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시설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3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시설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내 노동자의 여가․문화활동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을 통해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17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시설관리를 해 오고 있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친 민간위탁 종료시점 도래로 도의회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시설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붙임2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 추진 필요성

·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을 통한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위탁사무의 내용

- 노동자종합복지관 시설 운영 관리

- 노동자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교육□회의 등 시설대관 업무

- 노동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노동자 및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위탁시설의 개요

- 소재지: 제주시 수목원길 9(노동자종합복지관)

- 규  모: 부지 3,832㎡, 연면적 4,302.75㎡(지하 1, 지상 3)

- 주요시설

· 1층: 노동자종합복지관 사무실, 노동자권익센터 등

· 2층: 상담실, 소회의실 등

· 3층: 대강당, 중회의실 등

· 지하: 작은도서관, 기계실 등

□ 민간위탁 기간: 협약체결일 ~ 2028. 12. 31.

□ 수탁자 선정방식: 재계약(수의협약)

□ 소요예산: 540,000천원(2026년 예산 요구액)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근로복지기본법」제29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위탁하여 괸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본 동의안은 노동자종합복지관 시설 운영 및 관리, 노동자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교육·회의 등 시설대관 업무 등을 위해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노동자종합복지관 시설 관리｣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적정(2025. 9. 2./예산산출내역 재검토)

□ 또한,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도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음.

【지금까지 민간위탁 추진상황】

위탁기간	수탁기관	민간위탁금 (백만원)	계약방법	비고
2017. 2. 28. ~ 2019. 12. 31.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1,127	공개모집
2020. 1. 1. ~ 2022. 12. 31.		1,436	재계약
2023. 1. 1. ~ 2025. 12. 31.		1,374	공개모집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는 제주지역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2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수탁기관(재계약) 적격으로 선정되었음

❍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을 통한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라. 민간위탁 사업비

❍ 2026년도 민간위탁 사업비는 2025년도에 편성된 4억 6,000만원보다 8,000만원 증가한 5억 4,000만원(예상)으로 책정되고 있음.

- 이는 인건비, 사업비(노동자건강증진사업, 도서관활성화사업) 증가 요인에 따른 것임.

【 최근3년간(’23 ~ ’25) 예산액 및 ‘26년 계획 】

(단위 : 천원)

비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계획)
총사업비	460,000	453,240	460,000	540,000
인 건 비	279,080	292,484	266,000	277,008
사 업 비	11,200	2,000	2,000	41,558
운 영 비	169,720	158,756	192,000	221,434

마.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시설 관리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와 재계약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 노동자종합복지관 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수탁기관 적격으로 선정되어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서 제시한 조건부 적정을  차질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025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적정)

* 예산산출내역 재검토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1		실적보고서

□ 운영현황

❍ 수탁기관: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의장 조순호)

❍ 위탁기간: ˈ23. 1. 1. ~ ˈ25. 12. 31.

❍ 민간위탁금: 460,000천원(2025년도)

❍ 인력현황: 5명(사무국장 1, 총무부장 1, 대리 2, 주임 1)

□ 시설현황

시 설 명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소 재 지	제주시 수목원길 9
시설규모	4,302,75㎡(지하 1층, 지상 3층)
시설용도	노동복지시설
준공일자	2017.5.4.	개원일자	2017.5.16.
이용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운영시간	주중 09:00 ~ 22:00, 토요일 10:00 ~ 18:00
주요시설	노동권익센터, 법률상담소, 건강센터, 회의실, 작은도서관, 헬스장 등

□ 이용현황

(단위: 이용횟수/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8
헬스장(명)		9,616	18,626	21,766	2,932	584	8,780	14,544	14,705	10,076
도서관(명)		3,639	5,928	7,886	1,227	94	1,471	2,311	2,622	2,370
대관
	대관횟수	186	352	415	94	28	204	230	199	156
	대관료(천원)	10,098	22,520	28,996	3,113	416	8,070	10,188	9,437	4,514

□ 주요실적

❍ 2017년 노동자 종합복지관 개관 이래 현재까지 129,177명의 노동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임

❍ 한라의료원과 연계하여 전문간호사가 상주하는 노동자 건강센터 운영을 통해 복지관 이용자 건강상담, 예방교육을 통해 노동자 건강증진

❍ 한국노총 중앙본부의 노동법률상담소와 연계하여 변호사, 노무사, 심리치료사 등이 복지관에 파견되어 무료법률상담 추진

❍ 2023년부터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2023년 92.3점, 2024년 95.4점으로 복지관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