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3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노동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사업으로

□ 노동자 및 노동권익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단체에 민간위탁(재계약)하여 사업의 연속성·전문성을 확보 및 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23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추진 필요성: 노동자 및 노동권익에 대한 전문지식과 수행능력을 갖춘 노동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사무의 효율성 도모

□ 위탁사무의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

-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

- 노동자 권익을 위한 법률·심리 교육 및 상담 지원

- 노동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노동 인식개선 홍보 활동

- 저임금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

- 노동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생활임금 민간 확산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민간위탁 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식: 재계약(수의협약)

□ 소요예산: 1,520백만원(2026년 예산 요구액)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위탁할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제23조(노동권익센터 설치 등)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

2. 노동자 권익을 위한 법률ㆍ심리 교육 및 상담 지원

3. 노동 인식개선 홍보 활동

4.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지원

5. 저임금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

6. 노동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7. 노동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8. 생활임금 민간 확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따라서, 본 동의안은 도내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2025. 9. 2./예산산출내역 재검토)

□ 또한,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도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음.

【지금까지 민간위탁 추진상황】

위탁기간	수탁기관	민간위탁금 (백만원)	계약방법	비고
2023. 1. 1. ~ 2025. 12. 31.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2,100	공개모집

※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노동권익센터로 확대 개편(2024. 7월)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는 제주지역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2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수탁기관(재계약) 적격으로 선정되었음

❍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노동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라. 민간위탁 사업비

❍ 2026년도 민간위탁 사업비는 2025년도에 편성된 1억 7,000만원보다 1,900만원 증가한 1억 8,900만원(예상)으로 책정되고 있음.

- 이는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복리후생 등 부대비용 증가 및 사업비(노동자 참여프로그램 강화, 도민대상 권익센터 홍보 등) 증가 요인에 따른 것임.

【 최근3년간(’23 ~ ’25) 예산액 및 ‘26년 계획 】

(단위 : 천원)

비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계획)
총사업비	660,000	600,000	840,000	1,520,000
인 건 비	371,000	379,000	447,033	609,008
운 영 비	252,000	187,000	313,000	791,960
사 업 비	37,000	34,000	79,967	119,032

마.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운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와 재계약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 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수탁기관 적격으로 선정되어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서 제시한 적정(부대의견)을  차질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025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적정)

* 부대의견(예산산출내역 재검토)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1		실적보고서

□ 운영현황

❍ 수탁기관: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 위탁기간: ˈ23. 1. 1. ~ ˈ25. 12. 31.

❍ 민간위탁금: 840,000천원(2025년도)

❍ 인력현황: 9명(센터장 1, 팀장 2명 등)

□ 주요실적

(2023년)

❍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 노동법률 사업

- 노무상담(823건) 및 노동법 교육(683명)

- 노동권익 영화상영회(230명) 및 노동법률 안내서 배포(600명) 등 노동권익 캠페인 전개

❍ 심리지원 및 감정노동자 지원

- 상담지원(45명) 및 집단 심리지원 교육(20회)

- 감정노동자 응원 캠페인(4회) 및 캠페인 광고 송출 등

❍ 정책연구

- 근로청소년 근로실태조사 연구(1건)

- 제주고용노동리포트 발간(6회) 및 세미나 개최(1회)

❍ 비정규직 노동자 일·생활균형을 위한 문화동아리 및 문화지원

- 노동자 힐링 영화상영회(3건)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4회)

- 문화동아리 지원(10팀), 노동자 한마당 축제 개최(1회)

❍ 찾아가는 홍보활동 전개

- 길거리 홍보 및 캠페인 돌코롬다방 운영(9회), 온라인 퀴즈이벤트(7회), 기타 홍보(105회) 등

❍ 노동자의 안정적 일자리를 위한 취업촉진사업

- 취업상담(125건), 직무역량강화 교육 진행(115명) 등

(2024년)

❍ 노동법률 사업

- 노무상담(788건) 및 노동법 교육(729명)

- 노동권익 영화상영회(225명) 및 노동법률 안내서 배포(700명) 등 노동권익 캠페인 전개

❍ 심리지원 및 감정노동자 지원

- 상담지원(46명) 및 집단 심리지원 교육(20회/406명)

- 심리상담(592건)

- 감정노동자 응원 캠페인(4회) 및 감정노동자 물품지원(453명) 등

❍ 정책연구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및 노동환경 개선방안 연구(1건)

- 제주고용노동리포트 발간(6회) 및 세미나 개최(1회)

❍ 노동자 문화지원 및 역량강화 지원

- 문화프로그램 지원(606명), 문화동아리 지원(10팀)

- 역량강화 프로그램(11회) 및 직무관련 정보 제공(4회)

- 노동자 한마당 축제 개최(1회)

❍ 찾아가는 홍보활동 전개

- 길거리 홍보 및 캠페인 돌코롬다방 운영(15회)

- 바이럴 홍보(259건), 기타 홍보(6회) 등

(2025년 8월 기준)

기존사업

❍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률 사업

- 노무상담(623건) 및 노동법 교육(687명)

- 노동권익 영화상영회(1회) 및 노동권익 캠페인(3회)

❍ 심리지원 및 감정노동자 지원

- 상담지원(45명) 및 집단 심리지원 교육(384명)

- 심리상담(396건)

- 감정노동자 응원 캠페인(3회) 및 감정노동자 물품지원(562명) 등

❍ 정책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1건)

- 제주고용노동리포트 발간(4회) 및 세미나 개최(예정)

❍ 노동자 문화지원 및 역량강화 지원

- 문화프로그램 지원(260명), 일생활균형 캠페인(1회)

- 노동자 한마당 축제 개최(예정)

❍ 찾아가는 홍보활동 전개

- 길거리 홍보 및 캠페인 돌코롬다방 운영(7회)

- 바이럴 홍보(131건), 홍보부스 운영(4회)

- 홍보영상 제작(1건) 및 매체 광고(2회), SNS 이벤트(2회) 등

신규사업

❍ 노동자 안전지원

- 이동노동자 이륜차 무상점검 지원(100명) 및 안전 캠페인(4회)

- 안전물품 지원(500개) 및 가이드북 지원(300부)

❍ 노동권익 보호지원사업

- 권리구제 지원(3회), 조직화 지원(3회)

- 노동 3권 캠페인(1회)

❍ 노동단체 역랑강화 지원

- 노동단체 교육연수(9건), 노동조합 안내서 배포(480부)

- 노동3권 인식개선 홍보(1회)

❍ 노동권익 네트워크

- 제주개발공사/노동조합, 제주여성가족연구원 MOU 체결(2건)

- 혹서기 야외노동자 삼다수 지원 합동캠페인(6건)