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2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2025년 12월 31일 → 2030년 12월 31일)하고 일부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명시하며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4조)

❍ 기금의 용도 추가 명시(안 제6조)

❍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7조)

❍ 위원회의 구성(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필요성 및 법령적합성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은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가능하며, 법령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조문별 검토결과

❍ 조례안 제4조에 대한 검토

- 현행 조례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말로 임박한 상황에서, 기금 조성 및 지원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은 타당함.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임.

❍ 조례안 제6조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한 재생에너지 시설의 운영 지원 사업’ 및 ‘인력양성’을 기금 용도에 신설하는 것은, 풍력 등 공공자원을 활용하여 조성된 기금이 재생에너지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에 활용되어
공공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 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함.

❍ 조례안 제7조에 대한 검토

- ｢지방재정법｣이 ｢지방회계법｣으로 분법 및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계 법령을 현행 법령으로 정비하는 것은 법령 인용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조치로 적절함.

❍ 조례안 제11조에 대한 검토

- 기금 운용 관련 행정 책임자(국장급)를 당연직으로 명시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하고 있음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 위반사항이 없고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