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2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공단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영위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위치와 기능, 시설(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업무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센터 이용 대상 시설 및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조례제정 사유

□ 도내 금능, 구좌, 대정 등 3개 농공단지는 조성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농공단지로 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 복합문화센터를 통해 입주기업의 외국인·청년 인력 채용, 고용유지,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 및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다양한 편의시설과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본 조례안은 도내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복합문화센터의 기능, 관리위탁, 시설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공연장 등 “공공체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같은 법 제16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복합문화센터”를 “문화, 주거, 복지, 편의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단일 또는 복합건물에 집적해 설치한 시설로 정의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조(명칭 및 위치)

- 안 제3조는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별표1]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로13길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능농공길 41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3000번길 139

□ 안 제4조(기능)

- 안 제4조는 센터 기능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근로자의 여가활동과 교육, 회의를 위한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복합문화센터 운영에 적절한 기능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시설)

- 안 제5조는 센터의 시설은 “편의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공용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1. 편의시설: 소매점, 일반 및 휴게음식점

2. 문화시설: 공연장, 다목적실

3. 복지시설: 기숙사, 체력단련실

4. 공용시설: 산업전시장, 로비, 휴게실, 사무실, 공용주방, 공용세탁실, 기타 부속시설

□ 안 제6조(관리위탁)

- 안 제6조제1항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②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안 제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기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음에 따라 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안 제7조(센터 기숙사 입주자 선정 등)

- 안 제7조제1항은 센터 기숙사 입주대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농공단지내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고,

- 안 제7조제2항은 입주 대상자의 자격 및 선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7조제3항은 최종 선발된 입주자의 입주보조금 및 기숙사비는 별표2 에서 정한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별표2]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입주자 부담금

(단위: 만원)

구 분	부담금(공과금 별도)		비 고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입주보증금	40~100	· 기숙사 등록 시 납부 · 퇴사 시 전액 반환
	월 기숙사비	10~50	· 월 기숙사비, 일할계산

- 다만, 기숙사 입주 대상자 선정시에는 입주기업 근로자간의 형평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주자 자격요건 및 선발 기준을 명확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농공단지별 입주업체 및 기숙사 현황

명 칭	입주업체	기숙사(호실)	비고
금능농공단지	17개 입주업체, 종사원(355명)	27	실당 14.4㎡
구좌농공단지	19개 입주업체, 종사원(163명)	24	실당 16.43㎡
대정농공단지	24개 입주업체, 종사원(176명)	10	실당 31.85㎡

□ 안 제8조(사용허가 등)

- 안 제6조는 센터의 시설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센터의 시설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9조~제13조(이용대상, 이용시간 및 휴관일, 이용신청 및 허가, 이용료의 감면, 이용제한)

- 안 제9조는 센터의 이용시설은 별표3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센터의 시설 이용대상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별표3]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이용시설

구 분	이용시설
구좌농공단지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금능농공단지	공연장,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대정농공단지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1. 센터가 소재한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체 및 입주기업체 관련 단체

2. 센터가 소재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근로자 및 가족

3. 센터가 소재한 농공단지가 위치한 읍·면·동의 주민

4. 그 밖에 도지사가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안 제10조는 센터의 시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휴관일은 매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공휴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시간과 휴관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안 제11조~안 제12조는 센터의 이용신청 허가 및 변경할 때는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센터의 이용대상은 이용료를 감면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3조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 승인을 취소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종교집회, 연리행위, 정치적 목적 등 승인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지방자치법｣ 제161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한 공공시설인 복합문화센터의 이용료를 감면하고 이용제한 등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 안 제14조(지도 및 감독)

- 안 제14조는 센터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도·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시정명령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 안에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5조(규제의 재검토)

- 안 제5조는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5년 10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제9조제1항에서는 조례등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고 있어 입법조치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 조례등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복합문화센터의 기능, 관리위탁, 시설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16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기숙사 입주 대상자 선정시에는 입주기업 근로자간의 형평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주자 자격요건 및 선발 기준을 명확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