지능ㆍ디지털전환촉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 심의하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