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2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30일 한권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한  권·임정은·박두화·이승아·이경심·김승준·강봉직·양영식·정민구·양홍식·김대진 의원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

□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문화적 특성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 고유의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산적인 지역공동체 형성과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지역의 자연, 문화, 환경 및 자원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한 지역업(지역특화산업)의 개발 및 육성·지원,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로컬크리에이터과 관련하여 타광역지자체 2개시·도(경북, 충남) 및 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가 이미 시행중이며,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산적 지역공동체 조성과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제주특별자치도 고유의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차별화된 브랜드와 사업적 가치 등을 창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로컬크리에이터”의미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나 자원 등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듬은 말(로컬 크리에이터) | 국립국어원 (korean.go.kr)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3조는 도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문 내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안 제4조는 로컬크리에이터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등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안 제5조(실태조사)

- 안 제5조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조문 내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지원사업)

- 안 제6조제1항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공간 확충 등 지원사업

2. 로컬크리에이터 간 네트워크 연계 및 협업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로컬크리에이터와 지역공동체 간 상생협력사업

4.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5. 로컬크리에이터의 문화기획 콘텐츠 활용 지원 사업

6. 로컬크리에이터 제품 홍보 및 국ㆍ내외 판로개척 지원 사업

7. 로컬크리에이터와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사업

8.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9. 로컬크리에이터 전용 펀드 조성 등 금융ㆍ자금 지원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안 제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음에 따라 해당업무는 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다만, 제6조제2항은 위탁근거를 민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또한 위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관련 사항을 삭제함.

- 안 제6조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위탁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안 제7조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평가 등을 운영·협의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 안 제8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9조(포상)

- 안 제9조는 로컬크리에이터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 내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

- 안 제10조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업내용 공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임.

다. 집행기관 의견

❍ 입법예고 기간(2025. 10. 2. ~ 10. 13.)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

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비고 (소관부서)
제6조(지원사업)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위탁근거를 민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또한 위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기타 자구 수정 필요	특별자치법무 담당관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를 20명 내외로 구성할 것을 권고함	정책 기획관

라.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산적 지역공동체 조성과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해당되며, 타광역지자체 2개시·도(경북, 충남) 및 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가 이미 시행 중이며,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집행기관 의견 반영 및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수립ㆍ시행해야한다”를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를 “경우”로 한다.

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도 소속 공무원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전문기관 및 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또는 직원

4.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연 2회 개최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제 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한다.	②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생 략)	제6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 경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④ (생 략) ⑤ (생 략) ⑥ (생 략) ⑦ (생 략)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9조(포상) ① (생 략)	제9조(포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 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

참고자료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외 8건

연번	구분	지자체	제정일	소관부서
1	광역	경상북도	2024.02.19.	경북도청 지방시대정책과
2	광역	충청남도	2024.12.30.	충남도청 경제정책과
3	기초	경상북도 구미시	2024.07.10.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
4	기초	경상북도 경주시	2025.03.13.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5	기초	경상남도 거제시	2025.01.02.	거제시청 지역경제과
6	기초	인천광역시 동구	2025.07.07.	도구청 일자리경제과
7	기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7.09.	서대문구청 지역경제과
8	기초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2025.09.30.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9	기초	전라남도 목포시	2025.10.20.	목포시청 지역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