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3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가. 제안 이유

□ 제주지역 고용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사항을 협의․심의하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시장 활성화 도모

□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19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친 민간위탁 종료시점 도래로 도의회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의 민간위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제5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 추진 필요성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통한 노사협력 증진으로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시장 활성화 도모

□ 민간위탁 기간: 협약체결일 ~ 2028. 12. 31.

□ 수탁자 선정방식: 재계약(수의협약)

□ 소요예산: 189,000천원(2026년 예산 요구액)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제5조2에 따르면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노사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거나 노사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본 동의안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전반과 의제관리,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운영 등을 위해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노사민정협회 사무국 운영｣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2025. 8. 27. ~ 9. 8./예산산출내역 재검토)

□ 또한,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도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음.

【지금까지 민간위탁 추진상황】

위탁기간	수탁기관	민간위탁금 (백만원)	계약방법	비고
2020. 1. 2. ~ 2022. 12. 31	(사)제주경영자총협회	277	공개모집
2023. 1. 1. ~ 2025. 12. 31.		510	공개모집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 제주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영지원 및 정책 자문, 노사협력 증진사업,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 고용노동부 및 제주도 등과 협업한 일자리 및 노동 관련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2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수탁기관(재계약) 적격으로 선정되었음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통한 노사협력 증진으로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시장 활성화 도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에 따라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라. 민간위탁 사업비

❍ 2026년도 민간위탁 사업비는 2025년도에 편성된 1억 7,000만원보다 1,900만원 증가한 1억 8,900만원(예상)으로 책정되고 있음.

- 이는 인건비, 운영비(회의 개최회수 증가 등), 사업비(노사민정합동 워크숍 등) 증가 요인에 따른 것임.

【 최근3년간(’23 ~ ’25) 예산액 및 ‘26년 계획 】

(단위 : 천원)

비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계획)
총사업비	160,000	180,000	170,000	189,000
인 건 비	112,623	113,845	116,291	127,130
운 영 비	47,377	56,905	49,959	56,270
사 업 비	-	9,250	3,750	5,600

마.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 (사)제주경영자총협회와 재계약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 노사민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수탁기관 적격으로 선정되어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서 제시한 적정(부대의견)을  차질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025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적정)

* 부대의견(예산산출내역 재검토)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1		실적보고서

□ 운영현황

❍ 수탁기관: (사)제주경영자총협회

❍ 위탁기간: ˈ23. 1. 1. ~ ˈ25. 12. 31.

❍ 민간위탁금: 170,000천원(2025년도)

❍ 인력현황: 3명(사무국장 1, 과장 1, 대리 1)

□ 주요실적

(2023년)

❍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개최(2회) 및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회의 개최(6회)

❍ 직장내 괴롭힘 예방 조직문화 개선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5개소)

❍ 노동경제, 상생협력, 일터혁신, 산업안전, 좋은일자리 분과협의회 활동

- 5개 분과 17회 활동(상생협력분과 현장방문 활동 3회 포함)

❍ 개별분과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지역 노사갈등과 협의회의 역할)

❍ 제주지역 노사민정 사회적대화의 장 개최(4회)

❍ 노사민정협의회 하부협의체 의제발굴 통합 포럼 및 노사상생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방안 포럼 개최

❍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교류 활성화 협약 체결(제주-화성시 사무국)

❍ 2023 제주 노사민정 안전실천 및 APEC 유치 공동결의문 채택

❍ 노동존중 문화 조성 우수기업 선정(3개사) 및 기업홍보 지원

❍ 노사민정 합동 워크숍 개최(한국 노사관계 진단과 노사정의 역할)

❍ 협의회 홍보(전광판 3,000여 회, 라디오 180여 회, 활동사례집 제작 등)

(2024년)

❍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개최(1회) 및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회의 개최(5회)

❍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채택(‘24.9.)

❍ 노사상생지원, 일자리, 안전일터조성 분과협의회 운영(3개 분과, 11회 활동)

❍ 예비 청년노동자 꿈터 일구기 강연(5회)

❍ 노동전환기 제주지역 정책과제 발굴 토론회 개최(‘24.12)

❍ 제주지역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익 신장 방안 포럼 개최

❍ 2024 노사민정 합동 워크숍 개최(‘24.6.)

❍ 실무 중심! 인사·노무·세무 아카데미 개최(3회)

❍ 작은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JIBS TV 417회, JIBS FM 라디오 366회 등 총 783회 송출/3개 숏폼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총 55.8만회 송출)

❍ 제주도민 노동인식 조사, 제주 건설업 노동자 근로실태 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 수행

❍ 노동존중 문화 조성 우수기업 선정(3개사) 및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 5대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혼디 좋은 일터 조성사업 추진(6개소)

- 사업장별 컨설팅 3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조직 내 갈등관리 및 소통 교육 등

❍ 제주지역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의 장 개최(4회)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업무협력 협약 체결(‘24.6.)

(2025년)

❍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1회) 및 실무협의회(2회) 개최

❍ 제주 노사민정 분과협의회 회의 개최(4회)

❍ 제주 노사민정 소통·협력의 장 마련(4회)

❍ 제주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정례회의(1회) 및 실무자 회의(1회) 개최

❍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선정 및 추진(4개 세부사업)

❍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혼디 좋은 일터 조성사업 협력기관 킥오프 미팅(‘25.3.)

❍ 제주 노사민정 상생·협력 및 수눌음 소비 촉진 공동선언문 채택(‘25.4.)

❍ 임금체불 예방·대응 제주지역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25.4.)

❍ 제주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제주도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업무협력 협약(‘25.4.)

❍ 지역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스킬업 교육 참가(‘25.5.)

❍ 기후변화 대응과 민생경제 활력 증진 노사민정 플로깅(‘25.6.)

❍ 온열질환 예방 노사민정 캠페인(‘25.6.)

❍ 좋은 일터 조성 노사상생 아카데미 개최(‘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