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2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강봉직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강봉직·고의숙·이정엽·김경학·송영훈·김승준·이경심·강철남·

박두화·강경문·양용만 의원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기후 및 토양에 적합한 신품종 연구개발, 시범재배, 보급 등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 특화품목 종자산업의 진흥과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 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종자생산 기술보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농작물 신품종육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종자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 종자생산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제주의 농업 특성을 반영한 종자산업 육성, 농작물 신품종 육성 및 보급 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수 종자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는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종자산업육성, 신품종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 보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전국 7개의 타·시도에서 관련 유사 조례를 시행중인 바,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종자산업 발전과 농작물 신품종 육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작물의 품질을 향상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 목적을 제시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

‧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종자산업법」 제2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61조·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으로 조례 차원에서 별도의 정의를 반복하지 않고, 상위법과 용어 정의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음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우량종자 및 신품종의 육성, 증식·보급 등 종자산업 발전과 농업인 수요에 맞는 신품종 육성 및 이를 적기에 증식·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 내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종자생산 관련 기술보급계획 수립 및 교육,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 조성·지원, 품종 개발, 채종 관련 기반시설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를 통해 도내 농업 경쟁력 강화와 종자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안 제5조(종자생산 기술보급계획의 수립)

‧ 종자 생산·보급·수출 등 종자산업의 전 과정에서 체계적·실질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자산업 기술보급계획 수립할 때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안 제6조(농작물 신품종육성 계획의 수립 시행)

‧ 신품종 육성과 증식·보급의 전 과정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주요 내용으로는 신품종육성의 추진 방향과 목표, 도내 주요 재배작물의 품종현황과 전망, 신품종 육성 및 증식·보급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다만, 제6조제1항의 관련 근거로 제시한 제4조제2호는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농작물 신품종 육성 계획의 수립 시행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없어 조문 수정이 필요함

□ 안 제7조~안 제9조(종자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종자산업 발전과 농작물 신품종 육성 정책의 전문적인 자문과 심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종자위원회의 설치 근거, 기능, 구성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 내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7조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0조(종자생산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우수 신품종의 안정적 공급과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농업인 등의 적극 참여를 유도한 현장 중심의 종자 증식·운영 지원, 산·학·연·관 전문가 그룹의 기술지원단 운영, 민간 종자생산업체와의 공동연구 개발 지원 등 신품종 보급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종자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3조(전용․통상실시권의 우선 실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4조, 제61조, 제63조에 따라 도지사가 품종 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려는 경우, 도내 종자생산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도내 종자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공공이 보유한 품종보호권의 실시 기회를 지역 내 종자생산업체에 우선 부여함으로써 지역 종자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로 판단됨

다만,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9조(품종보호권의 제한 금지)에 따르면 정부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용․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내 종자생산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를 법적의무 사항이 아닌 “도내 종자생산업체를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임의규정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또한 13조제2항에 대한 전용 및 통상실시권료 책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 종자관리요강」 제6조 등에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규칙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4. 종합의견

□ 본 조례는 제주 지역의 종자산업 발전과 농작물 신품종 육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전국 다수의 광역지자체에서 유사 조례가 시행 중이므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종자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제주 지역에 적합한 우량종자와 신품종 개발에 따른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 ▲농작물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 ▲우수 신품종 공급과 맞춤형 기술 지원으로 농가 수익 증대, ▲종자산업 관련 연구단지 조성, 민관 공동연구,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권리 보호와 위험 관리 등 안전장치 마련 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종자산업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 수정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생략

9. 심사 결과: 수정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2호에서 정하는 농작물”을 “농작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종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종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직무상 육성품종의 장려 및 확대 보급에 관한 사항

3. 품종보호권의 실시 및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주자치도에서 주관하는 보급종의 판매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제주자치도에서 보급한 종자에 대한 종자분쟁 발생 시 검증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중 “부서장이 되며,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42조의 2와 3”을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를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종자관리요강 등의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농작물 신품종육성 계획의 수립 시행) ① 제4조제2호에서 정하는 농작물 신품종육성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농작물 신품종육성 계획의 수립 시행) ① 농작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종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종자산업 및 농작물 신품종육성 시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자문 및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3항,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ㆍ의결한다. 1.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직무상 육성품종의 장려 및 확대 보급에 관한 사항 3. 품종보호권의 실시 및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주자치도에서 주관하는 보급종의 판매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제주자치도에서 보급한 종자에 대한 종자분쟁 발생 시 검증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종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종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직무상 육성품종의 장려 및 확대 보급에 관한 사항 3. 품종보호권의 실시 및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주자치도에서 주관하는 보급종의 판매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제주자치도에서 보급한 종자에 대한 종자분쟁 발생 시 검증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연구개발분야 국장, 기술지원분야 국장, 담당 부서장이 되며,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 부서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육성자의 권리 보호 등) ① (생 략)	제12조(육성자의 권리 보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직무육성자에 대한 보상은「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진흥조례」 제42조의 2와 3을 따른다.	② ----------------------------------------------------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전용·통상실시권의 우선 실시) ① 도지사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에 대하여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전용실시권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려는 경우 도내 종자생산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13조(전용·통상실시권의 우선 실시) ① -----------------------------------------------------------------------------------------------------------------------------------------------------------------------------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전용 및 통상실시권료 책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종자관리요강 등의 규정에 따른다.

참고		농업분야 종자산업 관련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조례명	제정일
전라남도	전라남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2. 12. 29.
경상북도	경상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	`16. 5. 26.
충청남도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	`24. 9. 30.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3. 12. 8.
경상남도	경상남도 종자산업 신품종육성 지원 조례	`24. 1. 2.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5. 5. 2.
충청북도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25.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