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금융교육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2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한권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금융교육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한  권·임정은·박두화·이승아·이경심·김승준·강봉직·양영식·정민구·양홍식·김대진 의원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도민의 금융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금융의사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 금융교육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

□ 교육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금융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7조~제11조)

□ 교육방식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이 높은 금융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해 금융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평생교육법」 제5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호에서는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서,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5.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이 높은 금융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해 금융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 “금융교육”이란 금융에 대한 기초지식,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금융사기 예방 능력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교육활동을 규정하고 있고, “금융소비자”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이하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업무의 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

· “금융교육기관”이란 금융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금융교육기관 용어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지 않아 별도의 정의규정으로 둘 실익이 없어 삭제가 필요함.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3조는 도내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등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여 도민들에게 올바른 금융교육 기회 제공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문 내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제5조(금융교육기본계획 및 금융교육시행계획의 수립)

- 안 제4조는 금융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 목표와 방향, 도민의 금융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금융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금융교육시행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고, 전년도 시행결과를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평가결과는 매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교육대상)

- 안 제6조는 금융교육은 도민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포함), 청소년, 청년, 고령층, 금융취약계층 및 신용회복 대상자 등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제11조(금융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협의회의 구성 등)

- 안 제7조는 금융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및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등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협의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 안 제8조는 협의회의 구성에 대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통상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2조(교육방식)

- 안 제12조는 금융교육은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 콘텐츠, 체험형교육, 상담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3조(위탁)

- 안 제13조는 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 또는 금융교육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금융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음에 따라 해당업무는 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안 제14조(협력체계 구축)

- 안 제14조는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융 또는 금융교육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임.

다. 집행기관 의견

❍ 입법예고 기간(2025. 10. 2. ~ 10. 13.) 집행기관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없음.

라.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의 금융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금융의사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금융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금융교육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호 중 “금융교육”을 “위한 금융교육”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금융 교육”을 “금융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주자치도 금융교육”을 “금융교육”으로, “전문가 및 금융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등 금융교육과 관련한 사람”을 “전문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융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등 금융교육과 관련한 사람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금융교육기관”이란 금융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삭 제>
제4조(금융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금융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금융교육기본계획의 수립)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민의 금융역량 강화를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2. ------------------- 위한 금융교육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1. 금융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1. 금융교육-------------------------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주자치도 금융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금융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등 금융교육과 관련한 사람	3. 금융교육-------------------------------------- 전문가
<신 설>	4. 금융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등 금융교육과 관련한 사람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